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디데이, 농해수위에서 안전성·정부 대응 놓고 충돌
8월 임시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연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화두에 오르는 가운데,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도 오염수의 안전성과 정부의 대책을 두고 서로 대립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고 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 방류 문제가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다. 결론적으로 오염수가 '인체에 피해가 없다는데 일본에 놔두지, 왜 그것을 방류하나'라는 목소리가 국민적, 국제적으로 많다"며 "아직 우리 국민에게 정보가 부족하다고 본다.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홍보 노력이 가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많은 의원님들이 전날 비를 맞고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 정쟁으로 가면 안된다"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막았어야 할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10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보고 문서를 작성했는데, 처리수는 과학적으로 처리된다면 문제 없다고 발표했다"면서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을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것이 기록이고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가 바다 환경을 파괴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재앙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류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가 너무 굴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안일한 자세에 대해서 국민을 이해를 못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에게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소비 위축 같은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의 청구권을 요청할 의향이 있냐는 물었다. 조 장관은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이며 조 장관을 질타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폐수가 버려지는 것의 공범은 일본 정부, 한국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며 "일본 정부가 주도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한국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전 인류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바다에 대한 테러, 인류에 대한 테러"라며 "후쿠시마 원전에선 지금도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이 지하수와 빗물에 유입돼 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 의도적, 계획적으로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개탄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