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檢,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 재직시절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공개해 공직자로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대통령 선거 2개월 전 이런 사실을 공개해 국론을 분열시켰고 국제적 신의도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회의록의 존재나 내용은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으로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같은 당 김무성(63) 의원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4-11-25 14:41:42 유주영 기자

중앙선관위 신임 사무차장에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신임 사무차장에 김대년 기획관리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사무차장(차관급)은 경기 파주 출신으로 그동안 중앙선관위에서 홍보과장, 정당과장, 공보담당관, 선거연수원장, 관리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김 사무차장은 올해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사상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시스템의 준비 작업을 진두지휘해 성공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컴퓨터와 모바일폰으로 투표하는 온라인 투표(K-voting)시스템을 개발, 아파트 주민대표자 선거 등 생활 선거에 도입하기도 했다.

2014-11-25 14:40:02 조현정 기자

'일리 있는 사랑' 영상미 돋보이는 예고 두 편 공개

다음달 1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tvN의 새 월화드라마 '일리 있는 사랑' 제작진 측은 25일 예고편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술에 취한 이시영은 엄태웅에게 "결혼하자 우리. 좋으면 예스, 싫어도 예스"라며 귀엽게 프러포즈를 한다. 이어 이시영과 엄태웅이 다정히 걸어가는 모습을 이수혁이 말없이 바라보는 모습이 그려지며 세 사람의 엇갈린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 예고편은 영상미에 발랄함을 더했다. 미국 포크 록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Bruce Springsteen)의 '헝그리 하트(Hungry Heart)'가 배경이 됐다. 극 초반 사제지간으로 만난 엄태웅과 이시영의 좌충우돌부터 7년 후 운명처럼 다시 만난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졌다.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이시영이 "감독님은 앉아있는 법이 없다. 카메라 옆에 서서 모니터하신다"며 "햇빛이 안 좋은 날은 안 찍기도 하거나, 모든 동선과 각도가 완벽해야만 OK를 하신다"고 말할 정도로 한지승 감독의 섬세함이 묻어 있는 영상이다. 한편 '일리 있는 사랑'은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하게 된 여주인공 김일리와 첫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녀 같은 아내를 지켜봐야 하는 남편 장희태, 그리고 일리를 보며 처음으로 여자라는 존재에게 설렘을 느끼게 된 김준의 사랑을 그리는 감성 멜로 드라마다. '내 이름은 김삼순' 열풍을 일으켰던 김도우 작가와 드라마 '연애시대'를 통해 수많은 마니아를 양산했던 한지승 감독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4-11-25 14:36:40 김학철 기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4일 실시

국회 안전행정위는 25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2월 4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후보자(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 후보자는 해군 인사참모부장, 제3함대사령관, 작전사령관 등을 지낸 뒤 2008년 3월 대장으로 예편했고 재산으로 2억3900만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 전입 의혹, 군 복무 중 석사 학위 취득, 소득 성실신고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4-11-25 14:28:00 조현정 기자

문재인 "대선 출마, 박근혜 정부 후반에 논의해도 충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대선에 관한 이야기는 1, 2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박근혜 정부 후반기 가서 논의를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25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박근혜 정부 2년차이고 대선은 3년 이상 남은 상황이라 벌써부터 대선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해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하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경제 민주화나 복지에 관한 대선 공약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고 남북 관계도 파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 통합도 오히려 멀어진 '두 국민 정치'가 심화한 현상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경제 정책에 대해 "아베노믹스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경기부양 효과를 볼지 몰라도 다음 정부에 경제 폭탄 떠넘기는 식의 무모한 짓"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안보리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노력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11-25 14:27:11 조현정 기자

