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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9966억 추경안 편성… 돌봄 CCTV·기초학력 지원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약 996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기정예산(10조8026억 원) 대비 9.2% 늘어난 규모로 추경예산을 제출했으며 최종 통과 시 총 예산은 11조7992억원이 된다. 이번 추경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전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됐다. 주요 사업은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302억 원) ▲공교육 강화 및 미래역량 교육 확대(1427억원) ▲교육환경 개선(2709억원) 등이다. 특히 학습장애·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학습진단성장센터'를 전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맞춤형 수업 지원에 118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고교 성취평가 모니터링과 AI 기반 평가문항 개발 등을 수행할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신설 예산 3억4000만원이 반영됐다.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 기반 맞춤 프로그램에도 11억8000만 원이 투입된다. 돌봄교실 주변 CCTV 설치 확대(10억원), 체험학습 안전인력 배치(16억원), 내진보강·석면 제거 등 노후시설 개선(약 1100억원), 급식실 환경개선 및 로봇 도입(426억원) 등도 포함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 안전과 학력, 미래역량을 위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추경안이 통과되면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24 22:14:0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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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제주 교사 사망 비통… 교권 보호에 서울교육청 앞장설 것”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교권 회복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에서 한 중학교 선생님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을 걱정했다는 고인의 메시지를 접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적었다. 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공동체 역시 2년 전 비슷한 비극을 겪은 바 있다"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교육 행정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6일부터 본관 1층에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는 "서울교육공동체는 지금 제주교육공동체의 슬픔에 함께하며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 땅의 모든 선생님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정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확고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교육감은 "정치권과 교육 당국이 뜻을 모아 교권 보호 5법을 통과시키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긴밀히 듣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실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향해 "교권과 학생인권은 2인3각 달리기와 같다"며 "교사의 권리가 무너지면 결국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교육감은 "선생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혼자서 힘든 일을 감당하지 말고, 교육청이나 동료들과 언제든지 마음을 나눠달라. 서울시교육청은 선생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24 21:45: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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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 부산서 현장 목소리 들어 "다양한 장애 당사자 권리보장"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와 부산 장애인 시민단체가 23일 개최한 '부산장애계 정책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 당사자의 권리 보장 등 현안이 논의됐다. 장애인시민본부와 부산 장애인 시민단체는 이날 부산역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함께 추진할 장애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간담회에는 서미화 본부장을 비롯해 박종성 부산시당 장애인위원장, 안승문 남구 장애인위원장, 신송자 서·동구 장애인위원장, 이창우 부산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이흥호 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김현자 부산근육장애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장애인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함께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지역 장애인단체들은 ▲ 와상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차량의 연내 개발 ▲ 버스정류장 등 교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화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 65 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보전급여 대상자의 사각지대 해소 및 활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제화 ▲ 부산시립 장애인전문치과병원 설립 지원 등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안했다. 서미화 본부장은 "부산은 국가의 폭력과 방치 속에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아온 아픈 역사를 가진 곳이다"라며 "올해 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부산 영화숙·재생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지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돌봄과 자립, 이동·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다시는 그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간담회를 마련해, 장애인의 삶과 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 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과의 정책 연대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05-23 19:32: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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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 대구·대전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가 22일 '대구지역 장애부모 정책간담회'를 열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는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대구광역시당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장애계의 정책연대와 지지선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대전광역시의 장애인 단체와 그 가족들도 흐름에 가세했다"고 평했다. 또한 이날 대전광역시당 사무실에서 대전문해교육협의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와 불공정한 평생교육법 개정등을 골자로한 정책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대전지역 장애인 및 가족 4071명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아울러, 대덕구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하고 발달 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등 장애인들로부터 일상 생활의 다양한 불편사례를 경청했다. 서미화 장애인시민본부장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23건의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외면하여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전국의 장애시민들이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시민본부는 23일 부산역 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산지역 장애인들의 현안을 경청했다. 