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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지식재산권 정책연구, 절반 이상 비공개… 사업액만 7.9억”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국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과제가 절반 이상 국민들에게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비공개 대상 사업액만 7억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따르면 2018~2022년 진행된 지식재산권 정책연구용역 213건 중 110건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은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주요 현안 및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정규정책연구와 수시정책연구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시정책연구과제는 단기 과제로 계약금액이 대부분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해 정규용역과 달리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5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수시정책연구과제는 전체 용역과제 비중의 절반 이상인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7억9000만원이 투입됐다. 이는 수시정책연구과제가 계약금액 1000만원 이하라 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특허청은 1000만원 이하의 용역과제의 경우 행정업무운영규정과 정책연구관리규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정보공개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특허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연구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전 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수시정책연구과제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히 비공개해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특허청은 수시정책연구과제도 정규과제와 함께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6 11:08: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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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사 사칭' 위증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혐의까지 4가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를 여러차례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위증을 한 혐의로 김모씨도 함께 기소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모씨에게 위증을 하게 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거짓 증언하게 했고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함께 포함됐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다시 보내 보완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23-10-16 11:06: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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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스크린이 조명으로… CGV, 극장의 지속가능성 확대

CJ CGV가 극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필환경 활동에 앞장선다. CJ CGV는 김하늘 디자이너와 협업해 극장 공간에 폐스크린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가구 및 오브제를 선보이는 '폐스크린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폐스크린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는 폐스크린이라는 폐기물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필환경' 경영을 실천하고자 추진됐다. 기존에는 폐스크린을 새활용한 제품으로 가방, 파우치 등 잡화류를 주로 선보였지만, 이번에는 조명, 테이블, 스툴 등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새활용 범위를 확대해 극장 공간에 지속가능한 예술 및 디자인적 관점을 접목시켰다. 김하늘 디자이너는 코로나 시대에 버려지는 마스크를 재활용한 의자를 선보이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업사이클 소재를 활용해 가구는 물론 오브제를 제작해 국내외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폐스크린 업사이클링 가구 및 오브제는 CGV홍대와 씨네드쉐프 3개 지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CGV홍대 로비에는 폐스크린을 활용한 조명, 스툴, 테이블을 배치한다. 단순히 시각적으로 감상하는 것이 아닌 방문 고객들이 직접 앉아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CGV씨네드쉐프 용산아이파크몰, 압구정, 센텀시티의 템퍼시네마 및 스트레스리스시네마 상영관 내에는 폐스크린 소재를 활용한 무선 조명 테이블을 선보인다. 김하늘 디자이너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폐스크린의 다양한 매력을 놓치지 않고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폐스크린은 천이나 가죽을 대체할 만큼 우수한 소재로 기능적, 심미적으로 뛰어나 다양한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CJ CGV의 조정은 ESG경영팀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그간 CJ CGV가 폐스크린을 업사이클링해 선보인 굿즈류의 제품들과 달리 고객들이 직접 극장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체험하고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필환경 활동이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극장 방문을 통해 친환경,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ESG경영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CJ CGV는 지난 2021년 극장 업계 최초로 폐스크린을 재활용한 '스크린 리틀백'과 '스크린 멀티백'을 선보였으며 2022년 6월에는 '스크린 파우치'를 출시했다. 같은해 12월에는 SVIP 회원들을 위한 스페셜 기프트로 다이어리와 카드지갑을 제공했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폐스크린을 활용한 가방과 파우치를 단독으로 출시해 큰 인기를 얻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0-16 11:04:4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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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5개월 만에 35% 아래로…與, 32%로 尹정부 출범 후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4%를 기록해 5개월 만에 35% 아래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아울러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3일 전국 18세 이상 2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2.2%p. 무선(97%)·유선(3%) 조사 병행, 응답률 2.1%),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4∼6일)보다 3.7%포인트(p) 내린 34.0%로 집계됐다. 일간 기준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에서 37.8%(6일)로 마감한 뒤 11일 36.7%(1.1%p↓), 12일 33.2%(3.5%p↓), 13일 31.4%(1.8%p↓)를 기록해 주 후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2.4%포인트 상승한 62.2%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35% 아래로 내려간 것은 5월 2주차(36.8%) 이후 22주만 이다. 5월 2주 이후 35~38% 사이의 지지율을 유지했으나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완패 영향으로 35%선이 무너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지율 하락폭으로는 올해 3월 2주차 4.0포인트 하락한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간 단위 가장 큰 낙폭은 '이준석 징계' 이슈가 있었던 7월 1주차로, 당시 7.4%포인트가 하락했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서울(7.4%p↓), 광주·전라(4.7%p↓), 인천·경기(4.6%p↓), 대구·경북(3.5%p↓) 등에서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1.3%p↑)에선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1%p↓), 60대(4.1%p↓), 30대(3.9%p↓), 40대(3.3%p↓), 50대(3.1%p↓), 20대(2.8%p↓) 등 전 연령대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4.3%포인트 내린 32.0%로 윤석열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2.9%포인트 오른 50.7%를 기록해 2020년 4월 4주차(52.6%)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50%대 진입과 함께 윤석열 정부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서울(10.2%p↓), 인천·경기(4.7%p↓), 대전·세종·충청(3.8%p↓), 대구·경북(3.7%p↓), 보수층(6.5%p↓), 중도층(5.9%p↓), 20대(11.0%p↓), 50대(3.9%p), 30대(3.8%p↓) 등에서 주로 내렸고, 광주·전라(2.1%p↑), 진보층(2.9%p↑)에선 올랐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7.4%p↑), 서울(6.1%p↑), 대구·경북(3.4%p↑), 인천·경기(2.8%p↑), 중도층(5.1%p↑), 보수층(2.6%p↑), 30대(7.5%p↑), 40대(3.9%p↑), 50대(3.8%p↑) 등에서 올랐고, 대전·세종·충청(4.5%p↓), 20대(2.4%p↓)에선 내렸다. 