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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장,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부족, 미래 지방시대 위한 개헌논의 본격화해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이상수 법무법인 우성 대표변호사와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를 비롯해 조소영 한국공법학회 회장, 권건보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지역의 빠른 성장속도에 비해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한 점을 들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올해로 75주년을 맞았고, 과거 9차례 개헌을 거쳐 10번째 헌법을 맞이한 지 36년이 지났다"라고 운을 뗀 뒤 "날로 심해지는 정쟁 일상화와 지역 할거주의 등의 정치 악습으로 인해 그간 흩어졌던 개헌 의지를 하나로 모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그 어느때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변화하고 있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커졌고, 개정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라며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조율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염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미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2개의 헌법 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현실적 개헌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며 대한민국 미래를 재설계하는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을 마련하길 바란다"라는 바람을 전달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된 공청회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과 개헌절차법 제정 논의 등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와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이날 경기도 행사를 시작으로 강원권,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호남·제주권에서 이달 중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3-09-04 16:43:5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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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탄소중립 위해 시민 모두가 일상의 변화 이뤄내야"

수원시가 '수원특례시 탄소중립 비전선포식'을 열고, '탄소중립, 시민의 일상이 되다'를 비전으로 선포했다.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전선포식에서 수원시의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정책을 발표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시민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며 "시민 모두가 일상의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건물, 수송, 폐기물 등 3대 부문에서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향한 4대 핵심정책을 이행할 것"이라며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 ▲친환경 교통정책·대중교통 활성화 ▲자원재활용 확대, 일회용품 없애기 ▲'탄소중립 1번지'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2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2만 세대, 2030년까지 10만 세대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은 시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탄소 배출량, 아파트단지 내 탄소배출 순위 등을 확인하며 자발적으로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3개 아파트단지 1999세대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참여 가정의 전력 사용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정도 줄었다. 이재준 시장은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때 시민의 실천만을 요구하지 않겠다"며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탄소중립이 시민의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전선포식은 '수원시 탄소중립 시민위원회' 위촉식, 이재준 시장의 탄소중립 비전·정책 발표, '탄소중립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졌다. 이재준 시장은 탄소중립 시민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탄소중립 시민위원회는 시민을 대표해 수원시 탄소중립 정책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공모로 위원을 모집했고, 145명의 수원시민으로 구성했다. 이재준 시장과 참석자들이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된 문구가 새겨진 수건을 들고, '탄소중립 일상이 되다!'를 외치는 것으로 비전선포식은 마무리됐다. 비전선포식 후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를 기념해 '도시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탄소중립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이뤄졌다.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조익노 포용전환국장(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지자체 역할), 송재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기후위기 시대 지자체 대응 방안), 강은하 수원탄소중립지원센터장(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방향)이 주제발표를 했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은 '수원형 시민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6월 운영을 시작한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기반 구축 ▲탄소중립 연구사업 추진 ▲탄소중립 대외홍보, 시민 참여 방안 발굴 등 역할을 한다. 이날 비전선포식에는 시민과 종교계·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대표, 협업기관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2023-09-04 16:38:5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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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추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가을철 기상 악화 대비와 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을철(9월~11월)은 성어기로 조업 활동 증가에 따른 어선-상선 간 충돌사고 우려가 높고, 태풍 내습과 기습 폭우 등 기상 변화도 심해서 계절적 위험 요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실제로 울산항 해양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가을철은 봄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선종별로는 위험물 운반선과 예인선, 유형별로는 해양 오염, 기관 손상, 충돌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대책으로 ▲가을철 3대 인명 피해 사고(안전사고, 전복, 화재·폭발) 중점 관리 ▲시설별 취약 분야 집중 관리 및 안전관리 고도화·제도 개선 홍보 ▲재난 대비 태세 강화 및 해양 이용자 안전의식 제고 등을 추진한다. 먼저 안전사고, 전복 및 화재·폭발 등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3대 인명 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 운반선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위험물 컨테이너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미신고 위험화물 운송 근절을 위해 컨테이너 개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선종별 취약 분야 집중 관리를 위해 예부선과 급유선 및 위험물 운반선에 대한 해사안전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항만시설물, 건설 현장 및 항로표지시설 등 106개소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가을 태풍 등 재난에 대한 대비·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가을철 성어기 대비 항계 내 불법 어로 행위 불시단속을 강화한다. 또 선원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해양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가을 태풍 등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등 가을철 특성에 맞춘 안전점검으로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울산항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4 16:37:0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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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추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의 고유 생태계를 위협하는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사업을 9월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퇴치 대상 지역은 합천군 덕곡면 율지교부터 부산시 사하구 낙동강하굿둑까지 약 120km 구간의 낙동강 수변부로 전체 퇴치 면적은 5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퇴치 대상 종은 강한 번식력으로 수변 생태계를 장악해 토종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털이나 가시, 꽃가루로 인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이다. 가시박은 박과의 일년생 덩굴식물로 북아메리카 원산이다. 1980년대 후반에 오이 등 덩굴성 채소의 재배를 위한 대목(臺木·식물을 접붙이기 할 때 그 바탕이 되는 나무)으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생태계로 유입·확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풍잎돼지풀은 북아메리카 원산의 국화과 일년생 식물로 잎은 세갈래 혹은 다섯갈래 손바닥 모양이고 줄기는 3m 이상 자란다. 그리고 서식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밭, 길가, 하천변 등 다양한 환경에서 대규모 군락을 이루어 분포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 수변 생태계 보호를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교란 식물 퇴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업 전·후 분포 면적 조사 결과에서는 밀양시 하남읍 수산교 일원 등 주요 서식 지역에서의 분포 면적이 약 70% 감소한 것으로 확인돼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이들 교란 식물의 종자는 동물 털에 붙거나 수계를 따라 이동·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기존에는 서식이 확인되지 않던 지역에서 교란 식물이 새롭게 발견되기도 하기 때문에 꾸준한 퇴치·관리가 필요하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퇴치 사업이 낙동강에 서식하는 고유 식물을 보호하고 수변 생태계의 생물종 다양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외래 생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4 16:36:16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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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친환경 농산물 우수성 전국에 알렸다

의성군은 8월 30일부터 9월 1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제22회 친환경유기농 무역박람회 2023'에 참가해 의성군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했다. 22회를 맞이하는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는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주최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 주관으로 전국 200여개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지자체, 업체 등이 참가하고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의성군과 의성군친환경농업협회는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유기농 마늘, 사과, 양파, 가지 등 의성군 친환경 농산물을 전시하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의성마늘을 박람회를 찾은 방문객에게 행사 내내 무료로 지급하는 이벤트로 방문객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특히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에 의성군친환경농업협회 회원 농가에서 생산한 과일, 채소, 가공식품 등 친환경 농산물 6점을 출품하였고, 단밀면 이철규 농가가 국무총리상(사과), 춘산면 박희태 농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마늘)을 수상하는 쾌거로 의성군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과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 수상으로 '친환경 그린농업 선도 1번지' 의성의 친환경 농산물 위상을 높이고 판로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3-09-04 16:35:58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