장애인시민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2025-05-23 11:48: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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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 '택배 노동자 투표권 보장' 챌린지에 정치권 호응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가 시작한 챌린지가 정치권의 호응을 얻으며 택배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노동본부는 지난 22일부터 택배 물류 종사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택배 노동자도 투표하고 싶습니다' 챌린지를 시작했다. CJ대한통운, 쿠팡, 한진, 롯데, 로젠 등 주요 택배 업체들이 아직 선거일 휴무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전국의 수많은 택배 물류 종사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까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챌린지는 후보의 이름 대신 대형 물류업체인 CJ대한통운, 쿠팡,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가 적힌 투표용지 원본을 출력해 밑에 이름을 적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챌린지에 동참할 2명을 지목하는 식이다. 노동본부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하루 12시간 넘게 쉬지 않고 일하며 투표장에 갈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는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국민과 정치권에 알리고, 택배 물류회사들에 대선일 휴무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선대위 노동본부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챌린지에 참여하며 김민석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지목했다. 김민석 의원도 챌린지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는 모두의 참여로 완성된다. 쉬는 날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표할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택배 노동자들이 있다"며 "6월 3일, 일하는 국민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정복·이용우 민주당 의원을 지목했다. 윤 본부장은 "투표권은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이고, 충분히 보장받아야 마땅하다"며 챌린지에 참여했다. 윤 본부장은 김현·김영환 의원에 챌린지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김주영 노동본부장은 "챌린지를 통해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의 주체로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이 바란다"며, "택배 물류회사들이 대선 당일만큼은 휴무를 시행해, 택배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투표소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문정복, 위성곤, 송재봉, 이연희, 한민수 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등도 챌린지에 참여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있고 이는 모두가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단 한 명의 국민도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택배 업체 등은 대선일에 대한 휴무일 지정 등 적극적 조치를 모색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5-23 11:42: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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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행기 입석' 나온다?…"노예선이냐" 비난

저가 항공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입석 좌석을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비행기 입석 좌석이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일부 항공사들이 2026년부터 이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입석 좌석은 앉기보다는 기대는 형태로 좌석 간의 거리는 58.42㎝, 이코노미 좌석 간 거리보다 12.7㎝ 정도 더 좁다. 이 좌석을 도입할 경우, 탑승 인원을 기존 대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유럽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 라이언에어의 마이클 오리어리 최고경영자(CEO)는 2012년부터 입석 좌석 도입을 지지해 왔다. 이에 이탈리아 제조업체인 아비오인테리어스는 2018년 비행기에 설치할 수 있는 입석 좌석 형태의 의자 '스카이라이더 2.0'을 처음 공개했다. 당시 회사 측은 "이 좌석은 항공기 객실 내 초고밀도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설계"라며 "2시간 이내의 단거리 노선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노예 좌석이냐" "승객이 화물인가"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다" 등 부정적 반응을 쏟아냈다. 논란이 커지자 아비오인테리어스는 "스카이라이더의 사진이 온라인을 떠돌며 다시 한번 논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륙 준비가 완료된 완제품으로 오해받고 있는 스카이라이더는 2012년 개발된 콘셉트 프로토타입(시제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스카이라이더는 현재 자사 공식 제품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입석 좌석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항공업계와 승객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2025-05-23 10:38:1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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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현실화되나…트럼프 주한미군 감축설 수면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논의 중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주한미군 수천명을 괌 등 역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당국자 발로 언급됐는데, 그간의 막연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 대선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뒤 한국이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마가(MAGA·미국우선주의)' 세력은 미군의 해외 개입에 부정적이며,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1기 재임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종종 언급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1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확정되고도 주한미군 문제가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타깃이 되지는 않았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종종 언급한 적은 있으나, 주한미군 이슈는 주로 한국 언론들의 주된 관심사인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날 WSJ 보도로 물밑에서는 한국 내 미군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이 알려졌다. 행정부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인 숫자와 지역까지 거론됐기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됐음을 추측할 수 있다. 미 국방부 등은 보도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나, 반박하지도 않았다. 전면 철수나 대대적 감축이 아닌 방안이 제시된 점도 주목된다. 거론된 4500명은 2만8500명 규모 주한미군의 약 15%다. 미국은 국방 정책을 의회에서 법으로 정하고,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서도 매년 의회에서 재신임이 이뤄졌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감축이나 폐지를 추진하더라도, 의회에서 제동을 걸 것이란게 중론이었다. 일례로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모두 주한미군 감축설에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을 소폭 줄여,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이라면 반대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미동맹에 대한 헌신도 있지만, 한반도 지척에 있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WSJ은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되, 그들을 역내에 계속 두는 것은 감축에 대한 국방부의 우려를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괌은 잠재적 문제지역들과 충분히 가깝지만 중국군이 접근하기는 어려워 미군의 중요한 국방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고 짚었다.

2025-05-23 10:37:44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