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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로 배드파더스, 마더스 출현 막는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어 '배드파더스'라고 불리는 온라인상 폭로 사이트까지 만들어질 정도였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 법률의 공포 및 시행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양육비 이행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이다"라고 강조하며,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1-05 15:57: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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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윤의 IT터뷰]에버스핀 하영빈 대표 "차별화된 보안 제품으로 3개국 진출"…올해 IPO 예정

"저가 제품을 주로 원하는 국내 보안 시장 대신 가격이 비싸도 기술력이 좋으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장 제품을 저렴하게 팔면 매출은 올릴 수 있지만 수익은 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그런 회사는 만들고 싶지 않았다." 에버스핀 하영빈 대표가 독자적인 보안 솔루션을 개발해 국내시장이 아닌 해외시장에 집중하기로 결심한 이유다. 지난달 22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사무실을 찾아 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하영빈 대표는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조인트벤처(공동사업체) 방식을 택했다. 그는 "우리의 보안 솔루션이 아무리 좋다 한들 미국과 유럽 제품이 강세인 보안 시장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적어보였다"며 "현지에서 영향력 있는 대기업과 손을 잡기만 한다면 우리 제품이 자연스레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세일즈 파트너를 맺는 방식도 있지만 그들에게 판매권을 줘봤자 우리 제품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느끼기 어려운 반면 조인트벤처를 만들면 그 기업의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책임감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타국의 거대한 그룹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기까지의 과정은 물론 쉽지 않았다. 하 대표는 "처음에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원을 만났고, 그다음에 팀장, 부장, 이사, 전체 이사, CEO, 회장을 만나는 과정을 거쳤다"며 "모든 단계를 직접 설계해 설득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여러 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과 조인트벤처를 맺은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병렬적으로 성장해나가겠다고 생각했다"며 "이제 3개의 조인트벤처를 만들고 나니 노하우가 생겨서 수월해졌고, 이게 바로 우리 회사의 위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일본 SBI 그룹, 인도네시아 엠엔씨 미디어 금융그룹, 인도 피닉스 그룹 등 3개국의 대그룹과 조인트벤처를 결성했고, 유럽의 IT 그룹인 아발록과 세일즈 파트너를 맺었다. SBI 그룹은 전 세계에 150개의 금융사를 가지고 있으며 에버스핀에 신주로 2000만달러(약 217억원)를 투자했다. 엠엔씨그룹은 인도네시아 방송미디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으며, 은행과 증권사를 소유하고 있다. 피닉스 그룹 역시 22개의 계열사를 가진 대그룹이다. 하영빈 대표는 "앞으로 조인트벤처를 20개 이상 만들 생각"이라며 "올해에는 IPO도 예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에버스핀의 주력 솔루션은 다이내믹 시큐리티 방식으로 동작하는 해킹 방지 솔루션 '에버세이프'와 사기 방지 솔루션 '페이크파인더'다. 해킹 방지는 해커의 위협 행위를 막는 솔루션이고, 사기 방지는 피싱이나 스미싱 등을 차단하는 솔루션이다. 두 솔루션 모두 에버스핀만의 차별점을 담고 있다. 하 대표는 "기존 해킹 방지 솔루션은 스태딕 방식이라고 해서 소스 코드가 한번 만들어지면 업데이트 전까지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해커들이 이를 노려 공격하기 쉬운 반면, 다이내믹 방식은 시간에 따라서 솔루션이 변화하기 때문에 해커가 공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제품을 개발하기까지 6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게 에버스핀의 비전이다. 에버스핀(EVERSPIN)이라는 회사 이름에는 끊임없이 회전한다는 뜻처럼 항상 투자와 개발을 하고, 항상 진화하는 회사를 만들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지난해 9월 론칭한 페이크 파인더는 현재까지 우리카드,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에 도입되는 등 급속도로 금융권에 확장되고 있다. 페이크 파인더는 전 세계의 공식 앱마켓에 올라온 정상적인 앱을 다 모은 것으로 여기에서 벗어난 앱은 악성앱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조금의 위협이라도 될 수 있는 앱을 원천 차단한다. 하영빈 대표는 "악성앱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 속 페이크 파인더가 보급된 3개 금융사에서 매일 100건이 넘는 악성앱이 탐지되고 있다"며 "금융권은 보안을 가장 신경 쓰는 곳인 만큼 금융권에 우선적으로 도입해 신뢰를 얻고 난 후 게임이나 포털 등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에버스핀을 한국을 실리콘밸리처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영빈 대표는 "조인트벤처를 통해 각 나라별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향후 조인트벤처 확대를 통해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에버스핀을 통해 기술이나 제품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과거 인류 문명의 교류를 활성화한 실크로드처럼 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1-01-05 15:45:45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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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2위 '요기요' 누구의 손에?