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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국내 첫 천연가스 발전 CO₂ 포집해 산업에 활용

고순도 액화탄산가스 생산·공급…탄소 자원화 신기술 본격 가동 한국동서발전이 국내 최초로 천연가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₂)를 포집·활용하는 기술을 상용화 단계로 끌어올렸다. 발전소 온실가스를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로 전환하는 '탄소 자원화' 실증이 본격화된 셈이다. 13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울산발전본부 부지 내 설치된 천연가스 발전 CO₂ 포집설비에서 생산한 고순도 액화탄산가스를 국내 산업계에 첫 반출했다. 이 포집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으로 2021년부터 추진됐으며, 지난 4월 준공을 마쳤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동서발전을 비롯해 발전 5개사, 한국전력기술,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릉원주대, 충북대 등이 공동 참여했다. 설비는 연간 최대 30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99.9% 이상의 고순도 액화탄산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천연가스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상용화 포집설비로, 기술적 의미가 크다. 생산된 액화탄산가스는 △조선업의 용접 공정 △반도체 세정 △드라이아이스 제조 △농업 분야의 광합성 촉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고순도 탄산가스를 필요로 하는 산업계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을 통해 발전소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탄소 자원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기술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증은 발전 부문에서도 '탄소순환경제' 개념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향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의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3 13:30: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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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온두라스 그린에너지섬 완공…한-중앙아 에너지협력 첫발

중남미 첫 ODA 성과…"글로벌사우스 공략 신호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중남미 지역에서 에너지 공적개발원조(ODA) 성과를 본격화하며 한-중앙아메리카 산업협력의 물꼬를 텄다. KIAT는 11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이슬라스데라바이아주 과나하(Guanaja)섬에서 '그린에너지섬 완공 및 이양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에릭 떼하다(Erick Tejada) 온두라스 에너지부 장관과 정재학 KIAT 글로벌성장본부장 등 양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KIAT가 미주개발은행(IDB)과 협력해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ODA 프로젝트다. KIAT는 2021년부터 총 148억 원을 투입해 과나하섬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 디젤-태양광 혼합 발전시스템과 연계한 신재생 마이크로그리드 전력망을 구축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중앙집중식 전력망이 아닌, 분산된 전력 생산과 저장장치를 활용해 지역 내 전력 자립을 가능케 하는 소규모 에너지 시스템이다. 현지 전력망 접근성이 낮은 섬 지역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온두라스 정부가 설정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5% 확대'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IAT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의 전력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전력 자급률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 효과도 도모했다. 향후 온두라스 전력청은 해당 시스템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운영과 관리를 직접 담당하게 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에너지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 교두보이자, 글로벌사우스 공략을 위한 첫 단추"라며 "새 정부의 전략에 발맞춰 중남미 지역과의 산업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3 13:18: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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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Z시리즈 겹친 7월…번호이동 경쟁 격화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시한이 종료 시점에 접어들면서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고객 유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업계는 위약금 면제 기간 종료 이후에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Z 시리즈 신작 사전예약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굵직한 변수가 이어지는 만큼, 7월 한 달 내내 번호이동 시장의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3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실을 신고한 지난 4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SK텔레콤은 총 57만6037명의 가입자가 순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는 79만3187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41만8817명이 KT로, 37만4370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특히 위약금 면제 조치가 발표된 직후인 7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에만 12만4414명이 SK텔레콤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이동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자 일부 통신사의 과도한 마케팅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KT의 일부 광역본부는 대리점 직원들에게 'SK텔레콤 고객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라는 