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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쟁한 '맞수'에서 '동지'로…한 배 탄 SKT와 카카오, ICT 융합이 그려낼 변화는

국내 이동통신사 SK텔레콤과 포털 및 메신저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서비스하는 카카오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방과 협력'을 기치로 한 배에 탔다. 최근 ICT 사업의 국가·사업 간 경계가 무너지며, 내비게이션, 메신저, 음원, 콘텐츠 등에서 쟁쟁한 '맞수'였던 경쟁사가 어려움이 닥쳐 원수끼리 힘을 합치는 '오월동주(吳越同舟)'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단일 업무협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분 교환 등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는 건 이례적이다. 28일 SK텔레콤과 카카오는 3000억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카카오 지분 2.5%를, 카카오는 SK텔레콤 지분 1.6%를 보유하게 된다. 그간 양사는 음원·택시·내비게이션·인공지능(AI) 등에서 쟁쟁한 경쟁 관계를 구축해왔다. 음원에서는 '플로'와 '멜론', 택시에서는 '티맵택시'와 '카카오택시', 내비게이션은 '티맵'과 '카카오내비' 등이다. 현재 국내 내비게이션은 티맵이 55%, 카카오내비가 20%인 것으로 추정된다. 카카오내비는 카카오택시, 대리기사 등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음원 서비스도 멜론이 1위로 앞서있지만 SK텔레콤이 '플로'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다. 양사는 SK텔레콤 유영상 사업부장과 카카오 여민수 공동대표를 주축으로 '시너지 협의체'를 신설해 전방위 사업 협력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양사 모두 강점이 많은 기업으로 협업 관계도 있었고 상호 니즈가 있었다"고 사업 협력 배경을 설명하며, "양사 이용자도 많고 영향력이 큰 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시너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협력에 나설 분야는 ▲ 통신 ▲ 커머스 ▲ 디지털 콘텐츠 ▲ 미래 ICT 등 4대 분야다. 이 중 가장 먼저 가시화 될 사업으로는 디지털 콘텐츠와 커머스가 꼽힌다. SK텔레콤은 지상파 3사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를 설립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TV(IPTV) 'B tv'를 보유하고 있고, 케이블방송사인 '티브로드'와 합병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는 콘텐츠에 강점이 있다.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콘텐츠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카카오페이지의 누적 가입자 수는 2200만명, 누적 작품 수는 총 6만6000개를 기록하고 있다. 누적 매출액 1억원을 넘어선 작품은 1400여개에 달한다. 즉, 막강한 가입자를 기반으로 한 SK텔레콤의 플랫폼 '그릇' 안에 카카오가 보유한 웹툰, 웹소설의 오리지널 지식재산권(IP)이 담길 수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콘텐츠가 부족하고, 카카오는 콘텐츠는 풍부하지만 플랫폼 파워가 약했던 탓에 서로 목마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담긴 SK텔레콤과 카카오의 콘텐츠는 톱배우와 뮤지션이 소속된 소속사를 보유한 '카카오M'을 통해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될 수도 있다. 커머스 분야 시너지도 일상 속에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이 보유한 '11번가'와 카카오톡의 '선물하기'를 통해서다. 가령 11번가에서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내거나 카카오톡의 선물하기에 11번가 상품이 들어가는 식이다. 연구·개발(R&A) 분야에서는 AI와 사물인터넷(IoT), 금융 분야 협력이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주력 사업인 통신 부문에서도 SK텔레콤의 요금이나 멤버십 등에 카카오톡 플랫폼이 결합될 수 있다. 그간 치열하게 경쟁해 온 내비게이션, 음원 등의 서비스 등의 협력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자칫 경쟁 사업이 부딪칠 수 있다는 우려를 잠식한 셈이다. 양사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과 강점이 많은 만큼 향후 협력 방향에 따라 ICT 지형 또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카카오와는 지분 교환을 하는 파트너십으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나머지 경쟁 영역은 그간 소모적인 경쟁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상호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이 치열해지는 만큼 이 같은 ICT 전방위 협력이 점차 가속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10-28 14:39:3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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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이엠-유와이즈원, 공동 마케팅 전략적 제휴