…네이버·카카오·쿠팡 거론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요기요를 운영하는 DH 코리아를 매각하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어느 기업이 요기요를 차지할지 관심이 모인다. /요기요 배달앱 2위 요기요 인수에 대한 관심이 여전한 가운데 아직까지 요기요를 누가 차지할지를 두고 업계의 예상이 분분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요기요를 운영하는 DH 코리아를 매각하고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어느 기업이 요기요를 차지할지 관심이 모인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배민과 요기요가 각각 1위와 2위인 만큼 향후 요기요 인수 결과에 따라 배달앱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현재 독일 DH는 배민 인수를 위해 요기요의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DH에 요기요를 매각할 경우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 결합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승인을 담은 기업 결합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DH 측은 보고서 검토 이후 "공정위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정위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DH는 2019년 12월 우아한형제들 지분 88%를 40억 달러(약 4조3800억원)에 인수하고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기다려왔다. 약 1년간의 기다림 끝에 요기요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DH는 지난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아한형제들과의 합작법인 설립 관련해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내년 1분기 중 공정위로부터 최종 결정서를 받아 한국법인을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DH는 6개월 이내에 DH 코리아의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요기요의 기업 가치가 2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만큼 인수 과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요기요의 2019년 매출은 1944억원으로 배달의민족(5654억원)의 34% 수준이다. 현재 요기요의 인수 후보군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빅테크 기업과 신세계, 롯데, GS 등 유통 대기업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사모펀드나 해외 음식 배달 서비스업체도 인수자로 거론된다. 우선 네이버와 카카오는 배달 사업에 관심을 갖고 기반 마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기요의 인수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미 네이버는 배달 서비스에 다양한 투자를 진행해왔다. 우아한형제들 지분 4.7%를 소유하고 있으며, 물류 브랜드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이륜차 배달 대행업체 '생각대로'를 서비스하는 인성데이타에 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다만 이미 우아한형제들 지분이 있다는 점에서 요기요 인수를 망설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카카오는 커머스 사업에 관심이 있는 만큼 요기요 인수를 통해 배달 사업 강화를 꾀할 수 있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아직까지 요기요 인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쿠팡이츠로 배달 서비스 시장의 입지를 빠르게 키우고 있는 쿠팡도 요기요 인수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DH는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을 통해 한국 시장을 수성하면서 아시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은 앞으로 인수합병 작업을 통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합작회사(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계획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업 결합을 계기로, 앞으로 아시아 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내에서 배민의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 세계로 뻗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구서윤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2021-01-05 15:42:41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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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 75억7000만불 달성… 전년대비 7.7% 증가

농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 75억7000만불 달성… 전년대비 7.7% 증가 최근 5년간 농식품 수출액 및 증가율 /농림축산식품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글로벌 거래가 위축된 지난해 국내 농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고의 수출 기록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연간 누계 기준(2020년 12월31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7.7% 증가한 75억7000만불을 기록,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 수출액은 2016년 64억7000만불에서 2017년 68억3000만불, 2018년 69억3000만불, 2019년 70억3000만불로 증가폭이 줄어들다 2020년 최근 5년 내 수출액과 성장률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신선 농산물은 김치·인삼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13억8000만불)보다 3.4% 증가한 14억3000만불을 달성했다. 김치는 비건김치나 캔 김치 등 제품 현지화와 기능성 홍보 등에 힘입어 3분기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전년대비 37.6% 증가한 1억4450만불어치를 수출했다. 포도(샤인머스켓)는 저온유통체계 구축과 수출 최저가격 관리를 통해 32.5%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고, 유자차는 미국에서 현지 기호를 반영해 개발한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전체 수출액이 처음으로 5000만불(31.9%↑)을 달성했다. 가공식품 분야는 라면·쌀가공식품 등의 간편식품이 큰 폭으로 성장해 전년 대비 8.8% 증가한 61억4000만불을 달성했다. 라면은 한류 영향과 장기보관이 가능한 편의성, 현지 입맛에 맞는 제품의 판촉과 홍보 등에 힘입어 첫 6억불 수출(29.3%↑)을 달성했다. 쌀가공식품은 가공밥, 떡볶이, 죽 등이 가정 간편식으로 인기를 끌어 대미 수출이 역대 최고를 달성, 전년 대비 26.7% 증가한 1억3760만불을 수출했다. 국가(권역)별로 보면, 미국(12.1억불, 38.0%↑)과 신남방 지역(15.6억불, 9.1%↑), 중국(11.4억불, 2.9%↑) 등이 증가했다. 미국은 라면·김치·쌀가공식품 등 신선·가공식품의 고른 수출 호조로 3월 이후 30%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전년 대비 38.0% 증가한 12억1000만불을 기록, 중국을 제치고 2위 수출 대상국으로 올라섰다. 신남방 지역은 라면·고추장 등 한식 요리법이 인기를 끌고, 가정식 수요 증가로 수출실적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15억6000만불을 기록하며 일본을 제치고 1위 수출권역이 됐다. 중국은 연초부터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하반기 유명 쇼핑몰(TMALL) 한국식품관 신규 구축 등 적극적인 온라인 유통·마케팅 지원으로 인삼, 라면, 소스류 수출 호조로 2.9% 증가했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농식품 수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품목별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지난해 성과를 이어가도록 연초부터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05 15:26: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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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갈등에…초대 공수처장 청문회 '험로' 예고

