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부동산 PF 문제 악화일로…與野, 위기극복 방안 찾아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9월 레고랜드와 관련된 김진태 강원지사발 금융시장 혼란 사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기극복 방안을 찾아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시 정부는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만기 연장 등 미봉책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은 이미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고 문제를 해결할 시간도 있었지만, 정부는 무능으로 문제만 키웠다"며 "정부가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고금리·경기침체 장기화로 부동산 PF 부실은 깊어져 금융시장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3000억원으로 3년 사이 40조원 넘게 늘었다"며 "2020년 말 0.5% 수준이었던 연체율이 다섯 배 가까운 2.42%까지 오르고, 사업이 좌초될 경우 건설사가 보증한 돈을 갚아야 하는 우발채무도 28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간 신용평가사들은 한목소리로 건설사 불황 장기화를 전망하고 있다"며 "건설사 실적은 저하되고, 신용 등급은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이대로라면 지방, 중견 건설사를 넘어 상위권 건설사로까지 신용 위험이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부실 부동산 PF 정리는커녕 오히려 문제만 키우는 실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 9월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PF 대출 보증 규모와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했다. 가계부채가 문제라면서 국민에게 빚을 권한 것과 같은 행태로, 정부가 더 큰불을 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요행을 바라고 문제를 더 키우고, 시기를 놓쳐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졌다"며 "여전히 정부는 총선만을 의식한 채 선거까지만 버티고 보자는 식으로 금융시장과 건설업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이 크게 두 사람인데, 한 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라며 "부실한 부동산 관련 채권을 해결하기보다는 증권사의 팔 비틀기로 시간 끌기하고 연장만 해서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그저 미국발 금리 인하로 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가 넘어가기를 기우제식 해법으로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역시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핵심 책임자"라며 "그런데 마치 남 일처럼 부동산 PF가 경제 취약 요인이라며 잘 관리하겠다는, 남 말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으로 건설업계 부실과 금융시장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시간이 없다. 총선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