문구를 활용해 홍보 문안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은 SK텔레콤 해킹 피해자의 집단소송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도를 넘은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위약금 면제 종료 이후에도 이동 시장의 열기가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신형 '갤럭시 Z 폴드7'과 '플립7'을 공개하고, 오는 15일부터 사전예약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오는 22일로 예정된 단통법 폐지까지 겹치며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3분기 내내 번호이동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로 단기간 이동 수요가 폭증했지만, 곧바로 갤럭시 신작 출시와 단통법 폐지 이슈가 이어지면서 번호이동 시장의 뜨거운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며 "3분기 내내 가입자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SK텔레콤의 대응이 시장 과열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유심(USIM) 해킹 사태 이전까지 SK텔레콤은 40% 전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왔지만, 현재는 30%대 후반으로 내려앉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이탈 방어를 넘어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제한적인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위약금 면제, 요금 할인, 보상 포인트 지급 등 선제적인 조치를 이어온 데다, 사고로 인한 비용 손실도 상당한 만큼 추가 출혈 경쟁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SK텔레콤이 AI 반도체, 초거대 언어모델,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점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점유율보다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무리한 보조금 경쟁보다는 기존 고객의 신뢰 회복과 핵심 사업에 집중해 체질 개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13 13:10:5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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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협·지자체에 '폭염 대응' 특별교부세 350억 적극 투입 주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농협이 특별교부세를 적극 투입해 폭염에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교부세란 재난복구 등의 재정 수요가 발생할 시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가 심사)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재원을 말한다. 송 장관은 13일 충남 홍성 소재의 한 양돈농가를 방문해 폭염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지원책을 주문했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농업인·현장근로자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작업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 가축에 시원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축사 내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환풍기·냉방기 가동, 전기시설 점검 등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했다. 특히 이날 점검에 동행한 지자체와 농협에는 현장 요청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행안부가 지난 11일 지급한 특별교부세(350억 원)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관계기관 총력 대응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한다. 구체적으로 농가 피해·애로사항 지자체별 접수 담당자를 지정한다. 또 지자체 가용차량, 지역 농축협 가용차량(공동방제단 540대, NH방역지원단 117대, 농협사료 7대), 소방 협조 등을 통해 긴급 급수체계를 구축해 희망농가, 위험 예상지역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생산자단체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얼음, 면역증진제, 차광막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청취해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2025-07-13 13:04: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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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2만 달러 목전…가상자산 '고공행진'

가상자산 가격이 연일 강세다. 대장주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며 1BTC당 12만 달러를 앞뒀고, 주요 알트코인 가격도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 가상자산 가격에 영향력이 큰 AI·반도체 등 주요 기술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가상자산의 제도화 법안으로 평가받는 '지니어스법'도 조만간 미 하원 표결을 앞두고 빠른 통과가 유력해서다. 13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1시께 전일보다 약 0.09%내린 1BTC당 11만7568.78달러에 거래됐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10일 사상 최초로 11만2000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11일 장중에는 하루만에 7000달러 가깝게 상승한 11만8780.89달러를 기록한 이후 11만7000달러 대에 거래 중이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가격도 강세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17.12% 상승했고, 시총 3위인 리플(XRP)은 23.68% 급등했다. 시총 4위와 5위인 바이낸스(BNB)와 솔라나(SOL)도 각각 4.69%, 9.55% 올랐다. 대표적인 '밈 코인'인 도지코인도 20.39%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것은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전반이 강세를 보여서다. 가상자산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의 주가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크다. 최근 주가 상승률이 특히 높았던 엔비디아는 한 달 전과 비교해 약 14% 상승해 시총 4조달러를 넘겼다. 