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트로신문 3월 25일자 한줄뉴스

<산업>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물가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눈에 띄게 나아졌으나 다음 달에도 내수와 수출 모두 사정이 어려워 이어지며 4월 제조업 경기가 어두울 거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전선업계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구리값이 급등해서다. ▲외교관 출신으론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을 맡고 있는 오영주 장관이 '수출국(局)'도 없는 부처에서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돌파구를 어떻게 모색해 나갈지 관심이다. <금융·부동산>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간만에 재건축 수주전이 펼쳐졌던 서울 여의도 일대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속도를 내고 있는 한양아파트는 거래가 됐다하면 신고가를 기록했고, 호가도 뛰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6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했다. 매매수급지수의 경우 6주 연속 상승하며 살아나는 분위기다. ▲일본은행(BOJ)이 8년간 지속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며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엔화 가치는 여전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리 인상 폭이 0.1%포인트(p)로 크지 않고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종료 이후에도 당분간 기존의 완화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시장 기대감이 잦아든 까닭이다.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에 나선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H지수 ELS 자율배상안을 논의키로 하면서 금융당국의 자율배상 '압박'이 성공했다는 평가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리면서 주요 국가의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의 전쟁을 치른 가운데 스위스에 이어 다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지 여부다. <정책사회> ▲정부가 2025학년도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인재전형 선발도 늘리기로 하면서,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수시모집 비율이 지금보다 2배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홍해 사태와 파나마 운하 통항 차질 장기화에 따른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 차질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2만5000TEU 규모 선복(선박 내 화물 적재 공간)이 지원된다. ▲세계 주요 도시와 국가들이 소도시 리스타일링, 고령가구 물가지수 조사, 사업자 대상 세액 공제 혜택 확대로 인구 감소, 저출생 고령화, 도심 공동화라는 고질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에서 교통 혼잡 해소 대책을 추진한 결과 광역버스 운행 시간이 최대 13분 줄고, 퇴근시간대 정류소 밀집도는 50% 이상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고, 25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350여 명의 위원과 업무담당자 연수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전국 40개 시·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출신 학교 등 스팩보다는 직무관련 일경험을 더 비중있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방식은 서류·필기보다 면접 중심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본시장> ▲기업공개(IPO) 시장을 향한 소액투자자들의 단기투자 열풍이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시장으로 옮겨간 모양새다. 하지만 스팩주들은 상장 첫날만 '반짝 오름세'를 보이며 대개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단기적인 스팩주 투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스피가 2년 만에 2750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측과 이미 상승 호재가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불확실하다는 측으로 갈리고 있다. <유통&라이프> ▲OCI그룹과의 통합 의지를 밝힌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꾸준히 성장세다. 실제로 2022년 시장 규모는 6조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25% 가량 성장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가 인체에 투여됐다. 이를 계기로 오가노이드 기술의 인체 적용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1000억원 규모의 쇼핑 보조금에 100만원 쿠폰 혜택 등 막대한 자금력을 투자하고, 인플루언서 광고를 확대하는 등 국내 소비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4-03-25 06:00:25 김정산 기자

與 연수을 김기흥, 선거사무소 개소식… "반드시 승리해 송도가 국제도시 위상 되찾게 할 것"

4·10 총선에 출마한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후보가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송도가 국제도시의 위상을 되찾도록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소재한 '김기흥 흥행캠프'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원희룡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영상 축사와 지역 주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는 선대위 발족도 이뤄졌다. 지역에서 5선 의원을 하고 캠프의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황우여 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김 후보가) 꼭 당선될 것을 확신하고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중심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참신하고 멋진 젊은이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아들같이 동생같이 크게 크게 축복해주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난 4년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송도의 모습은 발전이 더디고 바뀐 것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젊고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로 확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의 비전을 담아내겠다며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퇴행하느냐. 또 송도가 국제도시의 위상을 되찾느냐, 아니면 수많은 신도시 중 하나로 머무느냐,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4 20:51:00 서예진 기자

