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추정값'으로 진단?…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평가 지표 개선해야”

2025년부터 전국 사립대학을 대상으로시행되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평가에서 중복적으로 활용된 지표를 단순화하는 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이런 내용을 담은'2024년 상반기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슈 브리프에는 한국 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현안을 기본 자료로 수행된'재정 진단지표에 대한 사립전문대학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가 담겼다. 기존 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평가가 내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로 바뀐다.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라 재정우수대학, 재정개선 권고대학,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다. 경영위기 대학으로 분류되면 2025학년도부터 정부의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 대학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도 제한된다. 이번 연구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지표 중 일부가 추정값을 통해 대학 재정을 진단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연구책임자 김성중 안산대학교 교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지표에 나온 학생 미충원으로 인한 재정변동을 특정 연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해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일부 지표는 추정값을 통해 대학 재정을 진단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고, 학생 직접 수입(등록금)은 정원 내 신입생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대학의 전체 재학생의 영향을 받는 다는 게 김 교수 설명이다. 또한 김 교수는 중복적으로 활용된 지표를 단순화해 각 지표별 설정 목적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진단 체계 상으로는 ▲운영 수입 ▲운영 지출 ▲여유 자금 ▲부채 ▲순자산 ▲신입생 충원율의 6개 세부 지표가 여러 지표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로, 하나의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지표도 충족하지 못하는 연쇄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간된 이슈 브리프에는 이를 고려한 진단 지표별 개선안과 진단 체계 개선 제시안이 담겼다. 김 교수는 "추정지표를 제외한 개선안에 따르면 '경영 위기 대학'은 지속적인 운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대학의 여유 자금이 존재하지 않는 대학으로 정의된다"라며 "'재정 건전 대학'은 최근 3개년 평균 운영 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적립금과 미사용 이월 자금이 존재하는 대학으로 명료하게 정의돼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병진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소장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취지는 재정위기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본 진단에서 도입되는 '한시적 유예제도'가 대학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에 대한 유예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동안 대학 재정 지원을 유지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발표한 2024년 진단편람에서는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사립대학 재정진단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대학 중 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은 '한시적 유예 대학'으로 선정하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을 1년 유예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소장은 "사립대학 재정진단의 추진과 함께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해 대학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대학 교·직원지원 및 대학 유휴재산 처분 등 행·재정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에서 2023년 정책연구로 추진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21 13:01:14 이현진 기자

구원찬, '한 편의 연극' 같은 무대…소극장 단독 공연 'HOMESICK' 성료!

싱어송라이터 구원찬의 단독 공연 'HOMESICK(홈시크)'가 서울 마포구의 벨로주 홍대에서 펼쳐지고 있다. 총 6회 공연으로 지난 9일 시작해 오는18일까지 공연을 이어 나간다. 이번 공연은 6회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팬들의 성원 속에 진행 되고 있다. 구원찬의 'HOMESICK(홈시크)'는 '거짓말탐지기', '감정관리', '후회에게' 등 기존 곡들을 편곡해 그리움과 자신의 현재 감정 상태를 새롭게 표현했다. 공연은 관객들이 집중과 몰입을 할 수 있게 한 시간 동안 촘촘히 짜여진 곡으로 구성되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무대 또한 집처럼 포근한 분위기를 살린 무대 조명 그리고 나무 책상을 배치해 연극 공연장 느낌을 연출해 그의 감성적인 곡들과 어우러졌다. 지난 3회 공연을 본 사람들의 반응도 좋다. 공연을 본 사람들은 '아픔을 공유할 수 있었던 시간', '일기 같았던 시간' 등의 다양한 후기를 남겼다.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는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지난 20일 공식 SNS를 통해 구원찬의 앙코르 공연 확정 소식을 전했다. 향후 자세한 일정은 소속사 공식 SNS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구원찬은 지난 2017년 '반복'으로 데뷔, 이후 백예린과 장석훈, 원슈타인 등 다수의 아티스트와 협업한 음원으로 본인의 음악 색깔을 만들어냈다. 지난 1월 발매한 'Object'에서는 청아한 음색과 꾸밈없는 창법 등을 담아내 매체와 평단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그의 음악성을 인정받았다.

