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한다…정부, 재외국민부터 허용 추진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표류 중인 비대면진료를 재외국민 대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대면진료 가능 범위에 대한 이해충돌로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비교적 이견이 없는 재외국민부터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무탄소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장이나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4개 분야 규제 20건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현재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범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진환자 대상 또는 도서지역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419만명을 대상으로 3786건의 비대면진료를 실시했던 만큼 시범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87%가 비대면진료에 참여한 바 있다.따라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 등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에 파견 중이거나 이중국적을 포함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취지다. 의료서비스가 낙후됐거나 언어적 문제 등으로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시범사업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기재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안전성이 확대되고, 국민 불편 해소와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려 한다"며 "재외국민 비대면진료가 허용되고 더 나아가 외국인 환자도 가능해지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체국 등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해 운용한다.내년부터 택배나 물류용 이륜차 등 공공부문 차량을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로 우선 전환한다. 순찰용 등 치안서비스와 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는 3분 이내에 배터리 교환이 가능해 기존 전기 이륜차의 짧은 주행거리(70㎞ 이하)를 보완하고, 긴 충전시간(2~3시간)으로 인한 불편도 줄일 수 있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빙로봇 구매비용 최대 70%를 지원한다. 우수 로봇 제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서빙로봇 제품을 선별할 때 우수 중소 제조사 중심으로 선정, 판로를 확대한다.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후에 광고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있는 광고일 경우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무탄소 에너지·환경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에 나선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노후화 등으로 부품을 교체해 용량과 효율을 높이는 '리파워링'이 제한될 수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 한다.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이격거리 규제를 리파워링 과정에서 적용을 유예하거나 규정 도입을 유도해 동일면적 대비 에너지 발전량을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승강기와 소방설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상전원으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증특례 기간 만료 후 법령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첫 대졸 신입사원 채용..내달 10일까지 서류 접수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첫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12월10일까지 2023년 11월 대졸 신입사원 채용 접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출범 이후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모집 분야는 ▲경영관리 및 기획, HR, 지원, 재무 등을 포함한 경영지원 직군 ▲배양 및 정제, 엔지니어링,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공정·생산 직군 총 2가지 직군이다. 모집 대상은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를 포함한 학사 학위 소지자로, OPIC IM3, 토익스피킹 레벨6(IM3 또는 130점) 이상의 어학 성적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신입사원들의 안정적인 업무 적응과 소프트 랜딩을 위한 취지로 자체 개발 '온보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최종 합격자에게 조직 및 산업 이해도 증진을 위한 교육, GMP 교육, 그룹 이해도 증진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우수 인재와 전문 인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입사원 채용을 통해 젊고 활기찬 '혁신적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바이오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성별, 국적, 나이, 학력, 경력 제한없이 어느 직무든 누구나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인턴십'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별도의 마감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시 제도로 근무 기간 또한 상황에 맞춰 회사와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자는 인재 DB 시스템을 통해 지원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인턴십 모집 소요 발생시 인재 DB 지원자 중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전형이 진행된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SK텔레콤, 어린이도 소액결제 가능…인앱 결제는 만 12세로

SK텔레콤이 12월 4일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콘텐츠 결제(인앱 결제)의 이용 가능 연령을 조정한다. SK텔레콤이 다음달부터 '휴대폰결제 이용동의' 부가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고 콘텐츠 결제에 대해서는 만 12세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나이제한을 설정한다. 현행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사용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다. 과거 소액결제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 가입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소년의 소액결제를 허용하고자 하는 법정대리인은 SK텔레콤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또 이용시 보호자에게 문자로 금액을 통보하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휴대폰 결제 안심통보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휴대전화 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월 최대 한도는 현재 100만원이다. 