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독대' 없었던 尹·韓 만찬, 이어지는 당정갈등에 우려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 만찬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청한 '독대' 없이 치러진 가운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쌍특검법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당정관계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만찬은 90분간 화기애애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한 대표가 '빈손 만찬'을 하고 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표가 미리 요청한 독대 요구는 대통령실에서 "별도로 협의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만찬에 참석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5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 대표가 만찬장에 약 20분 정도 일찍 도착해 윤 대통령과의 대화를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만찬 자리에서 현안에 대한 민심을 전달할 발언 기회도 한 대표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불발된 이유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것 같다"면서 "특히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이 현재 벌어지는 의정갈등에 대한 상황 인식도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대응) 부분 등도 당은 자꾸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에선 (야당 등이) 허위사실을 계속 얘기하는데, 당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줘야 한다는 입장이 더 강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만찬 직후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대통령과 현안을 논의할 독대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재요청했다. 한 대표는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독대 재요청'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대통령실에 양해도 구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만찬에 대해서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당정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일각에 지적엔 "정치는 민생을 위해서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며 "너무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독대를 재요청한 이유에 대해선 "중요한 현안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필요는 여전히 있지 않겠나"라며 "(만찬은) 그런 말씀을 나눌 자리가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만찬에 참석했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서 "그 자리가 만약 (현안에 대해) 발언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 대표가 스스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도 한 대표를 배려하면서 진행했고 한 대표도 대통령에 호응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고 서로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22대 총선,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가라앉기는 커녕 반복적으로 분출되는 갈등 양상에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정부여당의 지지도도 동반 답보 상태인데 이를 타개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럴거면 왜 만났나. 국민들만 불행하다"라며 "최소한 의료대란을 해결할 당정의 일치된 해법 만큼은 꼭 나와야 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 출신 두 사람의 이런 한심한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라며 "포용하고 경청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나, '독대'를 두고 언론플레이만 하는 당대표나 둘 다 치졸하고 한심하다"고 부연했다.

2024-09-25 15:12:43 박태홍 기자

‘다크앤다커 모바일’, 도쿄게임쇼서 구글플레이와 협업

크래프톤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블루홀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작 '다크앤다커 모바일(DARK AND DARKER MOBILE)'이 '도쿄게임쇼 2024'에서 구글플레이 등 협업 파트너 부스를 통해 게임의 시연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쿄게임쇼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게임 전시회 가운데 하나로 일본 도쿄 소재의 마쿠하리멧세에서 열린다. 올해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구글플레이, 스틸 시리즈, 포게이머 등 협업 파트너 부스를 통해 일본 현지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알리고, 시연을 제공한다. 구글플레이 부스에서는 시연 부스 내 절반에 달하는 규모로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PC 체험존이 운영된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구글플레이 게임즈'의 베타 버전을 통해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PC 환경에서도 플레이를 지원한다. 게이밍 주변기기 전문 브랜드 스틸 시리즈 부스에서는 모바일 기기용 헤드셋 '노바 5'와 제휴를 통해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시연을 진행한다. 특히 노바 5의 오디오 프리셋에 다크앤다커 모바일이 추가되어 더욱 실감나는 게임 오디오를 경험할 수 있다. 일본 게임 전문 미디어 포게이머 부스에서도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게임 시연이 제공된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현재 글로벌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4-09-25 15:10:05 최빛나 기자

넥슨, '넥슨플러그' 업데이트 및 일본 서비스 본격 실시

넥슨은 자사의 통합 실행기(런처) 서비스 플랫폼인 '넥슨플러그'를 업데이트하고 일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넥슨플러그'는 지난 2005년 넥슨이 업계 최초로 출시한 플랫폼으로, 기존 게임 포털을 통해 제공되던 게임 메신저 기능에 게임 설치와 빠른 실행 등 편의 기능이 결합됐다. 해외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넥슨플러그를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했다는 게 넥슨 측의 설명이다. 기존 한국어 외에 영어 및 일본어를 추가 지원하며 플랫폼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아울러 넥슨은 넥슨플러그 제공 게임을 기존 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까지 확대했다. 모바일 게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 마켓 주소(URL)와 연동 QR코드를 추가했다. 사용자 경험(UX)도 개선했다. 공지 사항 및 게임 관련 유튜브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탭과 함께 콘솔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버튼이 추가됐다. 개인 게임 플레이 기록에 기반한 개인화 배너도 함께 도입됐다. 이 외에도 넥슨은 넥슨플러그의 PC-모바일 연동 원격 플레이 기능인 '넥슨링크'가 적용된 게임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넥슨의 배준영 인텔리전스랩스본부장은 "넥슨플러그 개편과 일본 서비스 확장을 통해 글로벌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을 더욱 즐겁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넥슨플러그에 풍부한 콘텐츠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09-25 15:08:59 안재선 기자

운영위, 野 주도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특별법' 소위 회부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야당 주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 등을 상정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 회부를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해 파장을 빚었다. 문제가 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7월11일 발의한 법안이다.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기준을 정하고 이해충돌 사안일 때 재의요구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이 핵심이다. 이들은 특별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다수의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사회적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학계에서는 일부 법률안 재의요구에 대해 헌법의 내재적인 한계인 '이해충돌금지'와 '정책적 이견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를 넘어서 재의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운영위는 탄핵소추 추진시 대상자의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에 회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는 이들 법안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강행 추진하는 야당을 규탄했다. 배 간사는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먼저, 특별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동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제한하는 제정법"이라며 "제정안의 목적에도 '이 법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탄핵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반년이 걸리는 심리기간 동안 업무 공백의 장기화로 난맥상 발생과 더불어 법안 심의, 예결산 심의 등 국회 업무 진행에 대해서도 심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4-09-25 15:06:24 박태홍 기자