정치권 갈등으로 인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에서 공수처 출범부터 공수처장 후보 선정 등 과정에 문제를 삼으면서다. 사진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정치권 갈등으로 인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에서 공수처 출범부터 공수처장 후보 선정 등 과정에 문제를 삼으면서다. 국민의힘은 5일 '원내-법제사법위원 간담회'를 갖고 김진욱 공수처장·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직접적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 후보자가 거주 중인 12억 50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세, 1억원 상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 키트 제조업체 주식 보유 등은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등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야당 측 공수처장추천위원들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본안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김 후보자의 자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법원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은 오는 7일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신속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4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해 재가한 뒤 국회로 송부한 만큼 빠르게 인사청문 절차까지 마칠 것이라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이달 중 공수처 정식 출범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이미 6개월 전에 출범됐어야 했다"며 "하루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과 만나 신속하게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을 두고 "시간 끌기와 꼼수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는 없다"며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국민은 청렴한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위해 국회가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반대를 마치고 대안을 갖고 인사청문회에 임해주길 요청드린다"고도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준비단도 같은 날 출범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마빌딩 내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소처럼 꾸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에 앞서 "공수처는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기대가 있다. 반대로 공수처가 그 정반대로 운영이 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또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1-05 15:13: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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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첫 15조원 돌파… 1년만에 17.2%↑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첫 15조원 돌파… 1년만에 17.2%↑ 통계청 '11월 온라인 쇼핑동향'… 모바일 거래도 역대 최대 온라인쇼핑 거래액 추이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3차 유행을 겪었던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처음 15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거래도 10조원을 넘어서 역대 가장 많이 증가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0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5조631억원을 기록해 1년 전(12조8521억원)보다 무려 17.2%나 증가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5조원을 넘은 건 지난 200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전체 소매판매액(41조5825억원) 가운데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은 12조1461억원으로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고, 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에는 여행, 교통·문화, 레저·e쿠폰·음식·기타 등 서비스 거래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품군별로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식품과 생활 관련 용품 증가가 두드러진다. 간편조리식, 식재료, 건강보조식품 등 거래 증가로 음식서비스와 농·축·수산물이 각각 47.1%, 60.1% 증가하며 식품도 1년 전보다 거래액이 49.7% 증가했다. 가정 내 생활이 증가하면서 생활·주방가전 판매가 증가했고 가전·전자·통신기기 거래액도 전년보다 42.4% 급증했다. 화장실 용품과 세제 등 생필품 거래 증가로 생활용품 판매도 36.0% 늘었다. 반면, 사회적거리두기 영향을 받아 서비스거래액은 2조9170억원을 기록 전년보다 7.1% 감소했다. 배달음식 증가로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60.6% 급증했지만,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는 각각 52.0%, 65.8% 급감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가운데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년대비 21.9% 증가한 10조259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관련 통계를 기록한 이래 처음 1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68.1%로 1년 전보다 2.6%포인트 올랐다. 특히 음식서비스(96.1%), e쿠폰서비스(86.3%), 가방(79.6%), 여행 및 교통서비스(76.8%) 등에서 모바일쇼핑 비중이 컸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05 14:59:5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