한도는 이용자가 설정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 처음 연령제한이 도입된 것은 2013년 9월이다. 콘텐츠 결제는 새롭게 나이제한이 생겼다. 그동안은 부모 동의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12세 이하는 동의가 있어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콘텐츠 결제로 인한 무분별한 결제의 부작용이 다소 방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동시에 소액결제의 경우 청소년의 무분별한 결제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신용카드와 결제 형태가 유사한 만큼, 청소년의 과소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부산경찰청은 휴대폰 결제로 물품을 구매하게 한 뒤 그매금액의 64%를 수수료로 땐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고, 연 2100%에 달하는 이자를 물려 1260명에 2억 1300만원을 대출해준 무등록 대부업자 정모(30)씨 등 3인을 구속한 바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령을 만 19세로 유지하고 있다. KT는 "현재 정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동아시아 사랑방 포럼,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 문화 1.2.3' 출간기념 심포지엄 개최

'동아시아 사랑방 포럼'에서는 통합인문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오는 12월 16일(토) 3시 30분부터 대학로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본부 3층 소강당에서 포럼 5주년을 맞이하여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문화 1.2.3권' 출간 기념 심포지움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방송대 일본학과 이경수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반부는 교토대 유민영 박사가 '일본문화의 발상지, 교토에서 新舊와의 同行'의 주제로, 후반부는 행복 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강창희 대표가 '나는 왜 平生 現役을 꿈꾸는가'의 내용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방송대 일본학과 강상규 교수의 사회로 '알면 다르게 보이는 일본문화 1.2.3권' 책자의 저자들의 도서 발간에 따른 소회 등을 함께 나누는 순서로 진행한다. 행사의 전반적인 사회는 금융투자협회 최갑수 연구위원이 진행한다. '동아시아 사랑방 포럼'은 한국과 일본의 언어와 문화, 역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단체로 2018년 12월 창립 이래 현재 5년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4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방송대 일본학과 이경수, 강상규 교수가 공동으로 포럼 운영을 이끌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회째를 맞이했다. 방송대 이경수교수는 "처음 포럼을 결성할 때에는 회원들이 주제를 정하여 주로 발표 위주의 모임으로 진행했다. 그러던 중 발표 내용이 좋아 책자를 발간해 보는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와, 포럼에 발표된 주제와 일본문화 전문가들의 원고를 받아 어느덧 3권의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책자를 발간하면서 나도 잘 모르는 분야도 알게 되어 커다란 보람으로 느낀다. 앞으로도 일본에 관련된 내용으로 3∼4권 더 지속적으로 출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심포지움 당일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방송대 재학생 및 졸업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포토] ‘전국 최다 수험생 몰린’ 중앙대 2024 논술고사

‘5년 연속 수시 전국 최다 지원’ 중앙대, 2024 논술고사 성료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 2024학년도 논술전형 논술고사가 서울캠퍼스에서 지난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수험생과 성황리에 치러졌다. 27일 중앙대에 따르면, 25일 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을 비롯해 공과대학·소프트웨어대학 등 자연계열 논술고사, 26일에는 경영경제대학·사회과학대학·인문대학 등 인문계열 논술고사가 각각 진행됐다. 중앙대는 올해 수험생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교육만으로도 논술고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논술고사를 출제했다.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모의논술 시행, 논술 가이드북 제공 등 수험생들을 위한 정보 제공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영화 입학처장은 "중앙대는 수험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논술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제시문을 교과서에서 발췌해 출제했다"라며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제시문을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틀 동안의 시험을 모두 마친 중앙대 논술전형은 올해 4만642명의 수험생이 리며 올해 전국 최다 수험생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인원 478명 대비 경쟁률도 85.03대 1로 높게 나타났다. 19명 모집에 3865명이 지원한 의학부가 203.42대 1로 가장 경쟁률이 높았고, 약학부도 25명 모집에 4414명 지원으로 176.5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9명 모집에 1163명이 지원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가 129.22대 1을 기록한 데 이어 ▲소프트웨어학부 111.25대 1 ▲전자전기공학부 107.72대 1 ▲생명과학과 102대 1 ▲화학공학과 101.7대 1 ▲심리학과 101.5대 1 ▲정치국제학과 101.17대 1 ▲AI학과 100.8대 1 등 총 10개 모집단위가 100대 1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가 많고 경쟁률이 높은 데 더해 올해는 예년보다 합격까지 치열할 전망이다. 수험생들이 수능에 느끼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영어 1등급과 2등급 모두를 1등급으로 간주함으로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험생 친화 정책에 힘입어 실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찾는 응시율도 예년 대비 다소 높아졌다. 논술전형 합격자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중앙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박상규 총장은 "5년 연속 전국 최다 지원자를 기록할 만큼 중앙대 수시모집에 큰 관심을 보여준 수험생과 학부모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며 "연이틀 추운 날씨가 이어졌음에도 많은 수험생이 중앙대 캠퍼스를 방문해 논술고사에 응시했다. 보내준 관심과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년 3월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 - 11월 26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정부 대표단이 최종 프레젠테이션과 개최지 결정 투표 참가를 위해 26일 출국했다. 