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나라" 외치는 김문수에, 제언 쏟아낸 경제5단체장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경제5단체장은 한국경제의 신(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 연대·내수 진작·해외 인재 유치·세제 개편 등 다양한 제언을 전달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경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하고 정부는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생각을 한번도 바꾼 적 없다"고 말헀다. 김 후보는 "싱가포르에 5000개 이상 글로벌 기업의 본부가 있는데, 한국은 100개도 안 된다"며 "지정학적 위치, 국민 수준, 제조 시설 등 모든 면에서 앞서는데, 한국에 글로벌 기업 아시아 본부가 오지 않는 이유는 한국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의 경제 체제이고, 노조가 불법 파업을 했는데 손해 배상 소송을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을 입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김 후보에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일본 등과 경제 연대, 내수 진작, 해외 고급 인재 유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미국과 중국 같은 커다란 나라와 상대를 하려는데 한국이 크기가 작다"며 "산업 구조 및 당면한 현황이 유사한 일본과의 연대를 제언드린다"고 했다. 특히 "일본과 경제를 연합하면 규모가 6조 달러 이상으로 커진다"며 "1% 성장하고 한국 경제규모 1조7000억달러에서 성장하는 것과, 경제 연대로 6조 달러에서 성장하는 것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류진 회장은 미국과 일본의 선례를 언급하며 대규모 건설 투자로 내수 경기 진작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최근 건설이 어렵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 위기 때 돔구장 같은 랜드마크를 많이 지었다. 미국은 (한 프로스포츠에만) 구단이 30개씩 있으니 20개 정도 구장을 지으면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도 발전한다"며 "한국은 최근 롯데타워 빼고는 없는 듯 하다"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정년 연장 문제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하고, 근로시간을 유연화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많은 기업이 호봉제를 운영하는데, 일률적인 법적 정년 연장은 기존 고령 인력에 대한 부담을 너무 높여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년 연장보단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통해 고령자 고용 확대와 세대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장은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특히 수주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제조업, 연구개발 중심인 첨단산업 분야 업종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근로시간이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개정 반대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윤진식 회장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신뢰 기반의 유연한 통상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 회장은 한 차례 유예된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기 전에 전방위적인 민관이 한미 대화를 통해 이를 풀어나가야 하고 수출에 애로사항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이 조세 상당 부분을 납부하는 만큼, 상속세와 증여세를 개편해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만들어지려면 동기 부여가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기업은 인프라가 많아서 엑시트하기 쉽지 않다. 중견기업 정도는 가볍게 엑시트 할 수 있다"며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국가와 사회가 만들지 않으면 (국내에) 남아있을 일이 없다.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기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김 후보는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 총선과 대선 일정을 일치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