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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15명 증원 신청…50명 규모 ‘의과학과’도 신설 계획”

서울대학교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명 증원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5학년도 의예과 정원 15명을 신청했다"라며 "증원 요청 반영 시 의예과 정원은 135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의약분업 당시 감축된 정원 15명을 회복해 필수공공의료·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대는 기초보건 및 첨단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가칭)'의과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임상의사가 아닌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다양한 교육·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라며 "특히 2008년부터 의과대학 의사과학자양성사업단을 중심으로 기초과학 연구에 전념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대는 2025학년도에 의과학과 신설을 전제로, 학부 정원 50명을 별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이번 신청이 현재 우리나라와 국민이 직면한 어려움 해결에 기여함과 동시에,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과 교수, 병원 구성원과 의료계에서 염려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대는 학내·외 여러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는 "이번 증원이 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의사과학자 양성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 대학 차원의 정책적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금의 어려움은 정부와 대학, 그리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서울대는 서울대병원과 함께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필수공공 의료와 첨단 바이오·헬스를 통한 신 성장동력 창출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의료 개혁에 역할을 다하겠다. 특히 의과대학 학생, 교수, 병원 구성원, 의료계에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3-07 16:18: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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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종섭 출국금지'에 "공수처 수사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대통령실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관련 질문에 "출국 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상황을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출국 금지는 본인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출국하려고 갔다가 아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되지 않는다"며 "더구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상황에 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관련된 후속 조치는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계자는 '호주대사 교체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엔 "호주대사 임명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가 그 뒤로 논의되는지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이 전 장관을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3-07 16:16: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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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미국암학회' 잇따라 출격..."K제약바이오 경쟁력 높일것"

국내 제약 기업들이 항암 치료제 분야에서 거두고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세계적인 무대에서 알리기 위해 '미국암학회 연례 학술대회(AACR 2024)'에 나선다. 미국암학회 학술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 암학회 중 하나로 올해는 오는 4월 5일부터 4월 1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열린다. 국내 제약 업계는 항암 치료제 영역이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항암제 시장은 환자의 조기 진단 및 신규 항암제의 지속적인 도입, 장기 치료에 의학 사용량 증가 등으로 인해 오는 2028년까지 4400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대표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인 지씨셀(GC셀)은 이번 AACR 2024에서 T세포 림프종 치료제로 개발 중인 'GL205/GCC2005' 관련 비임상 연구 결과와 항암면역세포치료제인 '이뮨셀엘씨주'의 실사용데이터를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T세포 림프종은 항암 화학요법을 제외하면 치료 옵션이 거의 없는 악성 종양이다. 지씨셀의 'GL205/GCC2005'는 악성 T세포 림프 종양에서 발현되는 CD5를 타깃으로 하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를 동종 제대혈 유래 NK세포에 장착한 신규 모달리티다. 대부분의 T세포에서 발현되는 CD5를 타깃으로 해 넓은 환자 범위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지씨셀은 기존 승인된 표적치료제 또는 면역항암제와 '이뮨셀엘씨주'의 병용 투여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 관련 실사용데이터 분석결과도 공유한다. 실제 임상학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는 환자군 및 다양한 병용 요법들을 분석해 추후 이뮨셀엘씨주의 적응증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지씨셀의 '이뮨셀엘씨주'는 간세포암에서 효과를 입증하고 미국 식품의약국의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항암 면역세포치료제다. 특히 간세포암, 교모세포종, 췌장암 치료 등에 대해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다. 유한양행은 연구개발 중인 면역항암제 YH32367과 YH41723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 YH32367은 유한양행이 에이비엘바이오와 공동으로 연구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이다. 현재 유한양행은 유방암, 위암, 담도암 등 다수의 HER2 발현 고형암에서 기존 항암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과 호주에서 임상1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한양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임상 1상 용량 증량 시험의 환자 모집을 마치고 하반기 최적용량 설정을 위한 시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국과 호주를 비롯해 미국으로 시험 대상 국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YH41723의 경우 이번 학회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는 PD-L1, TIGIT 이중 타깃 면역항암제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PD-L1과 TIGIT 단일 항체의 병용 임상이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YH41723의 차별성은 이중 항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면역관문억제제들의 낮은 치료 효과를 개선하는 동시에 면역관문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도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겠다 "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K제약·바이오가 기술수출 계약, 미국 식품의약국 품목허가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판로가 다양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학술 대회 참가도 업계 분위기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3-07 16:13:06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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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 꼼짝마라" EU, DMA법 7일 시행으로 DSA패키지 완성

