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속도가 곧 안보…불필요한 절차 과감히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 속도가 곧 안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끊임없이 위협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3차 혁신위에서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주길 부탁한다"며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며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획득 전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제2차 NCG(핵협의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며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설정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 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혁신위에서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최초로 군 정찰위성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소 연구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는 데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