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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해경 폐지 재확인…초동수사권은 남기기로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독립 기구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국가안전처 산하로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와 안전행정부는 2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안행부가 성안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이처럼 대부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윤영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원안대로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당정은 다만 원안대로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각종 사건·사고 시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은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이 해경이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것은 아니다"라며 "해양안전본부에 구조·구난·경비 기능과 불법 조업 단속. 환경 오염 방재 등의 기능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권은 경찰청에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제외하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1000억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2014-10-22 09:35:02 조현정 기자
미-중 사이버전쟁?···아이클라우드 해킹에 중국 정부 배후설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 해킹 공격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월 이후 잠잠했던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버 전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들이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21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해커들은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해 이용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로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이클라우드 서버와 이용자 사이에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해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중간자 공격(MITM.Man-in-the-middle)'이라는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배후라는 의혹도 나왔다. 온라인 검열 감시기구인 그레이트파이어(GreatFire.org)의 한 관계자는 "아이클라우드 이용자는 애플로부터 정보를 직접 받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중국의 당국자들이 이용자와 애플 간에 정보를 넘기면서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에도 사이버 전쟁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룬바 있다. 미국 법무부가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장교 5명을 원자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철강 업체 등을 해킹한 혐의로 기소하자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해킹 공격을 통해 118만대에 이르는 중국의 컴퓨터를 직접 제어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2014-10-22 09:18:54 이국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