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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20곳, 2021학년도 신입생 '완전 추첨'으로 선발

서울 자사고 20곳, 2021학년도 신입생 '완전 추첨'으로 선발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안전관리방안 변경 승인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8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의 요청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안전관리방안을 변경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자사고 20교(하나고 제외)는 2021학년도 신입생을 '완전 추첨'으로 선발한다. 당초 서울지역 자사고는 2021학년도 신입생을 자기주도학습(면접)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되면서 고입 전형으로 인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입학 전형 최소화 원칙에 따라 신입생 입학전형 안전관리 방안을 변경하게 됐다. 서울지역 자사고 20개교는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학생 건강과 안전 확보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21학년도 신입생을 '완전 추첨'으로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완전 추첨'으로 2021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경희고 ▲대광고 ▲동성고 ▲배재고 ▲보인고 ▲선덕고 ▲세화고 ▲세화여고 ▲숭문고 ▲신일고 ▲양정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장훈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현대고 ▲휘문고 등 20곳이다. 하나고는 오는 15일 공동 추첨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양영식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중·고체제개선팀 과장은 "자사고가 원서 접수 단계부터 방역 관리 등 안전한 입학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2-08 15:00:2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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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미래에셋대우 등 3곳 우수 평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결과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등 3곳이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과 제도운영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실시되고 있다. 적립금 운용과 제도운영 영역을 7개 항목별로 평가해 상위등급 우수사업자(상위10%) 명단을 2018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평가 항목별 점수는 운용상품역량·수익률 성과·수수료 등 적립금 운용이 60점, 조직역량·서비스역량·교육역량·연금화역량 등 제도운영이 40점이다. 올해 평가는 영업 중인 43개 퇴직연금사업자(2019년 말 기준) 중 평가 참여를 희망한 34개사(은행 11개, 보험 15개, 증권 8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투자성과 평가에서 장기수익률 평가 기준을 7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고, 서비스에 기반한 합리적 수수료 부과체계, 객관적 운용상품 선정·제공 체계 운영 등의 평가를 강화했다. 평가결과, 수익률 성과 중 원리금 비보장 상품 수익률에서는 우수한 투자 상품 선정, 자산운용 상담을 통한 상품변경으로 높은 성과를 보여준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이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원리금보장상품 수익률의 경우, 고급미 상품 유치와 제시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인 IBK연금보험, 롯데손보, 신한금융투자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운용상품 역량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객관적 상품선정 의사결정 시스템 등을 갖춘 삼성화재, 신한은행, 한국투자증권이 우수사업자로 꼽혔다. 수수료 효율성은 장기 가입자, 강소기업 등 가입자 유형에 따른 다양한 수수료 체계와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가입자의 실질적 비용절감에 기여한 KB증권, 부산은행, 신한은행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변별력과 비교 선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별 상위등급 우수사업자와 평가항목 전체에서 고르게 높은 성과를 보인 전체종합평가 우수사업자를 처음 발표했다. 전체종합평가 결과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3곳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자는 7개 평가항목에서 모두 평균 이상으로 평가됐고, 특히 배점 비중이 높은 운용상품역량과 수익률 성과에서 최상위 수준의 역량을 보였다. 이번 평가의 책임연구원인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가 매년 거듭되면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 차이가 줄고,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다만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자산배분 등에 대한 적극적 정보 제공 노력은 부족하다"고 전했다. 평가결과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누리집(www.moel.go.kr/pension)에 게시될 예정이다.

