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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시안 발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활성화를 위한 종합방안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시안을 26일 수립·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산업계의 변화와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지 못해 기업에게는 재교육 부담·학생에게는 진로 선택의 어려움을 발생한다는 지적에 이번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기반 조성 먼저 7월중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PRIME)'을 추진해 미래 유망산업에 대비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원 이동을 위한 학사구조·제도 개편을 지원한다. 또 '인문학 종합방안'을 발표해 인문학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를 제시하고 기초과학교육·코딩교육 등의 기회를 제시하기로 했다.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모델 확산 교육부는 7월 '계약학과' 설치·운영상 규제의 대폭 완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내용으로 한 '계약학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학교기업'의 운영 수익금을 교육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기업과 연계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학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교육부는 국립대학에게 교육·연구 학생지도비를 지원해 대학 내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또 대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한·미 대학생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해 연수 후 해외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K-MOVE 스쿨 참여를 통해 양질의 해외 일자리 취업을 지원한다. △대학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효율화 교육부는 대학의 역량을 ▲기초·교수학습역략 ▲전공역량 ▲연구역량 ▲산학협력 ▲평생교육으로 분류해 역량별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한다. 또 '대학 재정지원사업 통합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재정지원사업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추진 할 계획이다. 황우여 부총리 겸 장관은 "이번 시안은 대학이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담겨 있으며, 이 시안을 통해 우수 인재들이 사회의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게 해 국민행복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6-28 11:49:25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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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이슬, 백진희, 수지' 게임속 최고 여신은?

'천이슬, 아이유, 수지, 백진희 등 게임 업계 여신' 방송인 천이슬과 아이유, 수지 등 최근 게임 홍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스타들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게임 모델의 여신이 된 스타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자신이 하고 있는 게임 특성에 맞게 이미지 변신을 한 아이유, 수지, 백진희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중에서도 백진희는 디펜스 게임 '신디펜스'의 홍보모델로 게임 모델 2관왕을 며 하며 평소 볼 수 없었던 여신 이미지로 화제를 불러 모았다. 2000년대 초 가수'보아'가 일본에 진출해 본격적인 한류열풍을 일으킬 때'보아인더월드'라는 게임이 함께 출시됐다. 게임에서 보아는 소녀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어필했고 가수겸 배우 장나라는'패왕전'홍보모델로 상큼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선보였다. 천이슬은 지난 2012년 온라인게임 '레번드오브소울즈'의 정식 모델로 발탁돼 주목받았다. 당시 천이슬을 짧은 미니스커트에 과감한 상체누드를 보이며 섹시한 매력을 뽐냈다. 특히 미니스커트 위로 붉은색 속옷이 살짝 비쳐보여 남심을 흔들었다. 천이슬은 당시 다양한 섹시포즈를 선보이며 게임 홍보에 이바지했다. 이처럼 게임 광고의 전성시대라 할 수 있는 지금 게임과 인기 스타의 홍보 활동 중에서도 아이돌 가수들의 활동이 도드라지고 있다. 게임과 아이돌 가수들의 최대 수요층이 비슷한 연령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얻는 홍보 시너지 효과때문이다. 과거 같은 해에 두 개의 게임'케로로 파이터'와'프리스타일'의 홍보 모델로 활동했던 원더걸스도 그러한 사례이다. 2007년 하반기 데뷔한 소녀시대는 이듬해 7월부터 넥슨의'메이플스토리'모델로 활동하며 게임과 함께 동반 성장해 인기를 얻기도 했다. 이후 '헤바클로니아'티아라, 액션게임'그랑에이지'fx,'도탑전기'카라의 허영지, '삼국지PK' 나인뮤지스,'미스틱파이터'포미닛의 현아, '블랙스쿼드' 레인보우의 조현영, 슈팅게임'서든어택'걸스데이,'오스트크로니클'애프터스쿨의 나나,'서든어택'미쓰에이의 수지,'앨리샤'의 모델 아이유,'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 시즌3'AOA,'거울전쟁'에 이어 게임'영웅'의 모델로 여전사적인 이미지를 앞세워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 소녀시대, 아이유, 씨스타는 게임 모델 2관왕하며 인기를 실감했고 이러한 아이돌과 게임의 상관관계는 여자 아이돌뿐만 아니라 여배우들에게도 적용된다. 신세경, 김사랑, 하연수, 이유리, 손담비, 백진희 등이 대표적이다. '신디펜스' 홍보 모델 백진희 발탁과 관련해 엔쓰리게임 관계자는"배우 백진희는 친근감과 귀여움을 주면서도 본인만의 색을 가진 강인한 배우로 여겨져 게임을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잘 맞다"고 전했다. 이처럼 스타가 가진 고유 이미지를 살리거나 론칭하는 게임의 특징에 맞춰 게임 캐릭터에 걸맞는 상큼발랄, 섹시 등의 다양한 컨셉으로 선보이는가 하면 게임 속 카드나 이벤트를 통한 공약을 걸어 게임 사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한다. 이 밖에도 단순 홍보 모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게임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어 게임과 스타의 공생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5-06-28 11:36:2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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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특별·광역시 재원 5000억 이상 덜어 자치구 몫 늘릴 계획”

