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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4개월 연속 증가… 일평균 수출액 역대 2월 중 최고

2020~2021년 수출증감률 추이 /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조업일수가 부족했지만 우리 수출은 1년 전보다 증가하는 등 최근 4개월 연속 수출증가세를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역대 2월 중 최고를 기록하는 등 우리 수출이 코로나19 여파를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48억1000만달러로 +9.5%를 기록했다. 우리 수출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해 3월 -1.8%를 시작으로 4월 -25.6%, 5월 -23.7%, 6월 -10.9%, 7월 -7.1%, 8월 -10.3%로 6개월 연속 마이너스였다. 이어 9월 반짝 플러스(+7.1%)를 기록한 뒤 10월 다시 -3.9%로 내려 앉은 뒤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플러스다. 지난달엔 특히 조업일수가 3일 부족했으나, 총 수출은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2일 이상 조업일이 감소한 총 13번의 월 중 지난 2월을 포함해 4번만 플러스였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수출 호황기였던 2017년과 2018년에 3번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2월이 유일하다. 일평균 수출은 5개월 연속 증가했고, 특히 2월 일평균 수출 증가율은 +26.4%로 4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4개월 연속으로 총 수출과 일평균 수출이 동시 증가하기는 2017년12월~2018년3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은 22억9800만달러로 역대 2월 중 1위, 총 수출은 448억1000만달러로 역대 2월 중 2위다. 수출 품목별로 15대 품목 중 11개가 증가해 4개월 연속 10개 이상 품목이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8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고, 자동차는 10년 6개월 만에 2개월 연속 40% 이상 증가했다. 석유화학·석유제품은 유가상승, 글로벌 수요증가 등으로 실적이 개선됐다. 석유화학은 2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이는 201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석유제품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양호한 감소율(첫 -10%대)을 기록했다. 바이오헬스는 진단키트 수출 호조 등으로 18개월 연속 증가했고, 디스플레이 등 IT 품목들은 4개월 이상 연속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수출 지역은 9대 지역 중 4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국가별로 중국(+26.5%), 미국(+7.9%), EU(+48.2%) 3대 시장 수출은 4개월 연속 모두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2개월 연속 20%대 상승했고, 대EU 수출은 선박·자동차·바이오헬스 등의 선전으로 4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은 9대 지역 중 중동을 제외한 8개 지역이 플러스다. 반면, 아세안·일본은 2개월 연속 감소, CIS·중동은 각각 4개월, 11개월 연속 감소다. 수입은 421억1000만달러(+13.9%)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중간재와 자본재 등의 수입이 늘며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27억1000만달러로 10개월 연속 흑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세계 경기와 교역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보호 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3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해 올해 확실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함께 우리 수출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수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01 12:43: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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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삼일절 맞아 "한일, 미래지향적 발전에 더 힘 쏟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일본과 협력 및 미래지향적 발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제102주년 삼일절을 맞아 일본과 협력 및 미래지향적 발전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회복 등 과거 문제도 해결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설 뜻을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를 통해 "3·1독립선언서는 일본에게, 용감하고 현명하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리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 기념사에서 "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이라면서도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삼일절 기념사에서 '미래지향적인 친일잔재 청산'을 강조한 것과 비교하면 일본 정부에 대화 의지를 적극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1년 이상 이어지는 데 대해 "100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국난에 함께 맞서는 우리 국민들의 헌신과 저력은 한결같다. 한 해를 넘긴 코로나의 위협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20년 당시 의사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무려 1만7000명에 달하는 등 척박한 의료 현실 속에서 의학도들이 3·1독립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언급하며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힘이 100년 전 우리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과 상생의 마음을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우리 국민의 힘'이라고 평가한 뒤 "3·1독립운동은 민족지도자들이 시작했지만, 온갖 탄압을 이겨내며 전국적인 만세운동으로 확산시킨 것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국민들의 가슴 깊은 곳에도 국난 극복을 위해 함께한 3·1독립운동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다음 겨울에 접어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우려에 대해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항상 투명하게 공개해왔다.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라며 "백신 접종의 전략과 물량 확보, 접종 계획과 접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언제나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다.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주고 백신 접종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3-01 12:40:1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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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2 입시부터 지방 의대·로스쿨 정원 30%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2028 입시부터 중학교도 비수도권 졸업해야 '지역인재' 교육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현재 고교 2학년 학생이 대학에 가는 2023학년도부터는 지방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에서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할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아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5년 주기로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이번 2차 계획에서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대응에 중점을 뒀다. ◆ 2028입시부터 지역인재 되려면 해당 지역 중·고교 졸업해야 이번 계획에 따르면 당장 내년 대학 입시부터 지방대학 내 의과대, 한의대, 치과대, 약대, 간호대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현재 의대는 지역 고교 출신자 중 30%(강원 제주는 15%) 이상 선발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의무화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의무화 이후 선발 비율은 추후 결정된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지역인재 요건 자체가 강화된다. 학생이 지역인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원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또한, 중·고교 재학 기간에는 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학 소재 지역 고교만 졸업해도 지역인재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 '국립대학법' 제정 및 대학평가 시 지역 요소 반영 국가장학금 체제도 개선해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을 지원한다. 