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 웹사이트 개방성 여전히 미흡..64% 정보검색 차단
준정부기관의 웹사이트 개방성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발전연구소는 최근 기금관리형 14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조사한 결과 9곳의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개 중 64.3%가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허용은 5개(35.7%), 부분 차단은 9개(64.3%), 전체 차단은 0개(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공공정보가 많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웹사이트의 절반이 정보 검색을 부분 차단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는 셈이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개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무원연금공단 9개(64.3%) 공공기관은 검색을 부분차단하고 있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5개(35.7%) 공기업은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하여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을 평가했다.
웹발전연구소와 한국ICT인증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주요포털과 광역자치단체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매 평가마다 이슈가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차단과 부분차단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12년부터 여러 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등 모든 대국민 서비스는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은 미미하다.
3년전인 2016년 7월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조사한 결과 12곳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5%가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 또는 전체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허용은 4개(25.0%), 부분 차단은 10개(52.5%), 전체 차단은 2개(12.5%)에 그쳤다. 지난해 10월에는 16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조사한 결과 8곳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8.8%가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 또는 전체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웹발전연구소 대표인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주임교수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모두 검색엔진 접근을 완전 개방하여 적극 활용돼야 한다"며 "즉시 시정돼야 하며,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웹 개방성 항목을 반드시 추가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