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수출’ 가장한 부가세 회피

물건은 분명 국내에서 만들어졌고, 결국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그런데도 '수출'과 '해외직구'라는 외관을 씌운 덕분에 부가가치세(부가세) 10%는 감쪽같이 사라진다. 최근 일부 국내 판매자들이 중국 온라인몰과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법의 빈틈'을 교묘히 파고든 이들은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국내 사업자 위에 올라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이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들의 판매 방식은 이렇다. 국내에서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한 뒤, 이를 중국 현지 온라인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직구'로 다시 판매한다. 국내 사업자가 '관세법'에 따른 '내국물품'을 '위탁판매수출'로 외국에 반출하고, '외국물품'이 된 물품을 국내 거주자가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소액물품으로 수입하도록 거래하는 경우, 이 사업자는 거래의 실질과 다른 수출입 외관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인하에 따른 수요 증가로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이들은 중국 온라인몰을 통해 소액 수입 면세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동일 상품을 정상적인 국내 유통 채널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가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 온라인몰을 거쳐 다시 한국에서 받는 아이러니한 구조에서, 누군가는 부가세 10%를 회피해 가격경쟁력까지 확보하는 불공정이 벌어지고 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국내 유통·제조 사업자들만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소비자는 가격이 낮은 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세금을 성실히 낸 기업은 시장에서 밀려나게 된다. 세금 회피를 통해 얻은 마진으로 광고를 강화하거나 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투입하면, 소비자 선택은 더욱 왜곡된다. 장기적으로는 성실 납세자들이 설 자리를 잃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공정 과세와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위해 실질을 외면한 외관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8-04 15:14:38 신원선 기자

미래에셋, ELS 가입 이벤트…최대 5만원 상품권 제공

미래에셋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MTS, HTS, 누리집)을 통해 ELS 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의 또 다른 선택, ELS로 확인하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10월2일까지 발행되는 공모 ELS 상품에 가입한 고객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이벤트 참여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다. 일반 계좌 또는 중개형 ISA계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들어 ELS 가입 이력이 없는 고객이 1000만원 이상 가입할 경우 5만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기존 고객은 매수 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은 1만 원, 3000만원 이상은 3만원, 500만원 이상은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파생결합증권(DLS) 등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가입 혜택과 기존 고객 대상 금액별 혜택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조기상환을 제외하고, 상품권 수령을 위해서는 경품 지급 시점까지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ELS 상품에 처음 투자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고객에게 혜택을 주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8-04 15:08:28 최건우 기자

[특징주] 동원산업, 동원F&B 100% 자회사 편입 완료에 5%대 강세

동원산업이 동원F&B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는 소식에 4일 장중 5%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58분 기준 동원산업은 전 거래일보다 2300원(5.27%) 오른 4만5950원에 거래 중이다. 동원그룹은 지난달 31일 동원산업과 동원F&B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마무리하고, 동원F&B의 상장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동원산업은 동원F&B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모회사로 전환됐으며, 이번에 상장된 신주는 총 452만3902주로 전체 주식 수의 10.25%에 해당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편입을 통해 중복상장 해소, 사업 재편에 따른 시너지 기대, 주주환원 정책 강화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포괄적 주식교환이 발표된 4월 이후 동원산업 주가는 약 30% 상승했으며, 거래량도 같은 기간 2.5배 증가했다. 동원그룹은 동원F&B와 동원홈푸드를 중심으로 글로벌 푸드 디비전 구축, 펫푸드 신사업 확대, HMR 수출 강화 등 글로벌 성장 전략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스타키스트의 해외 생산 거점을 활용한 펫푸드 라인 증설, 방탄소년단 진과 협업한 글로벌 마케팅 등도 동원산업의 성장 모멘텀으로 주목받고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8-04 15:04:34 허정윤 기자

BNK부산은행, 지역축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BNK부산은행은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린 '부산 바다축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및 전자금융사기 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캠페인은 ▲보이스피싱 수법 안내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악성 앱 설치 시 대처 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교육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최근에는 카드발급 사칭 스미싱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경각심을 환기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BNK부산은행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금융사기 예방법이 담긴 책받침과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가 적힌 핸드폰용 스티커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온라인 금융사기 피해 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보험 가입도 지원했다. 문정원 BNK부산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갈수록 교모해지는 금융사기 수법으로 인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대다"라며 "부산은행은 고객들이 소중한 금융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일상 가까이에서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04 15:03:32 안승진 기자