엔비디아는 지난 4월 중국 수출용 저사양 인공지능 칩 'H20'의 수출이 금지되면서 실적 하락을 겪었는데, 오는 9월 출시를 목표로 미 정부의 규제 기준에 맞춘 새로운 수출용 인공지능 칩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오는 14일(현지시간) 개최되는 미 하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법'이 빠르게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도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기존 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의 지위를 정의하고, 발행 자격과 준비자산 요건, 자금세탁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 시 규제가 많은 기존 화폐를 대신해 사용되는 만큼 지니어스법은 사실상 '가상자산 제도화 법안'이란 평가를 받는다. 지니어스법의 입법을 주도하는 미 공화당은 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 민주당에서도 법안의 필요성에 일부 동의하고 있다. 본회의 표결은 이르면 오는 15일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이 표결을 통과할 경우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효력을 갖게 된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가격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른 시일에 12만달러를 넘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거래 중개사 페퍼스톤의 딜린 우 전략가는 "미 하원이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여럿 논의할 예정인 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12만달러를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입법 모멘텀이 강하게 유지되고, ETF 유입이 지속되며,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비트코인은 8월 이전에 12만달러 선을 다시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13 12:49:4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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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내수촉진 전략]KB국민카드, 전통시장 공략해 상생 전략 수립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과 함께 주요 카드사도 바닥 경기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환경이지만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주요 카드사의 내수 살리기 전략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KB국민카드는 소비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취지다. 플랫폼 결제 혜택을 추가해 디지털 분야도 강화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최근 'KB 전통시장온누리카드'를 출시했다. 중소형 가맹점 할인 혜택을 골자다. 골목상권 매출 활성화를 꾀하겠단 방침이다. 할인 혜택은 ▲가맹점 이용할인 ▲온누리상품권 차감 결제 ▲KB페이 쇼핑할인 등 3개 영역으로 구성했다. 신용카드는 최대 10%, 체크카드는 5%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온누리상품권 차감 결제 때는 중복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도록 설계했다. 행사에 응모하고 전통시장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777명을 추첨해 최대 10만원을 돌려준다. 차감 결제 혜택은 카드를 사전 등록하고,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사용한 결제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혜택을 강화하면서 사용자 편의성도 개선했다. KB페이에 '지도(Map) 찾기' 기능을 새롭게 탑재하면서다. 전국 전통시장 위치와 가맹점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사용처와 혜택 적용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아카이빙'은 플랫폼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진다. KB국민카드는 일시적으로 소비가 폭증하는 명절에도 전통시장을 찾는다.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특별 행사를 준비하면서다. 기존 가맹점은 물론 착한가격업소까지 대상을 확대해 캐시백을제공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대상 가맹점에서 일정금액 이상 결제한 고객 2025명을 추첨해 최대 100만점 포인트리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여행 관련 혜택도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주관하는 'K-바캉스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내달 8일까지 '두근두근 K-바캉스, 꿀잼가득 국내여행' 행사를 통해 ▲숙박 ▲항공 ▲철도 ▲버스 ▲렌터카 등 국내 관광 업종 가맹점에서 5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기프카드와 신세계이마트 상품권 등 경품을 선물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여행 특화 상품도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카드업계가 여행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KB국민카드도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다. 별도의 설문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결제 요구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카드에 따르면 해외여행 시 결제 예정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선택한 비율은 48.4%다. 이어 해외여행 특화카드를 선택한 비율은 28.2%로 집계됐다. 특히 신용카드를 선택한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중장년층과 고령층 소비자의 경우 별도의 해외여행 특화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는 데 피로도를 느낀다고 판단했다. KB국민카드는 국내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KB국민 위시 트래블 카드' 사용을 권장한다. 해당 상품은 일상 영역 6곳에서 월 최대 4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어 여행 영역 2곳에서 최대 2만5000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결제 수수료를 면제와 환율 100% 우대서비스도 기본 적용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개한 상품들은 해외여행은 물론 일상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담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다"라고 말했다.