2020-12-08 14:41: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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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외교부장 "미국이 내정 간섭 멈추면 중국과 협력 가능"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멈추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월요일 미국 재계 리더들에게 보내는 영상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영상은 미중 경영위원회에 참석한 제너럴 모터스, 캐터필라, 비자, 페덱스, 퀄컴 최고경영자 등이 함께 시청했다. 또한 미국 CNBC가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왕이 부장의 언급을 번역한 것에 따르면 "지금 양국 간 가장 긴급한 일은 양쪽에 현존하는 모든 간섭을 중단하고, 미중간 부드러운 변화를 성취하는 것"이라며 "이 조건이 완료되면, 양국은 대화를 재개할 것이고 올바른 길로 돌아와 상호 신뢰를 재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이 부장은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에게 '중국을 적으로 여기지 말 것',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화 구축', '백신·신에너지 개발 협력' 등을 담은 제안도 내놨다. 왕이 부장의 이러한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권력 교체기에 있는 미국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ZTE 같은 중국 통신 기업과 인기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가 중국의 스파이라며 이들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또한 미국이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대만과 민주화 시위가 크게 일어났던 홍콩을 옹호하면서 미중 갈등은 격화됐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앞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없애지는 않을 것이고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란 입장이다. 현재 중국은 한 때 교역 파트너였던 호주에게 무역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보내는 사전 경고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20-12-08 14:21: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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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대전시, 데이터·AI 중심 도시 건설 위해 힘 모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대전광역시가 데이터,인공지능(AI) 중심 도시 건설을 위해 힘을 모은다. ETRI는 8일 본원에서 대전시와 AI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포괄적인 서비스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모의실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최적의 해결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무엇보다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과 신뢰성과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 대전시는 대덕연구단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축적된 우수 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서 고품질 지자체 데이터를 얻어 이를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AI 기반 대전시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대전시 산업 경쟁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ICT(정보통신기술) 적용 ▲대전시 실증 대상 ETRI 확보 기술 발굴 및 협력 기획 ▲대전시-ETRI 협력 중장기 발전지도 개발 및 표준 프로세스 확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TRI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대전시와 공동 출자를 통해 '대전시 디지털트윈 교통 플랫폼 시범사업 기획'과제를 수행한다. 특히 올해 초부터 대전시와 ETRI가 함께 참여한 '인공지능 전략 협력 TFT'에서 종합 검토를 통해 선정한 '교통 분야'에 시범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대전시가 지능형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기획, 도시 데이터 댐 확보, 인공지능 서비스, 연구 결과물 실증 등 전 주기에 걸쳐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향후 교육, 환경, 복지 등 공공 분야와 리빙랩을 포함하는 시민 개개인의 생활돌봄이 등 산업 전 분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ETRI는 대전시와 협력을 이뤘던 TFT 위원 수를 자체적으로 기존 5명에서 총 20명까지 늘려 ICT 전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ETRI는 개발된 기술들이 지역에 적용돼 뿌리를 내리는 계기로 만들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기술적 기여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 변화에 동참할 계획이다. 또 이 협약으로 최근 정부가 표방한 지역중심 혁신 시대와 궤를 함께 하고 연구개발특구가 속한 지자체인 대전시와 협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12-08 14:12:1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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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코트라, 리튬이온배터리 파우치 등 세계일류상품 84개 신규 선정

산업부·코트라, 리튬이온배터리 파우치 등 세계일류상품 84개 신규 선정 '세계시장점유율 5%이상· 5위 이내' 874개… 1년 전보다 7% 증가 올해 신규로 선정된 세계일류상품 업종별 현황 /산업부 현재 또는 7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이 5% 이상, 세계 5위 이내의 국산 세계일류상품은 총 874개로 1년 전보다 약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0년 세계일류상품 874개, 생산기업 983개를 선정해 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류상품은 전년 817개에서 75개 늘었고, 생산기업도 전년(917개)보다 66곳 증가했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세계일류상품은 84개, 기업은 100개다. 이 가운데 현재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세계일류상품은 20개(33개 기업), 7년 이내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은 64개(67개 기업)다. 신규 선정된 사례를 보면, 무진전자의 반도체 웨이퍼 표면 세정 및 식각 장비인 '싱글 웨이퍼 클리닝 장비'는 세계시장점유율 11%로 세계 3위다. 핸즈코퍼레이션의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은 세계시장 점유율 9%(3위)를 차지한다. 삼성전자의 SSD(Solid State Drive)의 경우 세계시장점유율 34.4%(2위)로 이번에 세계일류상품으로 신규 선정됐다. 더존비즈온의 'ERP 솔루션', 피에스케이의 '뉴하드마스크 스트립', 시노펙스의 'PVDF 중공사 분리막', 위즈네트의 'TCP/IP 하드웨어 칩' 등은 7년 이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이다. 상품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분야가 리튬이온배터리 파우치 등 22개(전체의 26%)로 가장 많다. 올해 도입된 패스트트랙제도를 통해 발굴·선정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기살균기 등 K-방역제품이 포함된 보건산업분야가 17개(20%)로 뒤를 이었다. 패스트트랙제도란 코로나19 등 특수한 환경에서 수출이 급증하는 등 특수성이 인정돼 조기에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해 해당 기업이 국가 브랜드 인지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60곳, 중견기업 22곳 등 중소·중견기업이 82개사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대기업은 18곳이었다. 산업부는 "2001년 시작한 세계일류상품제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유망 기업을 발굴해 마케팅 등 패키지지원함으로써 그간 수출 확대와 수출 품목·기업 다양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먼저 중견기업연합회, 업종별협회와 협력해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을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세계일류상품 영문 홈페이지 구축, 영문 e-카탈로그 제작, 중견기업글로벌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세계에서 높아진 한국 브랜드 위상을 활용하고 세계일류 상품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신규로고를 제작·사용할 계획이다. 