전북은행, 지역 다문화아동 여름 캠프 후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역 다문화 아동의 여름방학 캠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이번 여름방학 기간 중 지역 다문화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진로탐색 활동지원을 위해 JB플랫폼 금융교육, 진로탐색 프로그램, 액티비티 등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전북은행과 전주시는 앞서 다문화 초등학생 40명, 중학생 40명 등 총 80명을 모집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5일부터 8일까지 정읍에 소재한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전주시가족센터와 3박 4일간 여름방학 캠프를 실시하는데 사용된다. 백종일 전북은행 은행장은 "아동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더불어 실질적인 체험 교육을 통해 성장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역사회에 포용적 금융의 가치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04 15:03:01 안승진 기자

수원시, 로봇제조기업과 민선 8기 17호 투자협약 체결

수원시가 산업용 로봇 제조기업인 리셋컴퍼니㈜와 민선 8기 제17호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리셋컴퍼니㈜ 정성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리셋컴퍼니㈜는 화성 연구소, 평택 공장을 망포동(영통구)으로 통합 이전하고, 수원시는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2016년 설립된 리셋컴퍼니㈜는 태양광 패널 무인청소로봇·폐패널 재활용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태양광 에너지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태양광 패널 청소 로봇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고, 폐 태양광패널 재활용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리셋컴퍼니㈜는 비가열식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 폐패널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태양광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태양광 유지보수 사업도 동반성장하고 있다"며 "리셋컴퍼니㈜가 수원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도록, 기업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4 15:02:31 유진채 기자

우리은행, 취약계층 채무조정 전담조직 신설

우리은행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신설된 채무조정 전담팀은 임원급이 직접 관리해 ▲상담 전문성 ▲채무조정 역량 ▲내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춘다. 특히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발맞춰 채무조정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인 회생 기반 마련에도 힘쓴다. 우리은행은 이번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재기 의지가 있는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회복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부실 여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연체율 관리에도 효과적 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자산 건전성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04 15:02:29 안승진 기자

하남시, 자전거도로에 전국 첫 스마트 사고위험 방지시스템 설치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당정뜰 자전거도로 초입에 전국 최초로 스마트 사고위험 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지난 7월 30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보행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교차하는 구조로, 특히 자전거도로 일부가 내리막 형태를 띠고 있어 속도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이 상존하던 지역이다. 시는 이러한 사고위험지역에 AI영상감지센서와 경고 시스템을 도입해 사고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똑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내리막 자전거 도로에는 AI 영상감지센서를, 교차 지점보다 조금 앞쪽에는 전광판, 경광등, 스피커를 설치해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시각적·청각적으로 상대방의 접근을 미리 인지하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평소에는 자전거전용도로 안전수칙 및 전방주의 안내문이 표시되던 전광판이, AI영상감지센서에 시속 1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자전거가 감지될 경우 해당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해 다른 이용자들이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경고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적용됐다는 것이다. 이번 스마트 시스템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동시 이용률이 높은 도심형 자전거도로의 구조적 문제를 기술로 보완한 모범 사례로, 하남시는 향후 관내 다른 사고위험 구간에도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번 스마트 시스템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하남시가 자전거 친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04 15:02:23 유진채 기자

영양군지역자율방재단 , 2025년 정기총회 및 교육 실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8월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2025년 영양군지역자율방재단 정기총회 및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단원들의 재난 대응 역량은 높이고, 읍면 간 교류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군수, 도의원, 군의원, 방재단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기총회와 함께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한 재난 대응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되어, 단원들의 실무능력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현재 영양군에는 187명의 자율방재단원이 활동 중이며, 태풍·집중호우 시 예찰 및 점검, 배수로 정비, 대피유도 등 지역 재난안전 관리와 를 위해 활약하고 있다. 총회에서는 김주구 영양군자율방재단 연합회 단장이 연임을 확정하며 "읍·면 방재단을 중심으로 여름철 재난에 적극 대응해 군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2025-08-04 15:02:15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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