GC녹십자이엠은 지난 25일 경기도 용인 본사에서 유와이즈원과 공동 마케팅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자문서관리시스템 '도큐베이스'와 이 시스템이 일관되게 운영되는지 검증하는 'CSV(Computer System Validation)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 유와이즈원의 '도큐베이스'는 공장 내 모든 종류의 문서를 디지털 체계로 관리하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 규정을 기반하고 있어, GMP 공장의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GC녹십자이엠의 'CSV 컨설팅'은 GMP를 기반으로 설계된 컴퓨터 시스템이 의약품 생산 과정에서 일관되게 운영되는지를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을 돕는 활동이다. 회사 측은 'CSV 컨설팅'이 '도큐베이스'와 같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보증하는 만큼, 이번 협약이 GMP 관련 외부 감사 대응과 데이터 무결성 등에 대한 업계의 높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C녹십자이엠 박충권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비싼 해외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의 국산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와 품질 및 조직 혁신 등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와이즈원 박영호 대표는 "의약품 제조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라며 "의약품 제조 업무를 글로벌 GMP 규정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품질 관리 조직이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글로벌 규격의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8 14:32:3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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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美 디스커버리와 연내 합작사 설립…"콘텐츠 강화"

KT그룹이 미국의 글로벌 미디어 기업 디스커버리와 손잡고 본격적인 콘텐츠 제작 사업을 추진한다. KT는 2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스커버리와 '콘텐츠 사업 협력 및 합작투자회사(JV)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KT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 구현모 사장, KT스카이라이프 강국현 사장, 스카이티브이 윤용필 사장, 디스커버리 네트웍스 아시아퍼시픽 사장 겸 해외 최고 재무책임자(CFO) 사이먼 로빈슨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T그룹과 디스커버리는 콘텐츠 사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자체제작 콘텐츠로 다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양사는 올해 말 합작투자회사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KT그룹의 미디어 채널 사업자인 스카이티브이는 스카이드라마, 스카이엔터, 스카이스포츠 등 종합 엔터테인먼트 채널 8개를 운영하고 있다. 스카이티브이는 올해를 콘텐츠 제작 투자 원년의 해로 삼고 주력 채널인 스카이드라마와 스카이엔터에서 '우리집에 왜왔니', '신션한 남편', '송은이 김숙의 영화보장', '위플레이' 등 다양한 신규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디스커버리는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및 라이프스타일 채널부터 유로스포츠까지 20개 이상의 채널 브랜드를 보유한 콘텐츠 미디어 사업자다. 약 3조7000억 명의 누적 가입자를 보유하고 전 세계 220여 국가에 50개 언어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방송사 '스크립스 네트웍스'를 인수, 전 유럽 올림픽 독점 중계권 확보, PGA와 글로벌 미디어 판권 독점 계약을 맺는 등 콘텐츠 투자를 늘리고 있다. KT그룹사 스카이티브이와 디스커버리 아시아는 합작법인 설립으로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등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양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스카이티브이와 국내 디스커버리 채널을 통해 방송하고 디스커버리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외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구현모 KT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 사장은 "이번 디스커버리와의 합작투자회사설립은 국내 콘텐츠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출발선이 될 것"이라며 "KT는 그룹 차원에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강화하고 킬러 콘텐츠를 확보해 미디어 사업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사이먼 로빈슨 디스커버리 네트웍스 아시아퍼시픽 대표 사장은 "양사의 협업은 한국 시청자들에게 디스커버리가 보유한 콘텐츠 제작 전문성과 새로운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2019-10-28 14:30:59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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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로젠, 폐 선암 원인 융합유전자 국내 특허 획득