2024-02-21 12:47:10 최규춘 기자

한신대, 2024 입학식 진행…강성영 총장 “지성·인성 닦아 사회 이끌 주역 되길”

강성영 한신대학교 총장이 2024학년도 신입생들에게 "지성과 인성을 갈고닦아 실력 있는 인재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신대는 20일 오전 10시 경기캠퍼스 한울관에서 '2024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입학식은 나현기 교목실장의 기도, 강성영 총장의 입학선언, 신입생 대표의 한신인 명예선언, 강성영 총장의 총장말씀, 최창원 교무혁신처장의 교수단 소개, 교가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성영 총장은 "2024학번 새내기 여러분의 입학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중요한 한 구간, 대학 4년의 세월을 출발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며 "한신대에서 마음껏 지성과 인성을 갈고닦아서 실력 있는 인재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졸업하는 그날까지 한신대의 모든 구성원은 헌신적으로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축하인사를 전했다. 2024학년도 신입생인 이영호(AI·SW계열) 학생은 한신인 명예선언을 통해 "한신인으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배려하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스승에 대한 예의를 다하고 벗을 아끼며, 모든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즐거운 대학생활을 만들어나가고, 한신 84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글로벌 평화리더가 될 것"을 선언했다. 이어 2부 환영행사는 비올리스트 김남중과 클래식 기타리스트 정욱, 한국무용수 최예나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이후 계열별 특성화 오리엔테이션으로 교수 및 계열 소개, 신입생 수강신청 및 학사 안내, 대학생활 안내, 교수와 선배들의 친목시간 등의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한편, 2024학년도 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은 21일 오후 2시 유사홀에서 진행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21 12:11:04 이현진 기자

윤재옥 "22대 국회서 5대 민생개혁 추진… 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국회에 대해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다"며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다"고 혹평했다. 이어 "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 노력, 외교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다"며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다"며 "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다"고 열거했다. 아울러 "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다"며 "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다"고 강조했다. 외교 성과에 대해선 "매우 확실하다"며 "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다.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민생개혁으로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 ▲한국 경제의 성장 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 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며 "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개혁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라며 "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곤문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GTX 신설 및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산업은행 이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 면제 등을 약속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다.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원내대표는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선거구 획정 권한 중앙선관위 이관 ▲독립기구 설치해 국회의원 세비 결정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하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2024-02-21 11:09:35 서예진 기자

이재명,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에 "실질적 절충안 마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우려하면서 설득과 타협을 통해 실질적인 절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제네바 선언의 의대 졸업 선서문"이라며 "의사 여러분, 이 선서문을 꼭 지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 안 된다' '2000명을 고소하겠다'는 발언은 문제 해결보다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의사들의 파업을 옳지 않다. 파업 또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주길 바라면서 정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능한 대안을 만들기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 확보가 최우선이다.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는 설득과 타협을 통해 도출하는 것이다.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절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2024-02-21 10:55:52 박태홍 기자

민주당, 수도권 현역 의원 이해식·이소영·김병욱·박정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1일 수도권 현역 의원 이해식(초선·서울 강동을), 이소영(초선·경기 의왕과천), 김병욱(초선·경기 성남분당을), 박정(재선·경기 파주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공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단수 공천 10개 선거구, 2인 경선 6개 선거구, 3인 경선 2개 선거구를 발표했다. 수도권에서 단수공천을 받은 이해식 의원은 재선을 노린다. 이 의원은 강동구청장 출신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자치단체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을 노리는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가까운 곳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반대하고 이 대표 중심의 통합을 외치며 연서명을 돌린 의원 중 한 명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국내 대기업 CEO를 연사로 초청하는 포럼을 자주 여는 등 한국 경제에서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의원이다. 이재명 당 대표의 최측근 그룹 '7인회' 소속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이번에 3선을 노린다. 박정 의원도 이번에 삼선을 노린다. 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전재수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으며 지역구를 옮겨온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낙동강 벨트 사수를 놓고 맞붙는다. 부산 남구을 박재호 의원, 박재범 전 부산남구청장도 단수공천을 받았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에 정석원 전 신라대학교 겸임교수, 경남 통영고성에 강석주 전 통영시장,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우서영 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선 2인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이 경선을 한다. 서울 금천구에선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현역 의원인 최기상 의원이 맞붙는다. 부산 중구영도에선 김비오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박영미 전 중구영도 지역위원장이 붙는다. 광주 광산갑에선 박균택 민주당 당 대표 법률특보와 현역인 이용빈 의원이 경선을 치른다. 경기 남양주갑에선 임윤태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 2인 경선을 한다. 남양주갑엔 현역 의원인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이미 출마 예고를 한 바 있다. 경기 용인병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출신이자 현역 국회의원인 정춘숙 의원이 붙는다. 부산 해운대구을과 사상구에선 3인이 결선투표 없는 경선을 한다. 해운대구을에선 윤용조 전 경기도청 평화대변인, 윤준호 전 국회의원, 이명원 전 해운대구 의장 붙고 사상구에선 김부민 전 부산시의원, 배재정 전 의원, 서태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선을 치른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발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비이재명계가 공천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것이 당이 정해놓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명계 학살은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고 모든 공천 심사는 저의 책임 아래 이뤄지고 있다"며 "그래서 제가 아는 바는 비명계 공천 학살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자 명단이 유출됐다는 보도에 대해 "오보"라면서 "일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 추측성 보도"라고 일축했다.