과연 법률이 일국 정부 만큼 강력한 힘을 갖게 된 빅테크 기업의 질주를 막는 고삐가 될 수 있을까? 유럽연합(EU)는 7일(현지시간)부터 27개 회원국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을 전격 시행했다. 해당 법률은 빅테크 기업에 갑질과 개인정보 취득 제한 등 상생과 시민권을 모태로 한 규제를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전세계 연 매출의 10%, 반복시 2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DMA법은 지난해 8월 시작한 'DSA패키지' 중 하나다. DSA패키지는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 두 가지로, 빅테크 기업의 기업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초기 최대 55개 이상으로 예고 됐던 법률 적용 기업은 현재 우선 6곳으로 추려졌다. 이 중 국내기업은 없다. 이번에 시행된 DMA법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 내에서 해당 플랫폼 사업자는 타 사업자들은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정보 데이터를 통해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점유하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이 일어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률 적용을 받는 '게이트 키퍼(Gatekeeper)'로 지정되며 이들 기업은 서비스 운용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마켓 등에서 활용하는 행위나 자사 서비스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구글이 수집한 특정인의 여러 가지 신상정보를 토대로 개인화한 광고를 브라우저 크롬에 게재한다거나 메타가 특정인이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표시한 내역을 토대로 페이스북에 관련 광고를 뜨게하는 식의 내부 서비스 간 데이터 이동을 통한 이익추구 행위가 금지된다. 시행 첫날인 7일 EU는 현재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 6곳인 구글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로가 제출한 법 준수를 위한 조치 보고서를 받는다. EU는 이를 토대로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법 시행 전 이미 6개 기업은 관련 규제 법률 준수를 위한 작업에 들어가 개편 된 결과물을 공개했다. 현재 EU 회원국 이용자가 구글에 항공권 등을 검색하면 '구글 플라이트' 결과물이 가장 첫 번째로 게시 되고 관련 링크가 제공됐으나 지금은 여러 예매 대행 목록이 다양한 기준으로 나열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한 전날 기자회견에서 "휴대전화에 한 가지 이상의 앱마켓이 있는 게 중요하다"며 "이용자 입장에서 특정 앱마켓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앱마켓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DMA법에 앞서 지난해 8월에 시행한 DSA법은 가짜 뉴스 및 유해 콘텐츠 확산 등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 의무를 지운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 전체 인구의 10% 수준인 4500만 명 이상 초대형 플랫폼 19개에 적용 중이며 올해부터는 소규모 플랫폼 기업도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6%가 과징금으로 부여되며 유럽시장 퇴출도 가능하다. 당시 마틴 후소벡 런던 경제대학 법학 부교수는 "DSA 도입을 통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빅테크 기업들이 서비스의 설계와 알고리즘 설정 영역에서 독점권을 잃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제 당국의 플랫폼 내부 데이터 접근 권한의 의미를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EU의 기준과 규제가 많은 산업에서 규준이 되고 각 국가의 법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DSA패키지가 현재 진행 중인 많은 국가의 플랫폼 규제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중이다. 한국 또한 '플랫폼법'을 대표로 한 주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두고 법률과 자율규제 간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 발의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 집권 후 자율규제로 일단락 된 플랫폼 업계가 벼락을 맞은 상황이다. 공정위가 한 발 물러서며 현재 소강된 상황이나 플랫폼 법을 요구하는 소상공인과 시민단체의 요구가 커 불씨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3-07 16:11:3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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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 남·동부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경기 남·동부를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의 제22대 총선 반도체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SK하이닉스 방문 및 정책간담회를 기해 민주당의 반도체 공약을 선보였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경기 남부(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와 동부(용인·광주·여주·이천)를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로 만들고 경기 동부권의 반도체 연구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시스템 반도체와 첨단패키징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AI(인공지능)가 주도하는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해 HBM(고대역폭 메모리), PIM(하나의 패키지에 메모리 반도체와 프로세서가 융합된 것) 최첨단 메모리 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까지 예정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가전략기술엔 반도체 이외에도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속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장비 및 중고장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의 구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인천 앞바다~서남해~남해안(전남·경남)~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와 경기도~남해안∼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다. 민주당은 글로벌 팹리스 육성, 첨단패키징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테스트베드) 기반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속통과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양산검증기간을 단축시키고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0%,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투자·수출 등 각 부분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핵심 주력산업"이라며 " AI·빅데이터가 주도하는 최첨단 반도체 시대에 발맞추고, 메모리 강국에서 시스템반도체 등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을 지속가능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튼튼한 경제안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다"고 덧붙였다.

