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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석 명절밥상 화두는…"검찰·사법개혁" "李 정권 폭주·무능"

추석 연휴에도 민심을 겨냥한 여야의 경쟁은 진행형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등 성과를 최대한 부각하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석 명절 밥상 화두로 검찰청 해체 및 수사·기소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성과를 지지층에 호소하는 한편 3대 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석 귀향길에 검찰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려 드리겠다"고 했고, 지난달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를 전면에 내세우며 추석 기간 지지층의 결집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78년 동안 검찰청 체제에 적응하고 살아오신 국민께 혼선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조직법의) 유예기간을 뒀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부작용 최소화를 함께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올 11월까지 사법·언론 개혁도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개혁 의지에 발맞춰 사법 개혁과 가짜 조작 정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생과 경제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다. 민주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여론전에도 집중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화력을 최대한 집중하는 모습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난항,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전산망 먹통,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등에 관한 전방위적 공세를 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폭주와 독재를 알리는 나쁜 소식들이 너무 많아서 국민들의 추석밥상 상다리가 부러질 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관련 논란에 관해서도 집중 공세를 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변호사 시절 성공보수를 대신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다. 김 비서관은 측근을 넘어 이 대통령과 경제공동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관련 녹취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언급된 점에 집중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이나 국민의힘 관계자가 그 정도 연관성이 있었다면 벌써 압수수색이 실시됐을 것"이라며 "특검이나 정권이 국민의힘을 향해 들이대는 것과 똑같은 잣대로 그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고리로 한 대여 규탄 목소리도 낼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연휴 행보에도 나선다. 장 대표는 오는 7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건국전쟁2'를 관람하고 감독 및 청년들과 간담회를 한다.

2025-10-05 11:12:29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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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지역 비 소식…추석까지 흐려

추석 전날인 5일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6일까지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기상청은 이날 "추석 당일인 6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 안팎 ▲강원도 5㎜ 안팎 ▲대전·세종·충남, 충북 5㎜ 안팎 ▲광주·전남, 전북 5㎜ 안팎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5㎜ 안팎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2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 평년(최저 8~17도, 최고 21~25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1도, 수원 20도, 춘천 17도, 강릉 19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대구 19도, 부산 21도, 제주 2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3도, 춘천 25도, 강릉 23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제주 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5-10-05 11:02:49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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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하루 전 귀성차량 집중 정체…서울→부산 7시간30분

추석 하루 전인 5일은 귀성차량 집중으로 연휴기간 중 지방방향 정체가 극심하겠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75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6만대로 전망된다. 지방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5~6시께 막히기 시작해 오전 12시~오후 1시께 절정에 이르렀다가 오후 8~9시께 해소되겠다. 서울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8~9시께 정체가 시작돼 오후 11~12시께 가장 혼잡하다가 오후 8~9시께 원활한 흐름을 보이겠다. 주요 노선별로 살펴보면 오전 9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은 기흥동탄~남사부근 15㎞, 망향휴게소 부근~천안 부근 6㎞, 천안호두휴게소 부근~청주분기점 30㎞, 남청주부근~죽암휴게소 3㎞, 대전터널~비룡분기점 2㎞ 구간에서 흐름이 답답하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은 마성터널부근~양지터널부근 11㎞ 부근, 호법분기점~호법분기점부근 2㎞, 만종분기점부근~만종분기점 2㎞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은 안산분기점~순산터널 2㎞, 발안~서해대교 21㎞, 동서천분기점부근~군산 8㎞ 구간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은 남양주요금소부근~서종부근 8㎞ 구간에서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오전 10시 요금소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7시간30분 ▲서울~대구 6시간30분 ▲서울~광주 6시간30분 ▲서울~대전 3시간30분 ▲서울~강릉 4시간30분 ▲서울~울산 7시간10분 ▲서서울~목포 6시간40분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6시간50분 ▲대구~서울 5시간20분 ▲광주~서울 4시간20분 ▲대전~서울 2시간 ▲강릉~서울 3시간20분 ▲울산~서울 6시간40분 ▲목포~서서울 4시간30분이다.

2025-10-05 10:36:49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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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목요특강, 최낙언 “먹는 것보다 활용이 중요”

"식품은 사실 단순하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우리의 몸은 훨씬 복잡하다."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가 지난 2일 오후 국민대 학술회의장에서 개최한 제651회 목요특강에서 식품공학자이자 주식회사 편한식품정보 대표인 최낙언 씨가 '식품에 관한 합리적인 생각법'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모든 생명체는 먹어야 살고, 잘 먹어야 잘 산다. 그러나 식품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엉터리 건강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몇 가지 기본 원리만 이해해도 평생 맛있고 즐겁게 음식을 즐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품의 단순성과 복잡성, 음식의 기능과 역할, 음식 섭취와 혈당 조절의 관계, 자가면역 질환과 음식 요인 등 사례를 들어 식품의 진정한 가치와 역할을 짚었다. 라면·설탕·소금·커피 등 일상 식품을 예로 들며 식품첨가물 논란과 현대 의학·영양학의 한계를 설명하고 "무엇을 먹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음식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지나친 기대나 불안에 매몰되지 말고, 맛과 즐거움을 잃지 않는 식습관을 가지길 바란다"며 합리적인 식품관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대 목요특강은 국내 대학 최초이자 최장기간 매주 외부 연사를 초청해 정규 강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30여 년간 노무현 전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 유시민 작가, 박찬욱 영화감독, 정세균 국회의장,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 등 각계 연사 약 650명이 강단에 올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05 08:00: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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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자의 인도 네팔 여행기] 왜 하필 인도야?

