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임대료 먹튀' 최근 5년간 85억원…"세제혜택 안전장치 필요"

최근 5년간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료 미납액이 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안·대불·사천·달성·월전 등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에 입주한 외투기업의 미납액 중 파산·경매·폐업으로 계약을 해지해 받아낼 수 없는 미납 임대료는 32억원이다. 올해 8월 기준, 국내 17개 외투산단에 입주한 외투기업 157개 중 67개사는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감면액은 130억원이다. 임대료 감면을 받는 67개 기업 중 입주계약 체결 당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 고용계획 목표인원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은 총 45개다.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임대료를 감면 받고 있는 기업은 20개로, 감면액만 33억원 상당이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2010년 이후 최근까지 45번의 회의를 열었지만, 대면 회의는 9번에 그치고 나머지 36회는 모두 서면으로 이뤄졌다. 또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는 2010년부터 2년 동안 대면 1회, 서면 5회, 총 6번의 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부터는 개최 실적이 전무하다. 조 의원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적극적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면에는 임대료 미납 등 이른바 '먹고 튀는' 외투기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부는 세제혜택과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 일변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