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대 정원 확대에 "단순 덧셈 아냐...비상대책기구 만들어 의협과 협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 정원 확대는 "단순히 덧셈하는 산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대한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된다"며 "그래서 항간에는 이런 시나리오가 떠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후에 누군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해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 쇼를 하려는 것아니냐는 지적을 한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연간 2000명을 지금 당장 증원하면 현재 의대들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그걸 과연 정책 당국이 몰랐을까. 저는 다 예측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문제, 국정 문제를 정략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일"이라며 "권력을 사유화한 결과 아니겠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여당과도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적정한 수의 의사 수를 늘리는 쪽으로 협의하고 그 내용조차도 공공 지역 의료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안을 저희가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교육주체 4만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총4만867명으로, 유·초·중학교 학부모 50.2%, 고등학교 학부모 20.2%, 기타10%, 유·초·중학교 교원 9.2%, 고등학생 7.2%, 고등학교 교원 3.2% 순이었다. 설문 결과, 2025학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식에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43.1%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2025학년도부터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39.7%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현재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에 대해 묻는 질문엔 53.2%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36.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경우 응답자의 51.6%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반면, 31.2%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지방의경우는 46.5%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42.5%는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강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의 큰 결단이고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단순히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극심한 의료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고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위해선 정부의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지역 의대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