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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틸리케호 11일 UAE전 새얼굴 시험무대 된다

[메트로신문 하희철기자] 울리 슈틸리케(61)감독이 UAE와의 평가전에서 대표팀에 새로 합류한 선수들을 시험한다. 슈틸리케호는 11일(한국시간) 오후 6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샤알람경기장에서 UAE와 친선경기를 치른다. 이번 평가전은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에서 같은 G조에 속한 쿠웨이트와 레바논을 대비한 마지막 '모의고사'다. 이번 소집 명단에서는 A매치 경험이 전혀 없는 선수가 6명이나 된다. 따라서 슈틸리케 감독은 UAE전에서 베스트11에 새로 합류한 일부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다. 주전 선수들이 소속팀의 일정에 지쳐있고 가벼운 부상을 안고 있는 선수도 있어 굳이 평가전에 무리한 투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UAE전에는 최근 K리그 챌린지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한 이정협(상주)을 원톱 스트라이커에 놓고 손흥민(레버쿠젠)과 이청용(볼턴) 조합을 좌우 날개로 내세울 공산이 크지만 최근 컨디션이 최고인 염기훈(수원)과 신예 이재성(전북)이 대신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도 공격에는 강수일(제주)과 이용재(V바렌 사키)가, 중앙 미드필더에는 정우영(빗셀 고베)과 주세종(부산), 수비에는 정동호(울산)와 이주용(전북) 등 다양한 포지션에서 새로 합류한 선수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팀은 16일 오후 9시 미얀마와 예선 1차전을 치른다.

2015-06-10 11:19:03 하희철 기자
5월 ICT 무역수지 올들어 첫 70억달러대 흑자

[메트로신문 정문경 기자]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무역수지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70억 달러대 흑자를 기록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월 ICT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2.0% 증가한 142억8000만 달러, 수입은 1.2% 늘어난 68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74억4000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올해 들어 ICT 분야 무역수지가 70억 달러대에 올라선 것은 처음이다. ICT 분야의 수출 증가율은 올해 1월 6.2%를 나타낸 뒤 2월 -3.2%, 3월 -3.5%, 4월 -2.7% 등으로 뒷걸음질치는 양상을 보여왔다.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또 무역수지도 1월 62억 달러, 2월 57억2000만 달러, 3월 68억4000만 달러, 4월 67억7000만 달러 등으로 70억 달러를 밑돌았다. 5월 수출 동향을 보면 품목별로는 휴대전화(27억4000만 달러·26.6%↑), 반도체(51억2000만 달러·4.3%↑), 컴퓨터 및 주변기기(5억9000만 달러·9.4%↑)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디스플레이 패널(22억 달러·4.8%↓), 디지털 TV(3억2000만 달러·46.5%↓)는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선진국 수출은 감소하고 중국 등 아시아권 수출은 증가했다. 미국은 3.4% 감소한 15억2000만 달러, 유럽연합은 17.5% 줄어든 7억9000만 달러 등으로 부진했지만, 최대 수출 지역인 중국(홍콩 포함)은 5.8% 증가한 74억5000만 달러,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은 29.7% 늘어난 21억 달러 등의 성적을 냈다. ICT 수입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 보면 디스플레이 패널(3억5000만 달러·28.8%↓)은 감소했지만 휴대전화(7억8000만 달러·34.6%↑), 반도체(28억9000만 달러·9.5%↑) 등이 수입 증가를 주도했다. 지역별로는 중국(25억3000만 달러·6.1%↓), 아세안(9억6000만 달러·2.1%↓), 유럽(4억2000만 달러·17.8%↓) 등에서는 수입이 줄었지만 미국(6억5000만 달러·14.4%↑)은 수입이 늘었다.

2015-06-10 11:17:16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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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행시간만 달라지면 공소장 변경 허가해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범행 장소나 방법, 피해자 등이 모두 같은 상황에서 범행 시간만 30분 후로 바뀌었다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장의 범행 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 임차인과 건물 1층 공동화장실 수리비 문제로 다투다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장 범죄 일시를 2012년 7월 25일 오후 4시30분에서 오후 5시로 바꾸겠다는 검찰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298조 1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당초 2심 재판부는 범행 시간을 바꾸는 것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허가하지 않았다. 2심은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이 다툰 시각은 오후 5시로 보이고, 공소장에 적시된 4시30분에는 다툼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아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봤다. 한가지 범죄에서 범행 시간만 수정하는 것이지 처음 기소한 범죄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범죄의 처벌을 구할 때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적어도 피고인이 수리비를 달라는 피해자를 뿌리치려고 팔을 세게 휘둘렀고, 그 탓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2015-06-10 11:10:1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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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How Did Samsung X File Black Money Receive Indulgence

How Did Samsung X File Black Money Receive Indulgence Samsung X file incident is emerging once more. This is the incident where presidential nominee, prosecutor and total directional Samsung lobby took place. The people who were involved in the give and take of the black money were found acquitted. Actually, the reporter who publicized this event and NoHye Chan congressmen remained ex-convict. This conclusion was made because of monopolism and Imperial prosecutor's policy.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code 246, prosecutors are the only people who have the right of arraignment. The right of accusation was limited to the prosecutors in order to limit and standardize the right of arraignment. But this created authoritative non-indictment and non-authoritative indictment in this country.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삼성X파일' 검은돈은 어떻게 면죄부를 받았나 '삼성X파일' 사건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대선 후보와 검찰 등 전방위적인 삼성의 로비 실태가 폭로된 사건이다. 검은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은 무죄방면됐다. 사실을 국민에게 알린 기자와 노회찬 의원 등만 전과자로 만들고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 데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제왕적 검사제도'가 밑바탕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소권 행사를 한정하고 통일시키기 위해 '기소권'을 검사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유권불기소 무권기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IMG::20150610000030.jpg::C::320::}!]

2015-06-10 10:50:1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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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조 회유와 협박 실태 논란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조 회유와 협박 실태 논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연봉 인상'과 '회사 공중 분해' 등을 내세워 노조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사내하청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고 양우권 노동자 포스코·이지테크 인권유린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9일 광양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포스코 노동탄압·인권유린실태 보고 대회'를 했다. 보고대회에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조에 대한 포스코와 사내하청업체의 회유와 협박 시도 유형 등이 제시됐다. 대책위는 원청인 포스코의 개입 형태로, 광양제철소 외주 담당자가 2008년 사내하청업인 '성광' 지회장과 전 지회장에게 접근해 "기업별노조 전환 및 노사산업평화선언(임금위임·무분규·무파업)을 해주면 3년 안에 연봉 1,000만 원을 더 인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렇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를 공중 분해해 비조합원은 6개월 임시직으로 받아 이후에 다른 하청업체로 넘기고 조합원들은 전원 고용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광양제철소가 포스코 임원 출신을 사내하청업체인 '덕산' 대표와 '성광' 전무로 갈 수 있게 하는 등 사내하청의 노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의 노조 무력화 계획 문건(비노조원 중심의 노사협의회 구성 등, 2011년 입수)을 공개하고 조합원에 대한 임금 및 격려금 차별 지급 실태도 전했다. 대책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하청업체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과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광양제철소는 이같은 대책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포스코가 하청업체 노조를 회유하거나 협박할 수 없다"며 "하청업체와 계약 금액 등이 있기 때문에 노조에 대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2015-06-10 10:49:12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