미래부,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대책 마련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지속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등을 막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2000년 상용화된 통신과금서비스(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연간 이용자가 약 1800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콘텐츠 구매,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회원가입 및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피해가 지속 발생해 이용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25일 미래부의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표준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콘텐츠 제공자가 결제창을 조작할 수 있어 결제창을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만들어 소액결제 사기 피해가 잇따랐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콘텐츠 제공자가 표준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시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정지된다. 또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및 이용한도액 증액시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현재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시 사용되는 SMS 인증방식 외에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도 도입된다. 그동안 소액결제 서비스 인증방식으로 SMS 인증이 사용됐으나 2012년 말부터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스미싱이 발생하는 등 신종해킹 방식에 취약점이 노출됐다. 이에 미래부는 휴대전화 유심(USIM)에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바로 생성하는 'USIM-OTP' 방식과,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SMS를 USIM에 암호화해 전달한 후 수신문자를 복호화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 방식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다음 달 중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안전결제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비정상 거래에 대해서는 OTP를 전화로 알려주는 ARS 음성인증도 확대 시행된다. 이통사는 소액결제 관련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민원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는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한편 소액결제 서비스 제공자가 결제사기나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였다"면서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4-11-25 14:19:36 이재영 기자

朴 대통령 "일자리 창출 막는 규제, 단두대 올려 처리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요 경제 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 규제 리스트들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련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을 확대해 규제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관련,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어매 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서민들의 주거 수준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부동산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국회에 주택법개정안 등 부동산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또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매년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나갈 계획이지만 더 많은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시장 이익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입주자가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최근에 리츠금융을 이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성공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다 다양하고 획기적인 민간 임대 공급 모델을 발굴해달라"고 설명했다.

2014-11-25 14:12:19 조현정 기자

디바 박정현, 강사로 변신…숙명여대서 일일 영문학 강의

가수 박정현이 대학 강단에 섰다. 박정현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한상은 라운지에서 '나는 영문학 전공이다-가수 박정현에게 영문학이란'을 주제로 일일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은 영문과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됐다. 박정현은 재미교포 2세로 자라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와 가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또 현재의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됐던 영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영문학을 전공했던 선배로서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박정현은 2001년 가수로 활동하던 도중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교에 편입해 2010년에 졸업했다. 당시 그는 음악과 관련된 전공이 아닌 인문학에 도전해 화제를 모았다. 한편 이날 강연은 다음달 3~5일 방송되는 KBS 특집 인문학 다큐멘터리 '세상을 바꾸는 생각, 후마니타스'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2014-11-25 14:06:41 김지민 기자

'라이어 게임' 마지막 회 앞두고 "시즌2 검토 여지 충분, 방송 후 논의 예정"

드라마 '라이어 게임' 제작진 측은 25일 마지막 회를 앞두고 이상윤·김소은·신성록의 스틸컷을 공개했다. 지난 방송 '세븐틴 포커' 게임에서 승리하며 패자 부활한 신성록(강도영)과 이상윤(하우진)·김소은(남다정)·조재윤(조달구)·이엘(제이미) 등 다섯 명은 파이널 라운드 '라스트맨 스탠딩' 게임을 펼쳤고 조재윤와 이엘이 탈락했다. 오늘 공개된 마지막 회 스틸컷에는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눈 마지막 생존자 세 사람이 그려졌다. 이상윤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누군가를 조준하고 있고 김소은은 이러한 상황이 괴로운 듯 두 손으로 겨우 총을 붙들고 선 모습이다. 신성록은 속을 알 수 없는 포커 페이스로 어딘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라이어 게임' 류용재 작가는 "'라스트맨 스탠딩' 게임은 원작에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러시안 룰렛' 게임을 새롭게 각색해 만들었다"며 "게임이 진행됨과 동시에 세 주인공을 둘러싼 미스터리의 실체가 드러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혜영 PD는 시즌2에 대해 언급했다. 이 PD는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 '라이어 게임' 원작 판권은 제작사에서 모두 보유한 상태고 시청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검토할 여지는 충분하다"며 "방송이 끝나고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이어 게임'은 카이타니 시노부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돈 앞에 놓인 인간의 다양한 군상을 담은 심리 추적극이다. 마지막 회는 이날 tvN을 통해 방송된다.

2014-11-25 13:59:58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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