한강 이북의 숨겨진 격전지, 동대문을… '인물론' 김경진 vs '정권심판' 장경태

서울 동대문구 전농1·2동, 장안1·2동, 답십리1·2동으로 구성된 서울 동대문을은 전국에서 가장 면적(6.01㎢)이 좁은 선거구로 알려져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9번의 총선에서 민주당계열 정당 후보가 이긴 것은 세 번 뿐이었다. 민주화 이전에도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등 보수계열 정당에서 의석을 가져가는 곳이기도 했다. 특히 홍준표 현 대구시장은 서울 동대문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됐다. 다만 19대 총선부터는 민주당계열 정당 후보들이 연속 3번 승리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점하면서 '보수정당의 텃밭'이었던 동대문을은 국민의힘에게는 '험지'가 됐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장경태 당시 민주당 후보와 이혜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맞붙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나선 장 후보가 3선의 이 후보를 10.73%포인트 차로 넉넉히 따돌렸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지역이 민주당에게 마냥 유리한 것은 아니다. 뉴타운의 보수화 등으로 인해 2022년 대선 당시엔 일부 지역에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했고, 같은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동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등 21대 총선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22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격전지'에 속한다. 24일 현재 기준으로 이 지역에서는 현역의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전 의원이 장 의원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장 의원은 45%, 김 전 의원은 40%를 기록했다. 양자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4.4%포인트) 내다. 다만 여야는 해당 지역을 박빙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조사한 것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무선 자동응답전화조사(ARS) 50%·무선 일대일 전화면접조사(CATI) 50%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인물론' 김경진, 野 12년 비판하며 "새 시대 열겠다" 강조 서울 동대문을에 22대 총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이는 김경진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부장검사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 시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활약을 펼쳤던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보특보단장을 지낸 바 있다. 그리고 2022년 12월 국민의힘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에 내정됐고, 지난해에는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위원 겸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지난달 무난하게 단수공천을 받았다. 김경진 전 의원은 '정권심판론'에 맞서기 위해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 전 의원의 홍보물을 확인해보면 "지난 12년 만족하셨습니까. 제가 동대문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갔던 12년을 비판하며, 본인이 지역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장경태, 4년간 의정활동 강조하며 '정권심판' 내세워 서울 동대문을의 '디펜딩 챔피언'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립대학교를 다니며 동대문구와 인연을 맺었으며, 평당원으로 시작해 15년의 시간 동안 정당 내에서 꾸준히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장 의원은 "국민과 함께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면서 '정권심판론'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을 비판하고,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급거 귀국을 두고 "정작 호주에서 할 일이 없었나 보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장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면목선 사업' 진행,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일부 착공 등의 성과를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그는 '더 빠르고 안전한 동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완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개통 ▲신규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답십리 문화거리 사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정했다.

2024-03-24 16:18:44 서예진 기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개입…한미약품 주총 앞둔 경영권 대립 새 국면