교육부 대책에도 '학교폭력' 또 늘어…언어·사이버·성폭력 증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지난해에 이어 또 늘었다. 스토킹이나 신체폭력은 소폭 줄었지만, 사이버폭력·성폭력과 금품갈치 등 그외 대부분 부분이 증가했다. 특히 언어폭력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자치했다. 교육부는 25일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초4~고3 재학생 398만명 중 81.7%에 해당하는 325만여명이 참여했다. '학폭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전체의 2.1%(6만8304명)였다. 지난해 피해 경험 비율(1.9%) 보다 0.2%p 증가했다. 학폭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 0.9%로 전년보다 0.7%p 낮아졌지만, 이후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등 매년 늘고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피해 응답률은 모든 단계에서 상승했다.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은 4.2%(전년 3.9%)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1.6%(1.3%) ▲고등학교 0.5%(0.5%)순 이었다. 학폭 유형별로 살펴보면, 스토킹·신체폭력·강요는 다소 줄었지만, 언어폭력을 비롯해 집단따돌림·사이버폭력과 성폭력은 모두 늘었다. 특히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많았다. 집단따돌림과 신체폭력은 각각 15.5%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사이버폭력 ▲7.4%(전년 6.9%) ▲성폭력 5.9%(5.2%) ▲강요 5.7%(7.8%) ▲금품갈취 5.4%(5.1%) ▲스토킹 5.3%(5.5%)순이다. 지난해 4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폭력 피해 비율은 줄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 1학기부터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2217명의 학폭 전담조사관 위촉, 2414명의 관계 개선 지원단 구성 등을 실시했다"라며 "이번 조사에서 학폭 피해 응답률은 증가했지만,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해 내년 상반기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9)'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9-25 14:59:45 이현진 기자

與 고동진 의원, 특허법 개정해 복제약 출시 지연 막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은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은 통상 특허기간 20년에 임상시험이나 규제기관의 허가와 심사로 지연된 5년을 추가해주는 특허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면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고동진 의원실은 지적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국제 규정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게 설정하고, 해당 의약품에 복수의 특허권이 있을 경우 하나의 특허권만 연장하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문제로 인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의 역차별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25 14:55:31 박태홍 기자

李 “10·16 재보선, 尹 정권 두 번째로 심판하는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다가오는 10·16 재·보궐 선거(재·보선)가 22대 총선에 이어 윤석열 정권을 두 번째로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지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경지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이날 이 대표는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권에는 선거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상벌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며 "잘하면 계속 일하게 하고 더 큰 권한을 주고, 잘 못하면 권한을 줄이거나 야단을 치거나 권한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언급했다. 그는 "의료대란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들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라며 "이유는 딱 한 가지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증원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욕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욕구라고 한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죄악"이라고 꼬집었다. 또 "경제도 문제, 민생도 문제, 다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민생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하는데 다른 곳에 신경 쓰고 이상한 일에 힘을 쏟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는 이런 정권에 대해 두 번째 심판을 하는 선거"라며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더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9-25 14:54:22 윤도현 기자

호서대, '제15회 COREA 장영실 창업발명대전' 개최

호서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은 '제15회 COREA 장영실 창업발명대전'을 개최하고, 계획서를 오는 11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수 발명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문화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아이디어 분야(생활과학·학습용품·과학완구·자원재활용)'와 'BM 분야(창업부문)'로 나뉜다. '아이디어 분야'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10인 이내 팀 또는 개인이 참가 가능하며, 1인(팀)당 5개 이내의 아이디어 출품이 가능하다. 'BM 분야'는 전국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재학, 휴학 중인 학생으로 이뤄진 10인 이내 팀 또는 개인이 참가 가능하며, 최대 2개 이내 아이디어 출품이 가능하다. 제출 양식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계획서 양식을 내려받아 기한 내 작성·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으로 창업 교육 진행 후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총상금은 1200만원 내외다. 심사 기준은 '아이디어 분야'에서 창의성 40, 실용성 30, 경제성 30 비율로, 'BM 분야'는 창의성 40, 계획성 30, 시장성 30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제15회 COREA 장영실 창업발명대전 운영 사무국'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9-25 14:16:24 이현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 T’ 서울시 자율주행 운송플랫폼 통합 운영 시작

카카오모빌리티가 서울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민간사업자에 최종 선정돼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율주행 대시민 서비스 일체를 '카카오 T' 앱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의 운영 역량과 빅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기반으로 ▲수요응답형 ▲차량호출형 ▲노선형 등 각 자율주행 서비스 타입 맞춰 DRT, 버스 등 각 운영 방식에 최적화된 아이콘에 연동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대표 모빌리티 앱인 카카오 T와 카카오내비 연계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한 것은 물론, 국내 선도 자율주행 업체들과 협업해 강남, 세종, 판교, 서울, 대구, 제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유형의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 경험을 다져온 바 있다.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이동연구소장은 "자율주행 업체와의 빠른 연동과 끊김없는(Seamless)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완성형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 T 앱을 통해 서울 시민의 자율주행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술 적용 난이도가 높은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플랫폼 운영을 통해 자체 기술 완성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9-25 14:13:21 김서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위메이드플레이, 신작 ‘애니팡 머지 9월에만 두번째 인기 1위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