2024-03-07 16:02: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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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격전지] '野 당 대표 VS 3선 출신·前 장관' 한층 더 뜨거워진 '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22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별칭이다. 벌써부터 '명룡대전'이란 이름이 붙을 정도로 인천 계양을은 전국 254개 선거구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 계양을은 계산동과 계양동으로 이뤄진 선거구다. 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계양갑이 인구 하한에 미달함에 따라 계양을에 있던 '계산1·3동'으로 보내고, 계양갑에 있던 '작전서운동'을 계양을로 가져오는 획정안을 제안했다. 여야가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소폭의 조정이 생겼다. 획정안 처리를 받아들이는 후보의 입장은 다르다. 국민의힘 측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작전서운동이 계양을로 편입된 것이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작전서운동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득표율은 52.33%였고, 계산1·3동에선 50.79%였다. 다만, 지난 지방선거에선 박남춘 민주당 인천광역시장 후보가 50.32%를 득표했고, 계산1·3동에선 50.79%를 득표해 오히려 계산1·3동이 소폭 더 지지를 얻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박 후보를 7.21% 격차로 이겼음에도 계양구는 50.37%가 넘는 지지를 박 후보에게 보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진보세가 강한 선거구다. 계양을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을 한 곳으로 유명하며 최근 5번의 총선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게 내준 적이 단 한번 밖에 없는 곳이다. ◆지역에 스며드는 원희룡 원희룡 전 장관은 인천에서 험지 중에 험지로 꼽히는 계양을에서 역전 드라마를 꿈꾼다. 원 전 장관이 이 대표를 잡으면 단숨에 여권의 대권 주자로 몸집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원 전 장관이 아직 연고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을 만나며 계양을에 스며드는 중이다. 원 전 장관은 지역에서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원 전 장관의 선거사무실은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서 초선으로 당선됐을 때 사용했던 사무실이다. 7일 오전 찾은 사무실에서 원 전 장관은 지역 내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자리를 갖고 있었다. 원 전 장관은 "몸과 마음을 다 맞춰서 앞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지역 발전과 나라를 바로 잡는 일에 앞장 설 것"이라고 호소했다. 원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최근 나타나는 여론조사 상승세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가가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관계자는 "흐름은 나타나는데,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아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 사무실 앞에서 만난 인천시민 오광용씨는 "인천에 이렇게 중량감 있는 여당 인사가 온 적이 별로 없다"며 "원 전 장관 같은 능력 있는 인사가 지역에 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중앙당 업무에도 지역 찾는 이재명 시끌벅적한 원 전 장관의 사무실과는 달리 이재명 국회의원 사무실은 조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교롭게도 원희룡 전 장관 재임 당시 터졌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이슈화시키기 위해 현장 방문을 했다. 이 대표는 계양을에 단수공천을 받았지만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중앙당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을 뒤로 미뤘고 아직 선거사무소 등록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그는 바쁜 당 대표 업무 중에도 지역을 찾으면서 구민들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사무실 관계자는 "당 대표 업무가 너무 바쁘셔서 지역에 상주하지는 못하신다"며 "그래도 어제도 작전서운동 주민들도 만나고 저녁 시간을 활용해 구민들을 만나고 있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이 대표와 각을 세우려는 것에 대해 "그 쪽에서는 대립각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본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대장동 키맨'의 등장 원 전 장관 사무실과 이재명 대표 지역 사무실 중간 쯤에 유동규 자유통일당 계양을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이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낸 그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등 이 대표와 각을 세워왔다. 유 예비후보의 출마가 실제 당선되려고 하는 것인지 이재명 대표를 떨어트리려고 나온 것인지 묻자, 사무실 관계자는 "둘 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 대표와 원 전 장관 측은 유 예비후보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했다. 이 대표 측은 "왜 나오셨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원 전 장관 측은 "거기 신경 쓸 시간이 아니다"고 답했다.