2024-02-21 10:53:47 박태홍 기자

서울 초등 늘봄학교 추가 모집…“현장지원단이 학교 맞춤형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늘봄학교 확대를 위해 추가모집에 나선다. 2학기 전면 실시를 대비해 늘봄학교 공간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희망하는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수시 추가모집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24년 서울형 늘봄학교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오는 1학기부터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 관내 초등학교는 38개교로 파악됐다. 참여율은 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현 신청이 완료된 38개교를 포함해 총 150교까지 '늘봄학교(초1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돌봄 연계형 프로그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등을 확보했다. 희망학교는 수시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 신청교에는 현재까지 확정된 상반기 운영학교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이 배치하고, 단기행정 지원 인력도 추가로 지원된다. 현장지원단도 구성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본청과 11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총 35명의 현장지원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지원단은 운영학교 현장 방문을 통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운영학교 요청 시 지속적인 컨설팅 실시로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2학기 늘봄학교의 전면 실시를 대비하기 위한 공간 확보에도 나선다. 오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돌봄학교가 전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약 44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특별교실 등의 공간 재편, 교실의 겸용교실로의 전환을 통해 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돌봄 정책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도 적극 노력해 왔다"라며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상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상반기 운영학교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2학기 전면실시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21 10:45:08 이현진 기자

병원 떠난 전공의들 “증원 전면 백지화하고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면서 진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재선임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 전면백지화와 함께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의결했다. 비대위원장으로는 박단 회장이 재선임됐다. 박 위원장은 지난 19일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세브란스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전협은 정부에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하라"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해 사직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과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라며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의대 증원이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와 함께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 집계 결과 19일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6415명(55%)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831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20일 5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한 결과와 사직서를 낸 전공의 수 등을 오늘 공개하고, 대응 조치를 설명할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2-21 10:40:35 이현진 기자

민주당 전략공관위, "영등포갑 전략 선거구 지정...염태영·손명수·황정아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가 21일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탈당한 서울 영등포갑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략공관위는 1건의 전략선거구를 지정하고 3건의 후보 추천 그리고 한 건의 전략경선을 의결해서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새 전략 선거구는 현역 의원이 탈당한 영등포갑"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존경해왔던 정치인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안타깝지만 당의 선출직 공직자 시스템은 김상곤 혁신위원회 이후로 2년 단위로 상시적 의정활동을 평가해 체질 개선과 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영등포갑의 현역 국회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듣고 반발하며 당을 나간 김영주 의원이다. 안 위원장은 또한 경기 수원무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 경기 용인시을에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 대전 유성을에 황정아 박사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염 전 시장은 최초의 3선 수원시장이며 김동연 경기도지사 체제에서 경제부지사를 지냈다. 손명수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지냈으며 22대 총선 민주당 20호 영입인재였다. 황정아 박사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활약한 물리학자로 민주당 6호 영입인재로 발표됐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 광주을 같은 경우 신동헌 전 광주시장·박덕동 전 경기도의원,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100% 국민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 일반 공관위에서 전략공관위로 넘어올 부분 중에 한 군데는 젠더 문제가 이슈화된 경우엔 일반 유권자 시각에서 판단했을 때 심각한 도덕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아마 전략 후보자의 공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2024-02-21 09:50: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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