이 또한 지방대에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국가장학금 체제개편 방안 정책연구에 돌입해 올해 안에는 해당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계속된 만큼, 앞으로는 사업비를 배분할 때 지역 균형 요소도 반영할 계획이다. '국립대학법'을 제정해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이를 아우르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지표 내 '지역사회와의 협력·기여' 정도도 반영한다. 재정지원 선정대학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유지충원율을 적용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고, 재정지원 미선정대학에서도 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동일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 등 구조개혁 제도를 개선하고 폐교 위기 대학에 대한 지자체 지원 유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데 지원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도권 인재 유출은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강조돼야 하는 가치는 대학·지역·분야 간 공유와 동반 성장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3-01 12:29:4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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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W 해외 진출 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 기업 수출활동 지원 내용.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부터 31일까지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신산업 수주지원' 사업과 '소프트웨어 기업 수출활동 지원' 사업의 올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신산업 수주지원' 사업은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신산업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사업 수주를 돕기 위해 해외 파일럿 프로젝트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개 과제에 대해 과제당 2억원 내외의 파일럿 프로젝트 구축 비용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3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기업 수출활동 지원' 사업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미국, 베트남, 일본 등 해외 현지화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개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 제품의 현지화 비용과 함께, 해외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잠재 고객사 연결,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한다.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으로, 10일부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나 카카오티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2021-03-01 12:00:0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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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올해 1300억원 투입해 '데이터 활용사업' 공모

과기정통부, 2021년 주요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내용.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300억원을 지원해 여러 분야에서 모인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2일부터 데이터 바우처와 플래그십 사업 등 주요 데이터 활용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인 '데이터 댐'을 통해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데이터를 활용해 비즈니스 혁신 및 신제품·서비스 개발시 필요한 데이터 상품이나 가공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230억원 규모로 총 2580개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올해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를 제공하고자 15개 정부부처 및 소속 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을 확대해 수요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염병 대응, 탄소중립 해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지원(50억원)과 크라우드소싱 도입 공급기업의 가산점 제공으로 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기침체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3법 개정 취지에 따라, 가명·익명화 처리를 가공업무의 하나로 정의해 산업 분야별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고, 비식별 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해 기업 교육 및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은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해 사회현안 해결 및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개 과제에 총 60억원이 지원된다. 공공기관·민간기업 구분없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10억원이 지원되는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중소기업과 빅데이터 전문기업간 연계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댐을 통해 축적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포함한 적재적소에 데이터를 공급하고, 가공 및 융·결합을 지원하는 등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 활용 혁신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1-03-01 12:00:03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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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인도·사우디 등 6개국 무역기술장벽 11건 해소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월22일~26일까지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1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인도, 사우디, 칠레 등 6개국에 대한 우리기업의 수출 애로 11건을 해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인도는 냉장기기에 국제표준과 동일한 시험항목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고, 에어컨과 그 부품, 화학물질 4종에 대한 인증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해 우리 기업이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사우디는 히트 펌프식 의류건조기 에너지효율의 허용오차 범위를 국제표준(IEC)과 일치되도록 개정, 우리 수출 제품의 현지 리콜 우려를 사전에 제거했다. 아랍 애미레이트 연합(UAE)은 상업용 에어컨과 포장재 라벨에 포함되는 큐알코드(QR Code) 발급 시스템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수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칠레의 경우는 세탁기 관리규정 중 에너지 및 물 소비량 허용 오차 범위의 하한선 기준으로 인해 고효율 세탁기의 판매를 저해한다는 우리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 짐바브웨는 우리가 요청한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규제의 모호한 표현의 명확화, 품목별 기준 등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수출 준비를 위한 시행 유예기간의 부여를 모두 수용했다. 르완다는 우리가 요청한 냉장고 및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의 시행일과 요구 조건의 정보 제공에 대해 규제는 2021년 1월 시행하지만, 라벨링 요구 조건은 별도의 공표 후 적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국표원은 전했다. 국표원은 이번 협의 결과를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 당국과 지속 협의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01 11:41: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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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 305곳 선정해 글로벌화 집중 지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강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참여기업 305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수출 마케팅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해외진출 의지가 높은 '월드클래스 300' 등 강소·중견기업 위주로 선정했으며, K-방역·바이오 관련 기업과 반도체, IT 등 첨단기술 제품 생산기업들이 높은 비중(28.8%)을 차지했다. 올해부터는 수출 비중 10% 미만 또는 수출 규모 1000만불 미만의 '내수중견 전용트랙'(30억원)을 신설하고,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을 구성해 '기업 역량 강화' → '타깃 시장 발굴' → '시장 본격진입' 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등 내수중심 강소·중견기업들을 수출기업으로 이끌 계획이다.