OCI그룹과의 통합 의지를 밝힌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4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대주주 중 한 명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반대하는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을 공개 지지한다고 밝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과의 통합에 변수가 발생했다. 신동국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12.15%를 가진 개인 최대주주로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제51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한미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현재 고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모친 송영숙 회장, 여동생 임주현 사장 등과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본인들을 신규 사내이사로, 자신들이 추천한 인물들을 기타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내용의 주주 제안을 낸 상태다. 주주들의 표 대결 결과에 따라 경영권이 결정될 전망이다. 표 대결은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 '신규 이사 5명 선임 주주 제안'과 한미사이언스 측 '신규 이사 6명 선임안'을 놓고 진행된다. 양 측 후보자 총 11명 선임안을 일괄 상정, 다득표 순으로 최대 6명을 선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신동국 회장의 공개 지지로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보다 표 대결에서 유리해졌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임 사장 형제 측 지분은 40.57%에 이른다. 임종윤·임종훈 사장 지분에 배우자, 자녀, 디엑스앤브이엑스, 신 회장 지분을 더한 것이다. 모녀 측은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지분에 친족, 가현문화재단, 임성기재단 등의 지분을 포함해 35%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임종윤·임종훈 사장의 지분은 각각 9.91%, 10.56%다. 송영숙 회장의 지분은 11.66%, 임주현 사장의 지분은 10.2%다. 앞서 업계에서는 양 측의 지분 차이가 크지 않아 신 회장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거론돼 왔다. 한편 신 회장의 형제 공개 지지에 대해 모녀 측은 우선 "OCI그룹과의 통합을 결정함에 있어 대주주 중 한 분인 신 회장께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다"며 사과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한미그룹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통합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OCI그룹과의 통합은 대주주 몇 명의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며, 상속세 재원 마련이 통합의 단초가 됐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매년 약 7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평택 바이오플랜트, 파트너사와 함께 글로벌 3상을 진행하던 신약개발을 국내 신약으로만 한정해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 상황, 후보물질의 효능이 아닌 파트너사의 경영 조건에 의한 후보물질 반환 경험 등을 통합 추진 배경으로 꼽았다. 업계는 이제 경영권 분쟁의 최종 향방은 7.66%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의 표심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의결권 자문사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경영권 분쟁에 대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는 한미사이언스 측 후보 6인에 대한 의결 안건에 대해 '전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 인사 5인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국내 의결권 자문사 한국ESG기준원은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 5명 중 4명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하고 한미사이언스 측 6명 선임안에 불행사를 권고했다. 다만 한국ESG기준원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아직 의견을 내지 않았다. 임종윤·임종훈 사장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한미의 통합 계획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각되면 통합에 명분을 얻는다. 가처분 결과는 주총 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4-03-24 16:10:09 이청하 기자

美 틱톡 퇴출 움직임에 "구글 음성수집은 괜찮았어?"

SNS 틱톡(TikToc) 퇴출을 위한 미국 정부의 공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하원의 '틱톡금지법'이 가결된 데 이어 상원에서는 연일 관계자를 불러 틱톡의 문제성을 살피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안보 갈등이 틱톡을 통해 표출된다는 설명부터 자국 기업 보호, 중국발 앱에 대한 근본적 문제까지 다양한 비판과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악스오스를 비롯해 미국 내 외신은 미국 국가안보 관계자들이 전날 미국 연방 상원에서 틱톡이 사용자 감시와 거짓 정보 선전,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알렸다. 브리핑 내용 중에는 틱톡이 이용자의 휴대폰 마이크를 통한 음성 정보 수집 및 전송, 자판 사용 및 앱 이용 정보 추적 등이 가능한 알고리즘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1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6개월 내 매각 하지 않을 시,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하며 이루어졌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던 나라, 중국 이번 틱톡금지법 가결에서 문제시 된 것은 틱톡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과 중국 공안당국 내 정보 전달 혐의다. 국가안보와도 관계있는 데이터 안전 문제인 만큼 좌시할 수 없다는 게 하원의 입장이다. 그동안 틱톡을 대표로 하는 본디(bondee) 등 중국 앱들은 모두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중국 당국이 중국 내 앱의 과도한 개인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법안인 데이터보안법(DSL)과 개인정보보호법(PIPL)을 통과시킨 것은 2021년 5월의 일로 이전까지는 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생체정보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중국 최초의 포괄적 개인정보 보호법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만 1.7억명 이용하는 틱톡, 정말 금지될까? 실제 틱톡금지법안이 가결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틱톡의 퇴출이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도 이루어질 만큼 지대한 국가적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가에 대해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상원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 기업 활동의 제한 등을 문제로 들어 금지법안에 회의적인 시각이 감지된다. 상원 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 등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랜드 폴 상원의원도 신속처리 절차에 반대하겠다는 의견을 내며 가결 여부는 더욱 오리무중이다. 여기에 더해 틱톡의 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연구소 마다 다른 결과를 내면서 실제 입증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2022년 7월 호주 인터넷 2.0(Internet 2.0) 연구소에서 낸 사이버 보안 보고서는 틱톡의 소스코드 분석 결과 과도한 수준의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밀튼 L. 뮐러 교수 등이 펴낸 조지아 테크 보고서는 "틱톡은 현재 대부분 SNS 앱을 포함한 모바일 앱과 같은 수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에서 내린 벌금만 수조 원… 미국 기업도 이용자 정보 수집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틱톡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 국가간 문제로 본다. 경제·외교·안보 등 다양한 요소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환으로 해석하거나 미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인한 자가당착으로 해석한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하는 DSA 패키지가 시행 되기 전인 지난해 5월 메타는 EU로부터 페이스북이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미국에 지속 전송했다며 12억 유로(약 1조 711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동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의 여러 플랫폼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거대 SNS 기업은 플랫폼 간 아이디 통합 및 기기를 이용한 방문/구매 기록, 위치 및 음성정보를 수집 후 이를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 편익을 위한 것으로 포장했다. 유독 틱톡에 관해 미국 정부가 예민 반응을 보이며 매각을 유도하는 데에는 현재 바이트댄스가 메타 등 미국 내 주류 플랫폼 기업 대다수와 달리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3-24 14:54:15 김서현 기자

