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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與 지도부와 회동…"FTA·예산안·연금 개혁안 적기 처리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FTA(자유무역협정)들도 빨리 통과시키고 예산안이나 민생 법안,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개혁 과제들도 적기에 처리된다면 경제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일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회동한 자리에서 최근 다자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만 청와대로 따로 불러 만난 것은 지난 9월 16일 이후 두달여 만이다.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호주 FTA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한·호주 FTA의 경우는 올해 발효가 되지않으면 일본보다 최대 7년 동안 내내 9개월간 관세철폐가 늦어질뿐아니라 수출 손실액도 연간 4억6000만 달러가 될 정도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호주와 FTA가 실질 타결됐다. 중국은 속도를 내 빨리 비준될 것인데 그러면 협상은 우리가 제일 먼저 타결을 보고서 잘못하면 경제적 실리를 다 빼앗길 수 있다"며 "그래서 조속한 비준동의를 부탁드린다"며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나 외교·안보 현안에 있어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며 "바깥에 나가서, 같이 느끼시겠지만 세계가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세계가 갖는 관심은 매우 높다. 이럴 때 국민께 경제가 더 나아지고 행복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당과 국회의 역할을 부탁드리고 당정청도 긴밀하게 소통해나가면서 힘을 모아 나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당에서 적극 협조해주시고 노력해주신 덕분에 정부조직법과 세월호 3법이 잘 통과됐고, 그제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 인사도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하시면서 정상회담, 또 정상회의를 통해서 큰 업적을 갖고 돌아오셨는데 당에서 제대로 뒷받침을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런 마음이 있다"며 "다음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해 올리신 성과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11-20 16:50:0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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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교육감 '무상급식' 대화 제의에 "의미 없다" 거부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이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9일 제322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하면서 홍 지사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연설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도민과 학부모·학생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지사와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지사 측은 "경남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이 이미 도의회에 제출돼 있다"며 "예산안 제출 전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만나자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남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의 경남도 감사를 거부하자 도는 애초 무상급식 보조금으로 편성하려던 예산 257억원을 예비비로 넘긴 것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급식 예산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홍 지사는 연설에서 "무상복지는 좌·우와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정 능력 문제"라며 "지방재정이 감내할 수 없는 무상복지는 지방은 물론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여건에 맞는 서민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도민 의견을 모아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을 서민복지정책으로 전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해 서민과 소외 계층 교육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이제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복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정 여건에 맞게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한국갤럽 여론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6%가 '재원을 고려해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에 찬성했으며 특히 부산·경남 지역은 71%가 선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대다수 도민이 경남도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단돈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 없이 감사를 받는데,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4년간 3040억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도 감사를 거부했다"며 "이는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규정된 도지사의 지도·감독 권한을 부정하고 도의회와 도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설에 나선 박 교육감은 "2007년 거창군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8년 동안 순조롭게 진행돼 오던 학교 무상급식이 경남도와 일선 시·군의 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 선언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어느 정도 안착 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이 과거로 되돌아가 경남 지역 학생들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박 교육감은 "지금까지 잘해 오던 일을 새삼스럽게 거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적 잣대에 의하지 않고 세간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2013년과 2014년 지도감독권을 발동, 급식 지원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는데도 다시 감사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남도 감사 권한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고 말했다.

2014-11-20 16:47:1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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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1) 대표이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관계자 2명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 김모(62) 상무에 대해 금고 5년 ▲ 안모(60) 해무이사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5천500여만원 ▲ 남모(57) 물류팀장에 대해 금고 4년 ▲ 김모(45) 물류팀 차장에 대해 금고 3년 ▲ 박모(46) 해무팀장에 대해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대표 등 청해진 해운 임직원 6명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붙었다. 이밖에 ▲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47)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 화물 하역업체 본부장 문모(58)씨와 팀장 이모(51)씨는 금고 2년 ▲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34)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전씨와 함께 기소된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관련해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했고 배의 복원성 악화를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채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독려했다"며 "횡령·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게 전달해 자금난도 가중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가 주로 적용된 피고인들은 법정형에 따라 금고형을, 별도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김 대표, 안 이사와 업무상과실 치사·상이 아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운항관리자 전씨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나머지 10명에 대해 금고와 징역형 4~6년을 각각 구형했다.

2014-11-20 16:40:15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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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받을 때 어떤 개인정보가 탈취되는지 확인하시나요?"