개최지는 29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진행한 초·중·고교생 대상 장래 희망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은 장래 희망으로 운동선수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열풍'에 따라 초등·중학생은 희망직업에서 의사는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안전성과 복지로 인기를 끌던 군인과 공무원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서울시의회가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트라이 에브리싱(Try Everything)'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인턴직무캠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판매, 쌀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9월18일~12월1일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11월27일부터 12월13일까지 총 17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연말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금융감독원은 26일 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3건이며 ▲투자주식 평가 오류 4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건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2건 등이다. ▲65세쯤 은퇴해서 한 달에 369만원은 있어야 노후 생활이 풍요로울 것 같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10년이나 빠른 나이에 은퇴를 해서는 충당 가능한 생활비도 212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침체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최악의 경우 거래 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차전지 종목에 대한 투자자별 '동상이몽'이 지속되고 있다. 공매도 중단 조치 이후에도 시장조성자들의 2차전지 공매도 거래는 여전하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2차전지를 팔아치우면서 개인 투자자들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말 배당주 시즌을 앞두고 고배당주인 케이티엔지(KT&G)의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주환원정책 강화에다가 담배가격 인상 가능성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엔 원가 상승 부담 및 부동산 사업의 성과 우려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KT&G에 대한 매수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부동산> ▲앞으로 국내 금융사는 해외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운용사의 펀드투자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에도 최초 보고후 송금 사실만 제출하면 된다. 신고·보고절차가 까다로워 적시에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국은행이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물가수준과 가계부채 증가를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더해지면 연체율이 늘고, 소비위축이 심화되는 등 경기회복이 더욱 더뎌질 수 있어 현 3.5%의 금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황형 대출'이라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역시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보험 유지 능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하마평이 등장하는 가운데 쇄신과 신뢰회복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인물이 요구되는 분위기다.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 누적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거래절벽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서울 지역의 매매가격이 27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심리는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20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산업> ▲CES2024에서 전체 혁신상 수상기업 310곳 중 한국기업이 143곳에 이르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도 한국기업의 인공지능(AI) 관련 기술 수상이 두드러졌으나 로봇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2030년 세계 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앞둔 프랑스 파리가 부산으로 뒤덮혔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파리에서 막바지 부산엑스포 유치전을 위해 총력전을 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계가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경쟁력을 확보를 통해 K-배터리 수익 강화에 나선다. ▲미래 자동차 산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광주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는 전기차의 안전과 관련해 모든 것을 검사할 수 있는 요충지다. <유통&라이프>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 규제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가운데 편의점, 커피 등 유통업계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카페골목에 들어서면 남쪽 따뜻한 곳에서만 서식하는 야자 나무부터 현무암 돌까지 제주의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삼다코지'를 발견할 수 있다. 삼다코지는 지난 2022년 11월 광동제약이 제주삼다수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이화의료원, '현석경 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간호부가 보건 의료 사업을 수행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화의료원은 지난 23일 서울 장충체육관과 장충교회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현석경 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에 임명된 현석경 간호사는 간호실무를 표준화해 임상 간호 발전을 이끌었다. 무엇보다 임상 연구를 꾸준히 이어왔다. 나아가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뤄냈다. 또 이화간호 사랑 나눔 바자회, 천사데이 봉사활동, 안양천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 등도 실천한 바 있다. 현석경 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은 "환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이대목동병원 간호부는 환자와 소통하고 최고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尹 대통령, 김규현 국정원장·1,2차장 전격 교체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국내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임명해 후임 국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국정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국정원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김규현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신임 1, 2차장은 해외정보와 대북 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