尹, 공식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중단…국정홍보는 확대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안 해결을 역점에 두고 전국 각지를 돌며 직접 현안을 챙기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오는 28일 시작되는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잠시 중단된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연초에 진행되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해결한다는 자세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해왔다.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 4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총 스물한 차례(한 차례 불참)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 4회를 비롯해 강원(2회)·인천·부산·대구·울산·경남 창원·대전·충남 서산·전남 무안 등 전국 곳곳에서 개최됐다. 그러나 야권은 총선을 겨냥한 관권 선거 등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해 법적 대응까지 나선 상황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지난 2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계획된 일정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생토론회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께서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 현장에서 개최 중"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성 정책실장은 "구체적인 장소 및 시기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대책의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선거운동 기간에만 잠시 중단되는 것"이라며 "총선 이후 재개하고 연중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에 민생토론회의 일시 중단은 4·10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을 시작으로 정부가 나서서 여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총선 이후 재개될 민생토론회는 그동안 주요 공약 사항의 점검과 민생 현안을 청취한 만큼 정책 이행 속도 등을 점검하는 '관리형 민생토론회'로 진행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생토론회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비롯해 늘봄학교, 물가 안정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의 홍보활동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해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참모진들은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의료개혁을 비롯해 늘봄학교, 물가 안정 등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성 정책실장은 24일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나'라는 질문에 "가급적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행정적인 처분이나 사법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지만, 현재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속히 돌아와 환자 곁에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최근 불거진 물가 문제와 관련 전체적인 물가는 안정된 상태나 특정 품목의 수급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조금 높았던 부분이 사실"이라며 "대표적인 게 농산물 부분이고 그중에서도 채소, 과일류가 될 거 같다. 따라서 최근에 급등했던 신선식품과 관련된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정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성 실장은 "(공시가격만)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를 어렵거나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공시가격에 연계해서 각종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들이 돼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부동산 PF 문제를 놓고 시장에서 '4월 위기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일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단언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기준 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현재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건설 부분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변화 등을 통해서 규제의 합리적 개편과 결합된 금융시장의 안정화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며 "혹시라도 대출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당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24 14:41:39 박정익 기자