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은 KOTRA는 물론 전문무역상사, 바우처 서비스 업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참여하는 종합 지원체제로 마케팅부터 정책금융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올해 25개 기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300개 기업을 지원하고 30개 글로벌화 등대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간 이동 제한으로 디지털 마케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KOTRA와 함께 국내 강소·중견기업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한 '디지털 마케팅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관련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장영진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동 사업은 내수 의존도가 높은 우리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역량을 제고해, 우리 경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위주의 '쌍봉낙타형' 경제구조가 아니라, 중견기업이 튼튼한, 다시 말해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선진 경제구조로의 도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01 11:3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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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코로나 이후 3번째 개학...초1~2·고3 '매일 등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지난해에는 1학년 학생들이 초등학교 입학 87일만에 5월 첫 등교를 했다. 사진은 월곡초등학교에서 첫 등교를 하던 1학년 학생 모습./ 메트로신문DB 2일부터 전국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의 개학이 시작된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4일까지 연장되면서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2일부터 2주간 정상적으로 개학할 수 있게 됐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전교생 전면 등교는 어렵다. 하지만 교육부의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우선 등교 대상이 아닌 나머지 학년은 수도권은 밀집도 3분의 1, 비수도권은 3분의 2에 맞춰 1주에 2~3회 학교에 가게 된다. 예외적으로 특수학교(학급) 학생과 전교생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5567개교는 거리두기 2.5단계일 때에도 매일 학교에 갈 수 있다. 유치원은 전체 원생 60명 미만일 때에만 매일 등원이 가능하다. 작년보다 등교가 확대된 만큼 방역 활동은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수업시간은 물론 휴식 시간에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해야 한다. 각 학교는 발열 검사는 물론,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소독을 하고 학생·교직원 감염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학기부터는 원격수업 중인 학생들도 희망자는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14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가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로 격상할 경우 등교인원 밀집도는 3분의 1을 지켜야 한다. 전국 대유행 단계인 3단계가 되면 원격수업으로 모두 전환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1 11:26: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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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업체 3등급제 도입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 3등급제가 도입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업체 3등급제가 도입되는 등 농축산물 관리가 지금보다 체계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를 3등급제로 나누는 등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농축산물 수입량은 지난해 3747만3000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농축산물 유통여건은 지속 변화하고 있다. 특히 농축산물 국내외 가격차 등으로 원산지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원산지 위반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농관원은 우선 전국 156만개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해 원산지 관리 등급을 부여해 등급별로 점검주기와 점검방법을 차등화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28만개), 2023년 음식점, 2024년 판매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원산지 관리 등급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음식점·전통시장 등 접근이 용이한 업체 위주로 단속이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는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를 중점관리업체(40점이하), 관심업체(41~79점), 우수업체(80점이상) 등 3단계로 등급화한다. 중점관리업체는 월 1회, 관심업체는 반기 1회, 우수업체는 2년 1회 등 점검주기를 차등화하고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입고 내역 등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등 점검방법도 차별화한다. 또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특성을 고려, 가공식품 원산지 단속을 기존 소비자 접점의 유통업체나 음식점 등 최종 소비품 위주 단속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사용하는 원료용 농축산물의 유통경로별 길목(원료가 섞이는 곳)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관세청·식약처·검역본부·aT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수입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유통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모니터링하고, 사이버 거래 전담반을 구성해 주요 비대면 거래 유형별 실시간 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이버 공간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관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위반 시 철저한 처벌을 통해 투명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3-01 11:13: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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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저소득층초·중·고 교육비 435억원 지원…19일까지 신청

서울시교육청, 약 6만3천여 명 대상 서울시교육청 올해 서울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은 선택에 따라 약 167만원에서 183만원 상당의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2021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약 435억원으로 약 6만3000여 명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재량적 사업으로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항목, 대상, 금액이 다르다. 단, 교육급여 지원은 국가의 의무지출로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지원항목, 대상, 금액이 동일하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대상/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비 및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 내용에 따르면 교육비에서는 ▲고교학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기타수익자부담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에서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 항목 중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학생을 중위소득 60%(4인가구 월 약 292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확대해 지원하고 교육급여 항목 중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고 단가를 인상한다. 올해부터는 인터넷 통신비도 받을 수 있다. 단가가 정해져 있는 교육비와 교육급여 항목을 최대한 받는다고 가정하면, 고등학생은 1인당 연 183만원, 중학생은 176만원, 초등학생은 167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실제 소요 금액이나 가정 형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집중 신청 기간인 2일부터 19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한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강연실 참여협력담당관 교육복지팀 과장은 "교육비 및 교육급여의 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올해 더욱 촘촘한 교육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3-01 11:01:3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