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출연금 지원 확대...출연(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키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중장기·대형 연구성과 창출에 역량을 결집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 출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책지정의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관 역할에 부합하는 정책지정과제를 기획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공동으로 7일 연구회에서 '출연(연) 재정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해, 과학기술 출연(연) 재정의 효율화 방안과 중장기적·안정적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140회 연구회 임시이사회와 연계해, 연구회 이사장 직무대행, 정부 당연직 이사, 민간 선임직 이사 등 연구회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자율·안정·성과 지향, 과학기술 출연(연) 재정운영체계 효율화 방안(안)'은 출연(연)이 R&R(역할과 책임)에 따라 '해야 하는' 연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을 효율화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출연금 비중 과소기관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출연(연) 재정효율화를 위해, 출연금·정부수탁을 포괄하는 기관 전체적 관점에서 출연(연)에 특화된 재정구조를 정립하기로 했다. 출연금·정부수탁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성과지향적으로 연계할 뿐 아니라 출연(연)별 특성화된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하고, 연동계획으로 수시 보완하기로 했다. 출연금 과제를 중장기·대형화하고, 관계 부처의 연구수요를 반영한 신규과제를 기획·수행하는 과제 조정을 수행하기로 했다. 과제조정을 통해 재정효율화한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요구를 체계화하고, 단계적으로 출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수탁과제의 정책지정을 활성화해, 연구자들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연구 착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관 차원에서 매년 정책지정 프로세스를 정례화해, 기존에 연구자가 과제별로 개별 협의하던 부담을 경감하고, 정책지정을 활성화하기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출연(연) 등 연구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30조 시대를 대비해 출연(연) 재정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출연(연)의 재정효율화 노력과 함께 정부가 안정적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