2025-07-13 12:23:26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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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AI 세상과 만나는 외국어 교육의 미래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 봤을 것이다. 인공지능(AI)이 실시간 통번역을 해주는 세상이 이미 오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는가. 영어의 조기교육을 위해 그 많은 돈을 쓸 가치가 과연 있는가. 이미 AI는 각종 회의나 컨퍼런스에 등장해 동시 통역을 훌륭하게 해내고, 번역 기능 역시 기존의 모든 번역기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믿고 외국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도 정말 괜찮은걸까. 기술의 발달로 외국어 공부의 기회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AI와의 대화를 통해 시간 제약 없이, 틀리는데 대한 걱정과 부끄러움 없이 외국어를 익힐 수 있는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미국 제임스 매디슨 대학교 교육공학과 류태호 교수가 쓴 '외국어 교육의 미래'는 이 같은 고민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다. 교육공학 전문가이자 미래교육학자인 저자는 새 책에서 언어학습의 패러다임은 이미 완전히 전환되었다고 선언하며, 그에 따른 외국어 교육의 변화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견해준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시간 통번역을 하고 AI 튜터가 문법과 발음을 척척 교정해 주는 시대에, 외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더 이상 '암기력'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 언어교육 역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적응해야 한다. 단순히 문법과 어휘를 암기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소통 능력과 문화적 이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시스템은 학습자의 개별 수준과 목표에 맞춰 최적의 학습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 컴퓨터 비전과 모션 트래킹 알고리즘을 이용해 학습자의 손동작과 신체 움직임을 분석하고 이를 특정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제스처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사용자가 가상현실(VR) 환경에서 특정 제스처를 수행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감지해 해당 제스처가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교사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자료를 적절히 조정하고 보완하는 콘텐츠 큐레이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을 보충 연습 도구로 활용하면서, 현실적인 자료나 체험 활동을 추가하여 학습자들이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실제 맥락에서 언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학습자는 단순히 언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과 함께 자연스럽게 언어를 체득할 수 있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 '챗GPT 활용 AI 교육 대전환' 등의 책을 써 왔던 저자는 이 책에서도 단지 외국어 교육의 변화만을 다루지 않는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언어를 대신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인간의 정체성과 교육의 의미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묻는다. 언어의 기원에서 시작해서 공교육 외국어 교육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앞으로 교육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제안한다.특히 생성형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메타버스의 융합 등이 외국어 교육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기술 중심적 논의를 넘어 개인화·자율성·감성지능 기반 학습의 가능성까지 조망하고 있다. '외국어 교육의 미래'는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도전장을,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에게는 나침반을, 교육 정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깊은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7-13 12:07:5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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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고'… 美·中·EU 규제 16%↑

車·화학·에너지효율 중심 규제 강화… 亞 통보건수 38.3% 급증 올해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시장 3개국의 규제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25년 1~6월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TBT 건수는 전년 동기(2009건) 대비 9.3% 증가한 2195건에 달했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관련 동향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확대된 주요 기술규제는 ▲자동차·기계 등 안전성 규제 강화 ▲에너지 효율 기준 상향 ▲화학물질 사용 제한 등에 집중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전체 229건을 통보해 가장 많은 규제를 내놓았다. 이는 전년(208건)보다 10.1% 증가한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기준 ▲기계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고위험 화학물질 사용 제한 조치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중국은 소방 장비와 보호복 등 산업·생활안전 분야 규제를 중심으로 127건을 통보해 27.0%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전자제품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성능 기준 개정이 두드러졌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과 화학물질 적합성 평가 기준을 엄격히 하면서 53건을 통보(전년 대비 +20.5%)했다. 특히 차량의 에너지 소비량 기록장치 설치, 친환경 차량 여권(e-passport) 도입 등을 예고하며 중장기 규제 강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의 통보 건수 급증이 눈에 띈다. 인도네시아가 화학 세라믹, 철강 등의 인증 요건을 강화하면서 아시아 전체 통보 건수는 419건으로 전년 대비 38.3% 늘었다. 이는 전체 지역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는 932건(+7.4%), 북미는 262건(+6.9%)의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산업별 기술규제는 식의약품(22%), 화학세라믹(20%), 농수산품(14%), 전기전자(13%), 교통안전·기계(각 6%) 등 순이다. 정부는 이같은 기술규제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애로 해소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신정부의 수출 1조 달러 달성 목표에 맞춰 TBT 해소와 해외 인증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3 11:40:5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