산업부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은 "지난 10월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에서 발표한 2024년 세계일류상품 생산 중소·중견기업 1000개 달성을 목표로, 우리 강소·중견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세계일류상품 유공 표창을 신설, 수출실적, 기술개발 및 혁신제품 유공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총 15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2-08 13:59: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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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 ICT 표준특허 전략 컨퍼런스' 온라인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 ICT 표준특허 전략 컨퍼런스'를 9일 오후 2시 30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과기정토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특허 글로벌 동향과 분쟁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2020 ICT 표준특허 전략 컨퍼런스'를 9일 오후 2시 30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표준특허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하는 특허로, 제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표준특허 내용을 회피해 설계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연구개발(R&D) 성과가 표준특허화 될 경우, 대규모의 특허사용료(로열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특허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표준기술이 지속적으로 제개정되고 있어 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외 기업들의 5G 표준특허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콘퍼런스는 표준특허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조연설에서는 KPMG와 독일 특허전문 시장조사업체인 아이피리틱스(IPlytics)의 '디지털 콘택트 시대 ICT 역할과 표준특허 시장 전망'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법률·특허·라이선싱 전문가와 함께 ICT 분야 표준특허 현황과 분쟁 동향 및 효과적인 대응 전략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ICT 기업의 특허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5G·스마트공장·자율주행·사물인터넷(IoT) 등 혁신산업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KEA 특허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후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2020-12-08 13:56:2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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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쌍방향 수업 플랫폼 개통…1000명 동시 접속

서울시교육청, 쌍방향 수업 플랫폼 개통…1000명 동시 접속 '뉴쌤'에 강의당 225명 접속 가능…출석·영상편집·VR 수업 가능 내년 2월까지 15개교 시범 운영 후 3월부터 10만명 규모로 확대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뉴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8일 쌍방향 원격수업 플랫폼 '뉴쌤(new SSEM)' 서비스를 개시했다. 한 강의에 최대 225명의 학생이 동시에 접속해도 끊김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최대 1000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뉴쌤'은 2월말까지 서울 15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현재는 최대 1000명까지 동시 접속할 수 있지만, KT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최대 140개교, 10만명까지 접속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충할 계획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개발사 유비온은 지난 9월부터 서울 학교 현장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14억7500만원을 들여 뉴쌤을 개발했다. 2022년 2월까지 12억6900만원을 투입해 최대 접속 가능 인원을 늘리고 기능을 보강한다. '뉴쌤'은 최대 225명까지 한 수업에 동시에 접속해 끊김이나 오류가 없도록 설계됐다. 컴퓨터(PC)만이 아니라 태블릿PC와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접속할 수 있다. 수업 환경도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교사가 한 번에 전체 학생들의 마이크나 영상을 끄고 진행할 수 있다. 반대로 수업 자료를 화면에 송출하고, 발표를 허락한 학생이 직접 실시간으로 필기를 할 수도 있다. '뉴쌤'에서 교사들은 직접 영상이나 수업자료 PPT도 추가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 영상을 인코딩하거나 간단히 편집할 수도 있다. 출석부 기능도 마련돼 수강생들이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자동으로 기록된다. 못 들어온 학생에게는 한꺼번에 문자(SMS)를 보낼 수도 있다. 가상 공간(VR) 기능도 갖춰 교사가 직접 칠판을 등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시범 사업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초에 '뉴쌤'에 대한 상세한 활용을 안내하고 일선 학교의 사용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2020-12-08 13:39: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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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의신청 411건 접수…국어영역 144건 최다

물리Ⅱ 18번 '정답없음' 주장…국어 37번에 77건 집중 사회탐구 121건·과학탐구 81건·영어 46건 평가원, 7일 오후 6시 신청 마감…14일 오후 5시 확정 정답 공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고에서 한 수험생이 수능 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일 시행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수험생 이의 제기가 400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능 당일인 지난 3일부터 이의신청 마감날인 7일 오후 6시까지 수능 문제와 관련해 총 411건의 이의 신청 게시글이 올라왔다. '평이했다'던 입시 전문가 진단과 다르게 수험생에게는 '어렵다'고 평가받은 국어 영역에서 이의 신청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역별로는 ▲국어 144건 ▲사회탐구 121건 ▲과학탐구 81건 ▲영어 46건 ▲수학 13건 ▲직업탐구 3건 ▲한국사 2건 ▲제2외국어/한문 1건씩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 글이 각각 게시됐다. 수능 국어영역 37번 /뉴시스 제공 특히 국어 37번에 단일 문항으로 가장 많은 77건의 이의 신청이 몰렸다. 37번 문항은 '3D 합성 영상의 생성과 출력'을 소재로 한 기술지문을 읽고 보기에 나온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계획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다. 정답은 '정점의 상대적 위치는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는 본문 내용을 근거로 4번이제시됐다. 그러나 상당수 이의신청자는 '표면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에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화솟값을 정해줌으로써 물체의 입체감을 구현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1번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리학Ⅱ 영역의 18번 문항에도 11건의 이의 제기가 평가원에 접수됐다. 선택 과목임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건수다.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 과학탐구 대표 강사 최점호 강사는 "물리학Ⅱ 18번 문제에서 오류가 발생해 '정답없음'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그림에서 물체의 운동 경로를 틀리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문항은 물체의 궤도를 그림으로 제시하고, 그림과 같이 물체가 운동할 경우 두 지점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의 비율을 구해야 했다. 그러나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음'(-)의 값을 갖도록 설정돼 물체가 수평면 아래에 있어야 함에도 그림에서 수평면 위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사회탐구에서는 생활과윤리 9번 6건, 사회문화 16번 3건, 생활과윤리 12번 1건, 정치와법 5번 1건 12번 1건 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수능 다음날 오후 5시까지 130여건, 2020학년도 수능엔 다음날 오후 4시까지 96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이의신청은 총 344건이다. 그러나 평가원은 '이상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평가원은 8일부터 14일까지 심사를 거친뒤 14일 오후 5시 확정 정답을 공개한다.

