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여당, 예산안 심사 지연… 자체 수정안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회피한다면 야당 차원에서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시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을 정부·여당이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결위 심사 기한인) 11월30일까지 3일 남았는데 아직 증액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본회의 자동부의라는 정부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면 국회도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 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며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회피하고 저해하는 정부의 의도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합법적 권한을 적극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엔 예결위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기한을 매년 11월30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예결위가 이날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예산안이 그 다음날(12월1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강 의원은 "수정안만 내는 방법이 있고 총지출까지 증액하는 방법도 있다"며 "두 방법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증액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또 여야는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에서 60개 부처 대상 663건의 감액 심사를 했지만 특수활동비(특활비), 특정업무경비, 공적개발원조(ODA), 원전·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등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무능 예산, 불요불급한 사항으로 확인된 기본 경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특활비도 삭감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예산심사에 앞서서 국민께 약속드린 R&D, 재생에너지, 보육지원, 청년 등 미래세대 그리고 새만금 등 5대 미래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청년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 5대 생활예산 증액 심사도 정부여당의 시간끌기 반대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감액한 R&D 예산 복원에 대해 "정부여당에서 R&D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여당의 안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며 "아직 여당의 안을 저희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강 의원은 야당의 수정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그건 아니다. 함께 힘을 모아 처리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정부도 논의 테이블을 열고 협상에 나서야 하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처리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여지를 뒀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키는 게 목표"며 "역설적으로 예산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정부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서 국민의 숙원사업, 민생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오는 30일, 내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것과 예산안 처리는 별개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 합의를 위한 카드로 탄핵 추진을 미룰 수 있느냐'는 질문에 "예산안과 탄핵안이 연계돼 있다는 걸 처음 듣는다"며 "그건 그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처리하는 게 합리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같이 민주당이 단독 수정안 마련을 선언하면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12월2일이지만, 아직 증액심사도 마치지 못해 예산안이 기한 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약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할 경우엔 국회 수정안을 법정 기한 이후에라도 통과시킬 가능성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