이재명, "공천 취소 이영선 후보 당과 국민께 용서 못할 죄를 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공천 취소한 이영선 세종갑 후보에 대해 "당과 국민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영선 후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자리를 빌어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세종갑 유권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현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검증을 할 수가 없었다"면서 "당사자가 재산이 이것 밖에 없다고 하면, 당 차원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번 경험을 계기로 법 개정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재산 상태를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 후보가) 아파트 4채에, 오피스텔이 6채라고 하는데, 그걸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만 당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는 이를 조회할 방법이 없다. 이 점을 이영선 후보가 악용한 것 같다"며 "일단 공천을 받으면, 후보자 등록을 하고 나면 당이 어떻게 하겠냐라는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과 국민을 속였다"면서 "알량한 법 지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당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 선거 후보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 후보는 아파트 6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으로 총 3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공개된 채무 현황을 보면, 소유 부동산의 매매 금액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갭투기를 위해 부동산 거래를 하고 대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23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당대표는 세종시갑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보유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선관위 재산 등록과 당대표의 긴급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행위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의석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부득이 제명 및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갑은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홍성국 의원의 지역구로, 당에 의해 공천 취소된 이 후보 이외에도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등이 도전하고 있다.

2024-03-24 14:40:39 박태홍 기자

치솟은 물가에 이재명, "국민 모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에서 당의 험지로 꼽히는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을 찾으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치솟은 서민 물가에 정부가 고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역화폐 지급 공약을 내걸며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강하던 사람의 심장이 멈추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다시 살아난다"며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가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 경제 CPR,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 유행 때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도정을 펼친 바 있는 이 대표는 "우리는 지난 코로나 (유행) 시기에 이미 경험했다. 모두가 죽겠다 할 때, 가구당 약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6개월 동안 활황을 겪었다"며 "오히려 전보다 매출이 늘어서 살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을 약 13조원으로 예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공약의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면서 "그보다 적은 약 13조원 정도로 죽어가는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를 살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도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처방을 했다. 우리만 하나는 거싱 아니다. 대만을 예로 들면, 지난해 민생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한 명당 딱 우리 돈 25만원 수준의 '경제성과금'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명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선거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정치인들의 삶보다 국민들의 삶이 훨씬 중요하단 말씀을 드린다. 전국을 돌면서 대통령이 선거를 돕는 관권 선거, 부정선거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의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을 지금 허비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17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언급하면서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확실하게 벌을 줘야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잘했다면 현상대로 유지하라고 표를 주고, 만약 지난 2년 동안 '잘못했다. 무능했다. 국민을 무시했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확실하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4 14:38:37 박태홍 기자

與, 연이은 악재 넘기 위해 '민생·경제' 강조… 한동훈 "진심으로 시민 위한 정책 계속"

국민의힘이 24일 4·10 총선을 17일 앞두고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걸었다. 이는 용산발(發) 악재를 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은 여당'이라는 점을 강조해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대증원 갈등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만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을 언급하는 등 전면에 나섰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제가 오늘 오후 전의교협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20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방침에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의교협 역시 의대증원 취소소송과 집단 사직 등을 예고한 바 있어, 협상의 여지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한 위원장과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의 만남에 대해 "그쪽(전의교협)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며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려우나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의 물꼬를 틀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에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한 위원장은 이날 총선 공약인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1400만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며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에 발목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고물가로 인해 험악해진 민심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등의 악재를 넘어 집권여당의 면모를 선거판에서 돋보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전날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이 맡았다. 특위는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꾸려졌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을 말하고, 정치 선동으로 민생을 도외시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함께 잘사는 동료시민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민생은 여당, 정쟁은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묘책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묘책은 없다. 그러나 진심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계속 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정책은 '난장판을 치자', '깽판 치자' 이런 류"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그래서는 안된다. 혼란이 있어서는 나라가 전진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저런 식의 극단적인 대결만을 이야기 하는 세력이고, 공공연하게 탄핵을 이야기한다. 과거 탄핵 이야기 할 때 역풍을 우려해서 꺼내지 않는 게 정치의 섭리였는데, 공공연히 당대표부터 다 하고 있다"며 "그런 세력을 상대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는 민생과 경제라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24 14:35: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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