정의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0.5%포인트 오른 3.1%를 기록했으며 무당층은 0.6%포인트 내린 10.1%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응답률은 2.0%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0-16 10:36: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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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헬스케어, 미국 케어파트너스와 공급계약 체결...전문 약국까지 공급망 확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미국에서 유플라이마(성분명: 아달리무맙)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미국 전문 약국 체인 '케어파트너스 파머시'에서 관리하는 공급 프로그램에 유플라이마를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오는 10월 말부터 미국 전역에서 유플라이 판매가 이뤄진다. 케어파트너스 파머시는 만성 질환과 희귀 질환 관련 처방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 약국이다. 미국 의료시장에서 전문 약국은 중소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 등과 연계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주요 채널이다. 케어파트너스 파머시는 워싱턴 D.C.와 50개주 전역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또한 케어파트너스 파머시와 연계된 채널에 가입한 환자수는 1000만 명 이상이다. 이로 인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미국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플라이마의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처방 확대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다수의 처방약급여관리업체와 논의 중인 처방집 등재 협상에서도 추가적인 성과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에 속하는 옵텀에서 관리하는 공보험에 이어 벤테그라 처방집 등재까지 성공한 바 있다. 무엇보다, '아달리무맙 의약품'으로는 유일하게 유플라이마가 판매될 예정이다. 기존 케어파트너스 파머시에서 판매하던 오리지널 제품이 제외된 가운데 경쟁 바이오시밀러 제품들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케어파트너스 파머시에 유플라이마를 직접 납품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유통 단계가 축소돼 수익성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캄 가즈비니 케어파트너스 파머시 최고경영자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까지 공급하던 휴미라를 대신해 고품질의 고농도 제품인 유플라이마를 제공하게 됐다"며 "케어파트너스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불자를 위한 비용 절감 계획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0-16 10:29:30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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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테마주 회사에 운영권?'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 띄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세금으로 대부분 지은 '남한강 휴게소(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 IC 인근 건설)'의 운영권이 대통령의 대학 동문에게 석연치 않게 넘어갔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인근 땅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됐다며 특혜 의혹을 국감 전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으며, 민주당이 관철하려는 '1특검-4국정조사'에도 해당 특혜 의혹이 포함돼 있다. 국토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229억원을 들여 건물을 다 지어놓은 상태이고 (약) 40억원만 투입하면 마무리 되는 사업인데 뒤늦게 민자 사업으로 전환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남한강 휴게소가 유일하고, 사업의 운영권을 따낸 회사는 윤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몰아붙였다. 지난 8월 사업 운영권을 따낸 해당 업체는 40억원을 투자하고 15년의 휴게소 운영권을 따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8개의 휴게소 중 이런 방식으로 민자전환된 것은 남한강 휴게소 건이 유일하다. 민주당은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2라운드가 되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대한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이소영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변경된 양평군 강상면 종점에서 불과 1㎞ 떨어진 곳에 건설되는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대통령의 대학동문이 운영하는 업체에 석연치 않게 넘어갔다는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도로공사가 새로운 운영 방식을 갑자기 도입해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휴게소를 거의 다 지어놓고,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수년간 수혜를 입은 업체에게 종점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혜택까지 몰아준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은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거나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특혜와 반칙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2023-10-16 10:27: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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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블리자드 92조 인수...전 세계 3대 게임회사로 발돋움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엑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작업을 마무리했다. 인수 규모는 92조원(687달러)다. 이는 미국 IT 기업의 M&A가운데 최대규모다. 16일 MS와 IT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영국 시장경쟁국(CMA)가 블리자드 인수를 승인한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블리자드 인수 작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인수 계획을 발표한 뒤 1년9개월 만이다. 그간 CMA와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독점 우려를 제기하며 인수를 반대해왔다. 이후 MS가 게임 판권을 프랑스 유비소프트에 매각하겠다고 수정 및 제안 하면서 이번 인수가 승인됐다. CMA는 외신을 통해 "새로운 거래는 클라우드 게이밍이 도약함에 따라 MS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객을 위해 경쟁력 있는 가격과 서비스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블리자드는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IP를 보유한 게임사다. 이번 인수로 현재 소니 플레이스테이션과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MS가 전 세계 3위 게임사에 본격 진입한다. 또 블리자드 IP를 토대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도 본격 진입한다. 특히, 나델라 CEO을 필두로 구독형 게임 서비스 '게임패스' 라인업을 강화에 MS 의 게임 경쟁력에 탄력이 붙을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게임패스는 OTT 같이 구독형 게임플랫폼으로 월정액을 결제할 시 고사양의 게임을 스트리밍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나델라 CEO는 소프트웨어 등 신기술에 주력해 10년간 약 229조원을 넘는 거래를 성사시킨 바 있다. 다만 블리자드의 클라우드 게임 스트리밍 권한은 15년동안 유비소프트가 갖게된다.

2023-10-16 10:08:13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