행자부 "특별·광역시 재원 5000억 이상 덜어 자치구 몫 늘릴 계획"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정부가 특별시와 광역시로부터 자치구에 이전되는 재원을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행정자치부는 특별·광역시 자치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확충안을 마련해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시가 소속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고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이다. 올해 예산 기준 총 4조775억원 규모다. 이날 행자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 도입된 5대 복지제도로 자치구의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 현재 조정교부금 증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5대 복지제도로 인한 자치구의 부담 증가분은 5026억원에 이른다. 반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와 담뱃세 인상 등 확충된 지방세수는 특별·광역시에 쏠려 자치구는 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행자부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연구 결과를 보면 올해 지자체 예상 세수증대 효과 3조3500억원 중 37.3%(1조2500억원)가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 돌아간다. 이 중 85.6%(1조700억원)가 특별·광역시 본청에 집중된다. 지방재정학회는 이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최소한 5대 복지제도로 인한 부담 증가분만큼이라도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행자부의 조정교부금 확충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6개 광역시는 현재 주민·취득세 등 일반세의 18.1∼23.0% 조정교부율을 최소 20.5∼27.3%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조정교부율이 올라가면 자치구에 주어지는 조정교부금이 많아진다. 서울시의 경우 현행 조정교부율 21.0%를 23.3% 이상 올려야 한다. 이에 올해 기준 2322억원을 자치구에 더 지급해야 한다. 부산은 19.8%인 조정교부율을 27.3%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조정교부금 확충안은 특별·광역시 가용 재원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 행자부가 최근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시도지사협의회 인사는 "조정교부율에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조정교부율을 올리려면 특별·광역시에 신규 재원이 우선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서울시와 광역시에 조정교부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연내 고쳐서라도 조정교부율을 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교부기준이 비슷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특별·광역시의 재량권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날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사이 재원 배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2017년 이후 조정교부율을 최소 2.3∼7.5%로 올려 조정교부금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15-06-28 11:35:3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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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체포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 무죄”

대법 "불법체포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 무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공공질서에 해가 되지 않은 집회를 해산하라며 체포하려던 경찰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빈곤사회연대 회원 80여명과 함께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노숙인 추모문화제에 참석했다. 경찰은 문화제에서 정부 규탄 발언이 나오자 문화제를 빙자한 야간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보고 해산명령을 내렸다. 3차 해산명령까지 불응하자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다. A씨는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경의 무전기를 잡아당겨 빼앗고 휘두르다 전경의 얼굴을 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전기를 망가뜨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집회에서 폭력행위가 전혀 없었던 만큼 공공의 질서에 위험이 초래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봤다. 또 위법한 체포과정에 대항해 경찰을 폭행한 것은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이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경찰의 직무집행은 정당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도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로 형량을 높였다. 엇갈린 하급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해산명령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했는지, 당시 집회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 때만 집회·시위의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런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할 때만 처벌할 수 있는 만큼 당시 해산명령과 현행범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6-28 11:35:1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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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대비…로스쿨 '조기종강' 못한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학생의 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해 수업을 조기 종강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조기종강을 금지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내달 이를 확정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모든 법학전문대학원과 조기종강 문제를 협의했다"며 "학칙을 개정해 조기종강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각 로스쿨은 올해 2학기부터 학칙으로 집중강의나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를 채우고 곧바로 종강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동안 일부 로스쿨에서는 2학기 수업을 계획보다 조기 종강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매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 준비에 3학년 학생들이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다. 그러나 로스쿨의 조기종강은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A로스쿨은 2학기 당초 수업시간표상 9~12월 중순까지 수업해야 하지만 집중강의로 10월 초 강의를 마쳤다. 또 학칙상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4분의 3)만 수업하고 조기 종강했다. 이는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매 학년도 30주 이상(부득이한 경우 2주 범위에서 단축가능) 수업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해 제주대 로스쿨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교육부가 지난 1월 현지조사를 거쳐 기관경고와 관련교수들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또 교육부는 유급대상 학생이 계절학기에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유급을 면하는 편법도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5-06-28 11:34:55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