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3당 원내대표 '호프회동'에도… 추경안 통과는 여전히 난망

[b]국회 정상화, 변곡점 맞았지만 추경 심사 변수 많아[/b] 당정이 약속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시한을 앞두고 여야는 국회 정상화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변곡점은 맞았지만, 변수도 많아 추경 통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호프 타임(Hof time)'을 가지며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회동은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 사령탑 선출을 모두 마무리한 후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협상 타결의 '선결 조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재난 피해지원 추경을 선(先) 예비비, 후(後) 추경이라는 입장이다. 추경 편성이 국민 안전에 2조2000억원,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을 구성한 것을 고려하면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는 게 한국당 평가다. 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12개 관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 등 절차도 거쳐야 예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발 대립 가능성이 첨예한 실정이다. 특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권도 이번 추경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빠른 추경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추경 시점과 오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이달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가 추경안 통과를 간곡 호소하기도 했다.

2019-05-19 13:25:39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부동산 상승에 개별공시지가 주목… 여당은 '납세자 다잡기'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개별공시지가도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납세자 다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산세 분할납부'는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2월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6.02%에서 3.4%포인트 상승한 9.42%를 기록했다. 또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상승한 64.8%의 수치를 보였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마련했다.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대표적 토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지가는 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한다. 이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상 지가 산정 기준 ▲감정평가업자의 토지 감정 및 평가 기준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와 같은 복지 수요자 대상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이다. ▲종합토지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지방세와 국세를 비롯한 농지전용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등을 정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한다. 이번 법안은 올해 초 정부가 공시한 발표가 지난해 보다 높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시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해 나왔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2019-05-19 12:56:41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미세먼지 통합연구소' 내일 발족…저감기술 개발·분석

서울시는 20일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과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분석하는 '서울시 미세먼지 통합연구소'를 발족한다고 19일 밝혔다. 3개 기관은 각 기관의 성격에 맞게 연구를 추진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한다. 서울연구원은 정보통신기술(IoT) 기반의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원 정보를 정밀화한다. 서울시내 미세먼지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해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지하철 간이측정기, 도시 대기 측정망으로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 미세먼지 개선기술을 평가한다. 또 지하철 환기설비를 활용해 대기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선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건강 위해성이 높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속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건강 위해성 연구를 수행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통합연구소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베이징 등 동북아 도시와 대기질 개선 관련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온실 가스 등 미세먼지와 밀접한 대기연구를 연계해 미세먼지 연구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소 초대 소장은 박록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맡는다. 박 교수는 "평소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3개 연구원 간 공동 연구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해왔다"며 "서울의 특성에 맞는 문제해결 중심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개 연구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동 연구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3개 연구소가 미세먼지 통합연구소로 거듭나 융합형 연구를 추진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통합연구소의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시민 삶의 문제이자 대도시의 화두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9 12:48:3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새로나온 책] 다시, 책으로 外

◆다시, 책으로 매리언 울프 지음/전병근 옮김/어크로스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정보산업센터가 실시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인간이 디지털 기기로 하루 동안 소비하는 정보의 양은 약 34기가바이트다. 이는 10만 개의 영어 단어와 맞먹는 양이다.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는 텍스트상 '단어 스팟'을 훑어 맥락을 파악한 후 결론으로 직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읽기는 세부적인 줄거리를 기억하거나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저자는 순간 접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뇌가 인류의 가장 기적적인 발명품, 읽기(독서) 능력을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되는 '읽기 회로'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360쪽. 1만6000원. ◆페미니즘 인공지능 메러디스 브루서드 지음/고현석 옮김/이음 인공지능 판사는 공명정대(公明正大]할까. 미국 내 여러 주의 사법부가 도입한 'AI 판사' 소프트웨어인 COMPAS, PSA, LSA-R 등은 객관적이기는커녕 개발자 집단의 편견을 고스란히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들 소프트웨어는 범죄 피의자의 범죄 경력과 성격 패턴, 사회적 요인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 AI 판사는 유색 인종과 가난한 사람들의 재범 위험성을 높게 예측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왜일까. 컴퓨터 시스템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현대 과학 기술이 어떻게 성·인종 차별을 확대 재생산하는지 파헤친다. 364쪽. 1만5000원. ◆꿈의 무대 부도칸 아사이 료 지음/권남희 옮김/위즈덤하우스 2013년 『누구』로 제148회 나오키상을 거머쥐며 역대 최연소 수상자가 된 아사이 료의 신작 소설. 최고의 스타만이 설 수 있는 공연의 성지 '부도칸'에 오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걸그룹 '넥스트 유' 멤버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저자는 "아이돌이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를 말하려다 보니 지금 시대 자체를 말하게 됐다"고 이야기한다. 무대 위에서 밝게 빛나는 아이돌의 감춰져 있던 속마음과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춘의 고민이 오롯이 담겼다. 356쪽. 1만3800원.