2020-12-08 13:11: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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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心 부글부글, 독신 초급간부 숙소 빼라...코로나19 부담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방역지원과 군 본연의 임무에도 여념이 없는 초급간부들에게 숙소를 빼라는 지시가 내려와 논란이다. 문제는 올해 초부터 군 당국이 격리시설 부족을 위해 초급간부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특전사 9공수여단, 확진자 밀접접촉자 격리 위해 독신 간부 숙소 강제 퇴거 조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9공수여단 복무 중인 모 간부의 지인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독신 간부 숙소 퇴거가 독신 초급간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부당 조치임을 강조했다. 청원 내용을 요약하면, 영외 거주 간부가 '숙소대기를 원칙으로 한다'는 지시를 어기고 가족모임을 강행했고 가족들에 이어 해당 간부도 지난3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간부로 인해 부내 내 감염이 시작되자 격리시설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독신 간부 숙소 일부 동을 통채로 퇴거시키는는 조치가 내려졌다. 이로 인해 퇴거자들은 좁은 숙소에 수명이 함께 거주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8일 군의 관계자는 "사전에 숙소퇴거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관비리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할 예정"이라면서 "1인 격리시설이 부족해 조건에 맞는 간부 독신 숙소를 확진자 격리시설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복수의 초급간부들은 "사전 동의라기 보다 일방적 통보였다"면서 "귀중품 등 일부 소지품만 챙겨 나가라고 하지만, 개인사물 대다수를 놔두고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도난·분실의 위험에 대해서는 상부의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군부대 독신 간부 숙소는 부대 영내에 위치한 군의 재산이기에 대다수가 독신인 초급간부들에게 강한 통제가 내려진다. 반면, 주거지로서의 사생활 보장과 재산권 보호에 큰 문제가 있어왔다. 하지만 독신 초급 간부들이 시설 이용에 대한 관리비와 관리유지 활동을 직접하고 있는만큼, 초급간부라는 이유로 거주권과 재산권의 제약을 거는 것은 부당한 조치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도난·분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보상여부 등을 밝히기는 제한된다"고 말했다. 독신 간부 숙소에서 고액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 군은 경찰에의한 외부수사 대신 군사경찰의 봉합식 수사로 사건을 종결지으려던 경향이 강했다. 때문에 독신 간부숙소 퇴거 조치는 향후 다른 문제로 붉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번에 퇴거 조치가 내려진 9여단 독신 초급 간부들 중 일부는 인천공한 검역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부재 중에 짐을 빼지도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코로나19에 확산을 막기 위해 몸으로 뛰는 군인들을 홀대하는 것'이라는 군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신 간부 숙소의 초급간부 퇴거 논란은 실시되지만 않았을 뿐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1월 강원도 철원에서 코로나19 군내 확진자가 대거 늘어나자, 5군단 예하 부대도 독신 간부 숙소 퇴거를 진행하려다 일부 취소했다. 앞서 3월 경기 고양 소재 육군 부대는 같은달 19일까지 독신 간부 숙소의 퇴거 가능성을 알리는 지침을 내린바 있고 인천 소재 17사단도 2월 27일까지 독신 간부 숙소의 퇴거를 지시했다가 여론에 의해 뒤늦게 취소해 논란이 됐다. 독신 간부 숙소 퇴거 조치에 대해 초급간부들은 독신숙소의 활용보다 인근 지자체의 유휴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020-12-08 12:57:55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