정밀의학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은 폐 선암의 원인 융합유전자 'AXL-MBIP'와 관련해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AXL-MBIP 융합유전자를 암 진단 및 항암제 스크리닝을 위한 바이오마커로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특허명은 'AXL을 포함하는 융합 단백질 및 이를 포함하는 암 진단용 조성물'이다. AXL-MBIP 융합유전자는 암 전이 및 재발, 약물 내성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AXL 유전자와 MBIP 유전자가 결합한 것으로, 폐 선암 환자에게서 특이적으로 관찰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2년 서울대의대, 서울대병원, 가톨릭의대 공동 연구팀에 의해 세계 최초로 발견됐다. 당시 연구팀은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를 이용해 한국인 2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폐 선암 유전체 분석을 진행했고, 그 결과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전적 변이 및 AXL-MBIP 융합유전자를 포함한 새로운 원인 융합유전자 12종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마크로젠은 해당 연구에서 유전체 분석기술을 제공하며 공동 참여했다. 이번 특허 기술은 원인 유전자 변이를 알 수 없어 경험적 치료에 의존하고 있는 약 40%의 폐 선암 환자에게 새로운 맞춤 진단법과 치료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AXL단백질을 타깃으로 한 기존 항암치료제의 내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바이오마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크로젠은 이번 특허 기술에 대해 지난해 5월 유럽에서 먼저 특허를 획득한 바 있다. 현재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등 유럽 주요 7개국에서 현지 특허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마크로젠 양갑석 대표는 "유럽 특허에 이어 이번 국내 특허를 획득하며, 국내외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마크로젠은 유용성이 높은 바이오마커를 지속 발굴해 나감은 물론, 해당 바이오마커가 적용된 암 패널을 개발?상용화하는 등 임상진단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10-28 14:15:1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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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공전, '고숙련 일학습병행 훈련센터' 승인받아

인하공전, '고숙련 일학습병행 훈련센터' 승인받아 "근로자에 특화교육,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할 것" 인하공업전문대학(총장 진인주)은 지난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고숙련 일학습병행제(P-TECH)' 훈련과정 운영 기관으로 승인받아 2020학년도부터 해당 과정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을 제공해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업을 위한 불필요한 스펙 쌓기 비용을 줄이고, 기업과의 인력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독일, 스위스 식 도제제도(숙련 기술자 양성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한 것이다. 인하공전은 이번 교육과정을 위해 구조해석설계 분야를 가르치는 '스마트기계설계과'와 자동차 차체 도장 분야인 '첨단스마트자동차과' 등 2개 학과를 추가로 설치해 학과당 30명 이내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고 2년간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교육훈련 참여와 평가를 통해 전문학사 학위를 받게 된다. 인하공전의 P-TECH 사업을 총괄하는 산학협력단 김성찬 단장은 "금번 P-TECH 훈련센터 승인을 계기로,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교육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우수한 고숙련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9-10-28 14:09: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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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평화연합, 세계의 화약고 발칸반도서, “평화서밋”