2024-03-07 15:42: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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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옮겨간 의대 증원 사태..행정소송 핵심 쟁점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치가 법적 분쟁으로 옮겨붙고 있다.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단체 소송에 이어 개별 취소 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원이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과 그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대교수 협의회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전공의에 대한 법적 처벌이 진행되면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교수 협의회는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을 늘리는 건 교육부 장관의 소관인데 입학 정원 증원 결정은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증원 결정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들, 전공의들, 의과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같은 이유로 개별 대학 단위에서도 의대 증원 반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화되면 이에 따른 개별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2주간 주어지는 소명기간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전공의들은 면허가 정지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에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 세력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15조 제1항이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여기도 쟁점은 남아 있다. 전공의가 사직을 한 것을 개별적 사유에 의한 단순 사직이냐 목적을 위한 집단행동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판단하지만, 의사들은 이를 '개별적 사유'라고 반박하며 정부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3-07 15:05:0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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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총선 D-34, 후보 면면을 살펴보니 '다 아는 얼굴들'

7일 기준으로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3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거대 양당의 공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매번 총선이 다가오면 정치권에서는 '물갈이'와 '혁신', '쇄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된다. 국회의원 자리에 달린 권한을 '기득권'이라고 보는 시선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기득권을 가졌으니,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청렴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교체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기본 의식이다. 거기에다 임기를 세 달 정도 남겨둔 21대 국회는 극한 대립과 정쟁을 거듭했다는 평가와 함께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도 얻었다. 그러다보니 '교체'에 대한 열망이 더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2~23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8%가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현재 의원이 다시 당선되면 좋겠다'는 응답은 28%였다. 특히 여야 텃밭에서는 현역의원에 대한 교체 의견은 절반 이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에선 현역의원 교체 요구가 56%였고,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선 51%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거대 양당의 22대 총선 공천 결과를 살펴보면 '새 인물'을 원하는 유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공천 과정에서 '현역 불패', '비명횡사' 등의 단어가 등장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우선 국민의힘은 '텃밭' 공천에 손을 대기 전까지는 비교적 잡음 없는 공천을 이어갔다. 지역구 의원 중 친윤계(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윤한홍·이철규·추경호·이양수 의원 등이 단수 공천을 받거나, 경선을 실시하더라도 생환했다. 거기다 경선에서 정우택·박덕흠·이종배 등 현역의원이 다수 살아남았다. 오히려 지역구 초선 의원들이 경선에서 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당 공천은 '현역불패' '친윤공천'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다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클럽) 재표결 이후 줄줄이 발표된 강남·TK 등 텃밭 지역구 공천에서 교체가 결정된 현역의원들이 생겨났다. 일각에선 "'현역불패 '비판에 비주류만 날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텃밭에서 교체 여론이 높았던 만큼, 여당 강세 지역의 공천 및 경선이 끝나면 교체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역구 현역의원 중 불출마 선언·컷오프(공천배제)·경선탈락·탈당 등을 포함하면 교체율은 20%정도다. 국민의힘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민주당은 253개 지역구(21대 기준) 중 141석(현재, 탈당자 제외)을 갖고 있는 만큼, 현역이 본선행 티켓을 따내는 경우는 40%에 달했다. 익숙한 얼굴이 40% 가량 포함돼 있는 셈이다. 다만 민주당도 역시 텃밭인 호남에서 현역의원이 대거 탈락했다. 7일 기준으로 광주의 경우 현재까지 경선이 실시된 지역은 민형배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현역이 패배했다.

2024-03-07 14:54: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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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민코리아, 서울시청 철인3종부 후원 협약 체결

가민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청 철인3종부와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청 철인3종부는 안경훈 감독의 지도하에 김완혁 주장 선수, 이다솜 선수, 김민주 선수, 서광재 선수, 김동욱 선수, 최연우 선수 등 총 6명의 선수로 구성됐으며, 특히 올해는 다수의 신입 유망주 선수들이 팀에 합류했다. 가민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청 철인3종부 후원을 이어가며 가민 제품을 통해 평소 훈련 기량을 높이고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협약에 따라 가민은 ▲철인3종용 프리미엄 스마트워치 '포러너 965(Forerunner 965)' ▲최적의 사이클링 훈련을 위한 사이클링 컴퓨터 '엣지 840(Edge 840)' ▲페달 기반 듀얼센싱 파워미터 '랠리RS200(Rally RS200)' 등 다양한 철인 3종 전문 스마트 기기들을 후원한다. 조정호 가민코리아 세일즈 마케팅 총괄 이사는 "올해도 국내 최고의 철인 3종 팀인 서울시청 철인3종부를 후원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청 철인3종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국내 철인3종 스포츠 발전과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https://www.cstimes.com)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3-07 14:53:50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