2019-05-19 11:49:4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새로나온 책]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장재연 지음/동아시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경기 침체, 북핵, 실업, 빈곤 등의 문제보다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을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소로 꼽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한국인의 극명한 공포를 보여주듯 이를 피하기 위한 상품도 넘쳐난다. 미세먼지 마스크에서부터 미세먼지 딥클렌징 샴푸, 휴대용 미니 공기 청정기까지 등장했다. 바야흐로 '공기 파는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30년 넘게 환경운동을 해온 장재연 아주대 의대 교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야말로 한국사회의 민낯이라고 꼬집는다. 저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와 믿음을 천동설에 비유한다. 기업은 공포마케팅으로 각자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부추기고, 학계는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연구 대신 성능 좋은 마스크, 공기청정기 개발과 오염 측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일갈한다. 책은 미세먼지에 대한 비뚤어진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와 검증된 자료를 제시한다.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의 미세먼지(PM10)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데이터를 보면 100㎍/㎥ 이상인 날의 빈도가 뚜렷하게 줄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조기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8명으로 전 세계에서 27번째로 낮다. 보건학계에서 널리 사용하는 질병부담 지표인 DALY(Disability Adjusted Life Year)를 봐도 인구 10만 명당 394년으로 질병부담이 세계에서 29번째로 낮다. DALY는 조기사망,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건강한 삶이 손실된 기간을 뜻한다. 저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기는 기업의 공포마케팅을 경계한다. 미세먼지에 관해 잘못 유통되고 있는 정보를 짚어내며 '미세먼지 천동설'에 대응한다. 마스크 보급, 차량 2부제 시행 같은 단기 대책보다는 평상시 오염을 줄이기 위한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연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교체하거나, 집진장치를 통해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미세먼지 프레임으로 '각자도생' 한국사회를 까발린다. 324쪽. 1만6000원.

2019-05-19 11:49:26 김현정 기자
알바구직자, 돈보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선호

알바(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이 재밌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지를 1순위로 꼽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기피하는 조건은 '사장님의 갑질'이었다. 알바몬은 18일 아르바이트 구직자 25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바구직자들이 꼽은 '갓알바'가 되기 위한 조건 1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알바를 제치고 △재미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알바가 32.6%로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알바가 21.5%로 2위를 차지했으며, △취업 및 경력에 도움이 되는 알바가 갓알바라는 응답도 16.7%로 3위에 올랐다. 이외에 △무조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알바(12.7%) △천사 같은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알바(6.1%) △집 바로 앞에서 하는 알바(5.8%) △빵빵한 에어컨 등 럭셔리한 환경에서 일하는 알바(2.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별에 따라서 생각하는 '갓알바' 조건의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 알바구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알바와 △좋은 사장님과 일할 수 있는 알바를 선호하는 경향이 남성 알바구직자들에 비해 각각 8.6%포인트, 3.3%포인트 높았으며, 남성들은 △무조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알바에 대한 선호도가 여성들에 비해 12.9%포인트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우는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알바(37.0%)에 대한 선호도가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40대는 △오래 일할 수 있는 알바(27.2%)에 대한 선호도가 20대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았다. 반면,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알바의 조건'으로는 △사장님의 갑질이 예상되는 알바가 26.5%로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급여가 짠 알바(21.8%) △열악한 근무환경의 알바(19.6%)가 각각 2.3위를 차지했으며, 이외에 △근무지가 너무 먼 알바(13.7%) △일이 힘들고 어려운 알바(10.4%)가 5위 안에 올랐다. 특히 남성 알바구직자들은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가 짠 알바와 취업이나 경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알바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았던 반면, 여성 알바구직자들은 남성들에 비해 사장님의 갑질이 예상되는 알바와 근무지가 너무 먼 알바를 기피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번 알바몬 조사 결과 알바구직자들이 선택한 최고의 갓알바 조건으로 재미있고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일이 꼽혔지만 현실적으로 알바구직자들은 알바를 선택할 때 하는 '일'보다는 '돈'을 가장 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알바몬이 알바구직자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때 1순위로 고려하는 조건에 대해 선택하게 한 결과 △급여수준을 선택한 비율이 29.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하는 일(직무) 22.8% △근무지 위치(출퇴근 거리) 22.4% △근무 시간 19.2% △사장님 마인드 3.8% △함께 일할 동료 2.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19-05-19 11:44:55 이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 공사립 일선학교 행정대체 인력풀 공개 모집

서울시교육청은 일선학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중심의 지원행정 강화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근무 직원의 출산휴가와 휴직 등에 따른 '2019 행정대체 인력풀' 구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정대체 인력풀'은 그 간 일선학교에서 지방공무원 등의 출산휴가 및 휴직 시 자체적으로 대체인력을 모집해야 하는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구직희망자가 학교에 매번 지원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인력풀이 모집 구성되면 학교에서는 대체인력 필요 시 별도 공개 채용절차 없이 바로 대체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게 되어 교육청과 학교 간의 협업을 통한 업무 재구조화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행정대체 인력풀' 모집은 20일 공고를 시작으로 24일까지 5일간 '2019 행정대체 인력풀 지원자 모집'을 위한 서류접수를 시작한다. 구직희망자는 서울시교육청 및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전자우편(이메일), 인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를 통해 합격된 경우 1년간 서울시교육청 행정대체 인력풀에 등재되게 되며, 일선학교에서는 인력풀을 활용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된다. 사립학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통해 학교의 대체인력 채용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대체 인력풀 등재자의 경우 별도의 구직절차 없이 학교장과의 계약만으로 채용될 수 있어 구직에 따른 편의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5-19 11:44:43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