한학자 총재는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발칸반도에 위치하는 알바니아나 내가 태어난 대한반도나 반도는 하늘이 축복한 땅이며 선한 사람들이 사는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선한 사람이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며, "발칸반도 나라들의 소원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유럽연합도 유엔도 자국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우주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위하는 참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만이 하나된 평화의 세계가 올 수 있다"고 전했다.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 스테보 펜다로브스키(Stevo Pendarovski) 북마케도니아 대통령, 하심 타치(Hashim Thai) 코소보 대통령, 알프레드 모이시우(Alfred Moisiu) 전 알바니아 대통령, 빌슨 아흐메티(Vilson Ahmeti) 전 알바니아 총리, 미르코 츠베트코비치(Mirko Cvetkovi) 전 세르비아 총리, 스테판 메시치(Stjepan Mesi) 전 크로아티아 대통령, 지브코 부디미르( ivko Budimir) 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통령, 하산 무라토비치(Hasan Muratovi) 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총리, 파트미르 세지우(Fatmir Sejdiu) 전 코소보 대통령, 바즈람 코수미(Bajram Kosumi) 전 코소보 총리, 야쿠프 크라스니키(Jakup Krasniqi) 전 코소보 대통령 권한대행, 문선진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수석부회장 부부, 문연아 UPF 한국의장, 문훈숙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 마이클 발콤 가정연합 유럽총회장 등 발칸반도 전·현직 대통령 및 총리가 다수 동참했다. 에디 라마(Edi Rama) 알바니아 총리 공식 대행자로 참석한 엘리사 스피로팔리(Elisa Spiropali) 국회관계부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종교분쟁, 인종차별 철패를 목적으로 하는 금번 서밋은 알바니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큰 영향을 주리라 생각한다"며, "평화사상과 공생·공영·공의(共生共榮共義)의 비전을 심어주는 한학자 총재의 말씀은 시기적절하다"면서, "알바니아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지지하는 이 서밋을 확산해나가야 하며, 이 자리를 빌려 평화를 위해 나가는 알바니아가 될 것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테보 펜다로브스키 북마케도니아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공생·공영·공의라는 말은 하지만 실천을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이 평화서밋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동안 반민주주의적 독재정권과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발칸지역에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평화프로젝트를 해나가야 한다"고 격려했다. 하심 타치코소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역사를 보면 혼자서 번영할 수 없으니, 모든 발칸국가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면 좋겠다"며, "낭비할 시간이 없고 말만 해서도 안된다"면서, "코소보 국민들은 세르비아와 평화를 바라고 있으며, 코소보는 주변국가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전했다. 동남유럽 평화서밋 조직위원회 공동의장인 알프레드 모이시우(Alfred Moisiu) 전 알바니아 대통령은 연설에서 "전쟁, 분열, 상호갈등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 서밋에 많은 전직대통령들이 참석해줘서 감사하다"며, "과거의 아픔을 용서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서 미래세대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면서, "2005년 알바니아 대통령 당시 문선명·한학자 총재를 만났는데 그 때를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한학자 총재 통해 새로운 평화시대가 발칸에 유입되었다고 생각하며, 세계순회를 하면서 세계 정상들이 평화와 화합을 위해 활동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한학자 총재는 평화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동남유럽 평화서밋 개회식은 이슬람교와 로마가톨릭 종교지도자의 초종교축도, 토마스 월시 UPF 세계의장의 환영사,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 공식 대행자로 참석한 엘리사 스피로팔리 국회관계부장관의 기조연설, 스테보 펜다로브스키 북마케도니아 대통령의 기조연설, 하심 타치 코소보 대통령의 기조연설, 동남유럽 평화서밋 조직위원회 공동의장인 알프레드 모이시우 전 알바니아 대통령의 기조연설, 한학자 총재의 기조연설, 전직 대통령 및 총리에게 굿 거버넌스 상(Good Governance Award)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동남유럽 평화서밋 세션은 티라나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개최된다. 세션 주제는 '우리 시대의 주요 도전과제: 의원의 역할', '우리 시대의 주요 도전과제: 종교단체의 역할', '가정의 가치와 평화의 가치', '이주(移住)의 도전: EU와 동남유럽의 관점', '초종교 협력과 사회적 연대', '여성집회: 평화·화해·발전의 길 재정립', '21세기의 언론: 도전과 기회', '발칸반도의 평화와 발전: 사업·기업가·투자자' 등이 진행됐다. 