"왜 하필 인도야?" 두 번째 떠나는 인도 여행이었지만 여전히 지인들의 질문은 같았다. 하필은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꼭' 이란 의미다. 이유를 묻는 질문은 아니었다. 그냥 다른 휴가지를 찾으라는 말이었다. 그럼에도 인도를 택한 이유는 날 것(?)을 보고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기자는 한국인으로 태어나면서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살았다. 그곳에서는 사원에 들어서기 위해 신을 벗고 덧신·맨발로 다녀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규율로 정해져 있는 날 것을 행할 때 기자의 태도는 어떤지 보고싶었다. 지난 여행에서 받은 긍정 에너지도 주요 요인이다. 지난여행 당시 기자는 인도에 4시에 도착해 8시 반에 공항문을 나선 기억이 있다. 입국 비자 신청이 돼 있지 않아 심사 절차를 거치던 기자는 당시 파워제이(mbti J형 계획형)가 절대 하지 못하는 내려놓음을 경험 했다. 한명을 심사하고 웃고 떠들고 흥겨움에 어깨를 들썩이는 그들의 즐거운 모습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네팔은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에 현재 상황을 기록하고 싶었다. 네팔은 2008년 왕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와 연방제를 도입했다. 표면적으로 정부의 소셜 미디어 차단 조치 때문에 촉발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뿌리 깊은 사회적 불평등과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Z세대 분노가 자리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싶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인도는 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의 발상지로 힌두교와 이슬람교 다양한 종교와 언어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다. 2023년 기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약 14.5억명)이며 수도는 뉴델리다.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남아시아의 민주공화국으로, 수도는 카트만두이며, '세계의 지붕'이라 불릴 만큼 높은 산들이 많다.

2025-10-04 22:06: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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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소비자물가 2.1%로 반등…사라진 '통신비 할인 효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8월에 일시적으로 물가를 끌어내렸던 통신요금 지원금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은 지난 2일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1.7%에 그쳤던 8월에 비해 0.4%p 반등한 수치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통신비 할인 효과'의 소멸이었다. 지난 8월에는 정부의 통신요금 일시 할인 정책으로 공공서비스 물가가 크게 하락(-3.6%)하며 전체 물가 상승 폭을 제한했다. 하지만 9월 들어 이 효과가 사라지면서 공공서비스 물가가 1.2% 상승으로 돌아섰고, 이는 전체 서비스 물가를 끌어올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 역시 8월 1.3%에서 9월 2.0%로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축수산물 가격은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다. 9월 농축수산물 상승률은 1.9%로, 8월(4.8%)보다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특히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효과를 내면서 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1.2% 하락 전환했다. 다만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석유류 가격은 2.3% 상승하며 지난해 유가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9월 물가상승률 반등이 예상했던 흐름이라는 입장이다. 한은은 "통신요금 일시 할인 효과가 사라지면서 당초 예상대로 2%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향후 물가에 대해서는 2% 내외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경계했다. 한은은 "미국의 관세 정책, 지정학적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환율과 유가 변동성이 높아진 만큼 물가 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0-04 21:41:3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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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율 20% 넘겼지만…공무원 비보 속 일부 서비스는 중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행정정보시스템의 5분의 1가량이 정상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장애가 발생한 전체 정보시스템 647개 중 20.1%에 해당하는 130개의 복구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복구된 시스템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1등급 시스템 21개가 포함됐다.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국문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등이 정상화되면서 대부분의 대국민 서비스가 재개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복구 작업 과정에서 전날(3일) 행정안전부 소속 담당 공무원이 세종청사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대응 인력의 근무 시간을 조정해 휴식을 보장하고 심리 상담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체국쇼핑의 데이터 복구를 위해 4일 오전 8시부터 9일까지 서비스 운영을 잠시 중단한다고 알렸다. 서비스는 10일부터 다시 이용할 수 있으며, 중단 기간에는 네이버쇼핑, 롯데홈쇼핑 등에서 우체국쇼핑 특별전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04 21:41:0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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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KT, 위약금 면제 귀책 사유 있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했다. 입법조사처는 KT에 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 위원은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는 가입자도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이번 사건이 과거 SK텔레콤 해킹 사례와 유사한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KT가 ▲범죄에 악용된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관리 소홀 ▲경찰 통보 후 늦장 대응 ▲사건 초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부인 후 입장 번복 등의 과실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SK텔레콤 사건과 달리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하고 추가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은 KT가 통신사업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에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은 KT의 책임 정도를 낮출 수 있는 요소로 함께 언급됐다. 최 위원장은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04 21:34:0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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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석방 "현단계 체포 필요성 유지 안돼"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법원의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사를 심문한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풀려나게 된다. 지난 2일 오후 4시경 자택에서 체포되었던 이 전 위원장은 약 50시간 만에 자유의 몸이 되는 셈이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낮은 점, 그리고 이 전 위원장이 심문 과정에서 성실한 출석을 다짐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수사 자체의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며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 전 위원장이 실제로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경찰이 방통위에 전화와 팩스로 여러 차례 소환 통보를 했기에,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이 전 위원장도 가능한 조사 일정을 제시하며 신속히 응했어야 하지만, 회신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5-10-04 21:33:59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