"여러분은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면서 어떤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지 확인하시나요?" 최근 스마트폰 보편화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PC를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고만 빈번했지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를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고도 발생하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실제 최근에는 일부 무료 손전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의 각종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손전등 인기 앱들이 프로그램 속에 교묘히 사용자의 각종 정보를 탈취하는 명령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 이용자가 손전등 앱을 실행하는 순간 해당 명령어가 작동하면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나 개인 일정, 유심칩 고유번호 등이 유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빠져나간 정보들은 여러 해외 마케팅 회사 서버로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건처럼 '신규 IT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주제로 20일 '제3차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가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6월에 이어 올해 세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빅데이터, 모바일서비스, 사물인터넷, 맞춤형광고 등 새로운 IT서비스는 우리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한편, 때로는 개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면서 "이런 환경에서 더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홍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지난 2010년부터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보안 문제도 급증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권한 허용으로 인한 악성 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앱스토어를 활용해 앱을 설치하면 대부분 별도로 권한에 대한 명시가 간략하게 표시돼 있거나 아무런 표시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이용자 개인의 위치정보, 계정정보, 통화정보 등을 수집하면서 막상 자세한 안내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앱 구매가 이뤄지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올해 4월 권한 표시 간소화 업데이트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앱 다운로드 시 앱 개발사가 어떤 권한을 가져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룹으로 구분해 표시했으며, 업데이트 시 추가되는 권한이 있다면 자동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염 교수는 "중요한 이용자의 정보가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동의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용자들도 앱 실행 시 자신의 어떤 정보가 해당 개발사에 제공되는지 주의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11-20 16:33:35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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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의 스포츠월드]EPL 아스널vs맨유, '부상 공백 어떻게 메우나'…23일 12R 맞대결

2014-1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영원한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아스널이 맞붙는다. 공교롭게도 두 팀은 시즌 초반 부진을 면치 못한 채 나란히 리그 7위와 6위에 머물고 있다. 리그 4위 웨스트햄과 승점이 1점차 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라 이번 경기를 통해 상위권 진입이 가능하다. 아스널과 맨유는 오는 23일(한국시간)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이번 시즌 EPL 12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현재 아스널은 승점 17점으로 6위, 맨유는 승점 16점으로 7위에 올라 있다.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양 팀은 리그 1위 첼시를 제외하고 사우샘프턴·웨스트햄·스완지 시티와 박빙의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축구 명가의 부진 외에도 양 팀은 나란히 부상 선수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전급 선수들이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하며 자연스레 경기력은 약화됐다. '동병상련'의 두 팀은 이번 경기에서 질 경우 팀 사기 하락은 물론,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게 된다. 만약 이길 경우는 상위권 진입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맨유는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아스널전에 부상으로 인한 결장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모두 12명"이라고 밝혔다. 불행 중 다행은 주전 골키퍼 다비드 데 헤아(24)가 빠르게 회복 중이고 웨인 루니(29)·로빈 판 페르시(31)·제임스 윌슨(18) 등의 공격진은 멀쩡하다는 것, 부상 중인 라다멜 팔카오(28)도 복귀가 유력하다는 것이다. 마르코스 로호(24)·마이클 캐릭(33)·달레이 블린트(24)·루크 쇼(19)·앙헬 디 마리아(27)·필 존스(22)의 회복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수비진과 핵심 미드필더가 빠진 상태, 또는 100% 컨디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맨유다. 아스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메수트 외질(26)·마티유 드뷔시(29)·로랑 코시엘니(29)·올리비에 지루(28)·미켈 아르테타(32)·대니 웰벡(23) 등의 주력 선수가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 회복 상황에 따라 맨유전에 나설 선수도 있지만 전력 공백은 피할 수 없다. 결국 부상 선수들의 회복과 당일 컨디션, 그들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IMG::20141120000176.jpg::C::480::아스널의 아르센 벵거 감독./AP연합뉴스}!]

2014-11-20 16:25:45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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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Stage]마이클 볼튼·블락비…거장부터 아이돌까지 '행복한 고민'

팝의 거장 마이클 볼튼, 아티스트 악동뮤지션·하동균, 아이돌 그룹 블락비·보이프렌드가 쌀쌀한 주말 저녁, 관객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 소울 보컬 마이클 볼튼은 21∼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년 만에 내한 공연을 한다. 지난달 KBS2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화제가 됐던 그는 1980년대 팝 시장을 이끌었으며 1990년에는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팝 보컬상을 차지한 팝 음악계 거장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불후의 명곡'에서 우승했던 가수 소향과 신예 서지안이 게스트로 참여 한다. 실력파 남매 듀오 악동뮤지션은 21~23일 첫 투어 콘서트 '악뮤캠프'로 관객을 만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악동뮤지션은 '200%' '기브 러브' 등 데뷔 앨범에 수록된 히트곡과 지난달 기습 공개돼 서태지와 경합을 벌인 '시간과 낙엽'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가수 하동균은 22일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2년 만에 단독 콘서트 '워드'를 연다. 이번 공연은 지난 14일 발매한 미니앨범 '워드'를 비롯해 다양한 연령대 관객을 위한 히트곡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하동균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가을 주말 저녁 진한 감성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 그룹의 공연도 준비돼 있다. 블락비는 22일·23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2014 블락버스터 리마스터링'으로 팬과 만난다. 공연은 웅장한 사운드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꾸며진다. 최근 발매된 리더 지코의 첫 솔로곡 '터프쿠키' 무대도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2015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공연 종료 후 대기실로 초대하는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그룹 보이프렌드는 23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첫 단독 콘서트 '2014 보이프렌드, 더 퍼스트 챕터 인 서울-비위치'를 연다. 데뷔 3년 6개월 만에 세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위치'로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한 보이프렌드는 이번 콘서트를 위해 멤버 각자의 솔로 무대와 특별한 유닛 공연을 준비했다.

2014-11-20 16:25:19 전효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