가정축복페스티벌도 10월 27일 오후 3시부터 알바니아 의회 홀에서 3,000명이 모인 가운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개최했다. 사전에 동참한 12,000쌍 가운데 대표로 1,200쌍이 의회 홀에 참석했다. 식전공연, 성주식, 영상상영, 축가, 영광의 면류관 시낭송, 기독교와 이슬람교 지도자의 초종교 축도, 들러리 및 주례 입장, 성수의식, 성혼문답, 축도, 예물교환, 성혼선포, 바즈람 코수미 전 코소보 총리부부 꽃다발 봉정, 예물봉정, 청소년 순결서약, 모니카 클리에마디(Monika Kryemadhi) 알바니아 대통령부인 축사, 알프레드 모이시우 전 알바니아 대통령 축사, 문화공연, 한학자 총재 연설, 특별기부금 전달, 억만세 삼창의 순으로 진행됐다. 모니카 클리에마디 알바니아 대통령부인은 축사를 통해 "오늘 특별히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 모였으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정가치를 지키면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격려했다. 청년학생연합 유럽총회가 3,000명이 동참하는 가운데 의회 홀에서 개최된 후, 마더 테레사 스퀘어(Mother Teresa Square)에서 스켄데르베르그 스퀘어(Skanderbeg Square) 까지 피스로드 행사에 200명이 자전거로 종주하면서 발칸반도의 평화를 기원했다. 가정연합 유럽선교는 문선명 총재가 1965년 영국, 독인, 프랑스 등 유럽 16개국에 19개 성지를 택정하면서 시작됐다. 이 후 문선명·한학자 총재는 1969년 3월 28일 독인 에센(Essen)에서 유럽 8쌍 합동결혼식을 거행했다. 한학자 총재는 올해 1월 1일에 3.1운동 100주년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신(神)통일한국시대'를 선포한 후, 2월에 세계평화정상연합 창립, 4월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초종교초교파 희망전진대회, 5월에 10만명 신통일한국 희망전진대회 개최, 6월에는 남아공 10만쌍 효정가정축복페스티벌을 열었다. 한학자 총재는 9월에는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4만명 남북통일희망전진대회, 10월에는 일본 효정문화축복페스티벌 나고야 4만명대회, 11월에는 캄보미아에서 아시아·태평양 서밋, 대만 1만3천명 전진대회, 12월에 남아공 20만명 대회, 미국 WCLC 3만명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선명 총재 탄신 100주년 및 성혼 60주년이 되는 2020년 2월에 세계평화정상연합 총회,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총회,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총회, 세계평화언론대회, 세계평화경제인대회, 세계평화학술대회, 제4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2019-10-28 14:08:07 김승열 기자
부동산 급등에 재산 늘어난 건보 가입자 보험료 11월 오른다

올해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재산이 많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 가입 가구 건강보험료에 반영해서 11월분부터 부과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 해마다 11월분 지역 건보료부터 부과기준으로 적용한다.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서 건보료를 매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 1월 표준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2월에는 토지, 4월에는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곧바로 건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모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 산정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000여만원 초과다. 예를 들어 35등급은 재산 과세표준 5억9700만∼6억6500만원인데 공시가격이 올라도 등급이 변하지 않으면 보험료는 변화 없다.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시세 9억∼12억원 사이의 서울 강동구 고덕동 84㎡ 아파트를 소유한 A 씨의 경우를 보자. A씨는 연금소득으로 연간 3364만원을 벌고, 3000cc 승용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아파트 공시가격이 2018년 5억8000만원에서 2019년 6억4800만원으로 11.7% 오르면서 A 씨의 지역건보료는 작년 월 25만5000원에서 올해 11월분부터 월 26만5000원으로 3.9% 인상된다. 그렇지만 서울에 사는 B씨의 경우 종합소득(연 105만원)과 연금소득(연 316만원)에다 시세 10억4000만원의 집을 가지고 있지만, 공시가격이 2018년 5억8500만원에서 올해 6억3700만원으로 8.89% 올랐는데도, 건보료는 월 16만원으로 작년과 같다. 재산 보험료 등급에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건보료가 낮아지는 사례도 있다. 춘천에 시세 3억원 이하의 51㎡ 아파트를 가진 C 씨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8500만원에서 2019년 8100만원으로 4.7% 떨어지면서 건보료도 작년 월 6만9000원에서 올해 11월분부터 월 6만원으로 13% 낮아진다. 부동산 공시가격 등락에 따라 건보 지역가입자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2019-10-28 13:59:04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