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안전진단' 제도화…국민 신고받아 위험 점검·조치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을 국민이 신고하면 관리 당국이 이를 점검하고 조치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참여 안전진단'이 제도화된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 부처 합동 과도기 안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참여형 안전 대진단 실시 ▲재난 현장대응 역량 강화방안 ▲정부조직 개편기 재해 예방대책 등을 담았다. 안전 대진단은 사회 전반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의 요청에 따라 관리 당국이 안전 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처를 하고 처리 경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소방방재청이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주민 신고를 받고 있지만 아직 참여가 저조하고 사후 조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이 손쉽게 위험 요인을 신고하고 처리 경과도 볼 수 있는 안전신고포털 '안전신문고'(가칭)를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구축 전까지는 안전디딤돌, 도로이용불편신고(국토교통부), 생활불편신고(안행부) 등 안전 신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를 접수한다. 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그 하위법령에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비비 197억원을 투입해 11월까지 낡은 저수지와 교량·철도, 항만,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연내 보수·보강에 착수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부실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경과 소방의 장비와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재난 대비 훈련을 대폭 강화한다.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수심 40ｍ 이상 심해 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구조단이 현재 남해 1곳에서 서해와 동해에 추가로 설치, 전국 모든 해경 파출소에 고속구조정 도입을 추진한다. 해경의 현장 전문 인력 195명도 연말까지 충원된다. 현재 중앙119구조본부에 있는 119특수구조대는 수도권, 충청·강원권, 영남권, 호남권에 1곳씩 총 4곳으로 늘린다. 가동 중인 6개 119화학구조센터의 인력과 시설을 보강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월 16일은 '인명구조 훈련의 날'로 지정, 기동구조훈련을 실시하고 대규모 민관군 합동 훈련도 월 1회 정례화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