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생활법률] 죽음 임박해 작성된 유언장, 법적 효력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오랜기간 암투병 중이던 A씨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유언장을 남기기로 결심했다. 2015년 7월 10일 A씨는 부인과 장남 앞에서 '보유한 예금 120억원을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장남에게 그대로 받아서 적게한 후 세상을 떠났다. 사망한 A씨를 포함해 그의 부인과 장남 모두 유언장에 서명했고, A씨가 사망한 뒤 열흘이 지난 7월 20일 장남은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둘째 아들은 이로부터 보름이 지난 8월 5일 A씨의 예금을 찾기 위해 은행에 갔지만 거부당해 예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언장 작성을 모르고 있던 둘째 아들은 A씨의 예금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민법은 혹시 모를 유언의 왜곡과 법적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의 요건과 방식을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 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 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는 '구수증서에 의한 증언'에 해당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보통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은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된다.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구술해야 하며, 유언자와 증인들 모두 유언의 내용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한 후 서명 혹은 기명날인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증인들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A씨가 사망한지 열흘 후에 유언장 검인이 가정법원에 신청됐으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유언장은 무효로 처리된다.

2015-08-26 17:04:46 김서이 기자

한림대학교 주요교원보직 인사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림대학교(총장 노건일)는 25일 교원보직인사를 통해 △교무처장에 최영재(언론정보학부) 교수 △기획처장에 조창익(국제학부) 교수 △산학협력단장에 김유섭(융합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사회복지대학원장에 서인해(사회복지학부) 교수 △국제학부학장 박노섭(국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2017년 8월 31일까지로 2년이다.

2015-08-26 16:56:13 최치선 기자

한림대, 김하늬 학생 일본 문부성 국비유학생 선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림대학교(총장 노건일) 일본학과 4학년 김하늬(23. 사진) 학생이 일본 문부과학성 '일본어·일본문화연수생' 프로그램 연구유학생으로 최종 선발됐다고 26일 밝혔다. 한림대 일본학과는 경쟁률이 높은 국비유학생 프로그램에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매년 국비유학생을 배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림대 김하늬 학생은 오는 10월부터 일본 오사카대학에서 1년간 유학하면서 학비 면제와 왕복항공료, 매달 12만2,000엔(122만원)을 지원받으며, 일본어 능력 및 일본문화 이해 향상을 위한 문화연수생 교육에 참가하게 된다. 김하늬 학생은 "한림대 국제 교류그로그램의 일환으로 작년 일본 캬나쟈와 대학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올해 일본지자체국제화협회에서 인턴으로 일 한 다양한 경험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것 같다"며, "도움을 주신 학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5-08-26 16:55:35 최치선 기자

한국제약협회 회장·이사장단과 KRPIA 회장단 간담회 개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제약협회(KPMA) 이사장단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단은 25일 오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함께 향후 약가제도를 비롯해 합리적인 산업정책을 펴줄 것을 기대했다. 양 협회는 간담회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환영하며 정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제약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수있도록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산업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부정적인 산업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두 단체가 가진 공통의 과제인 만큼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또 정부의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와 관련, "메르스 사태에 따른 제약업계의 피해와 제도 자체의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약가인하의 1년 유예를 거듭 요청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측면 못지않게 제약산업의 발전도 고려하는 합리적 약가정책의 이행 차원에서 업계 의견을 수용해주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두 협회는 향후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제도의 개선과 R&D 활성화를 위한 제약 산업정책 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오는 11월 19일 두 단체 공동 주최로 오픈 이노베이션의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KPAC(Korea Pharma Association Conference) 2015'행사에 적극 참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1시간여동안 진행된 간담회에는 제약협회에서 이경호 회장과 조순태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장단, KRPIA측에서 김옥연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참석했다

2015-08-26 16:55:09 최치선 기자

[건강]발 아닌 무릎통증 거위발건염, 과한 운동 주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대학생 김모씨(24)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400km 국토대장정을 다녀온 뒤부터 무릎통증을 앓았다. 장시간 걸었던 탓에 일시적인 후유증이 생긴 것으로 생각했지만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만큼 증상이 심각해진 것. 병원을 찾은 김씨는 '거위발건염' 이라는 생소한 진단을 받게 됐고 통원 치료는 물론, 일정 기간 이상 깁스를 하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무릎 안쪽, 경골(정강이뼈)에는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내려온 3개의 힘줄이 붙어있다. 이 힘줄 모습은 마치 거위발의 물갈퀴처럼 생겼다고 해서 '거위발건'이란 이름이 붙여졌는데, '거위발건염'이란 이 힘줄과 무릎뼈의 마찰을 줄여주는 쿠션 역할을 하는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거위발건염은 무릎을 굽혀 허벅지 뒷근육을 자주 사용하는 육상 선수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무릎을 펴고 굽히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장시간 보행을 하는 등 무릎관절을 과하게 사용할 경우 발병 할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약해지고 무릎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있거나 당뇨와 비만이 있는 노인이라면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 척추 관절질환 특화 용인분당예스병원 라기항 원장은 "보통 무릎 안쪽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연골 손상 증상과 비슷해 오인할 가능성이 많은데 통증이 심해지면, 압통과 붓기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통증으로 인해 걸음걸이의 변형이 올 수도 있다"며 "거위발건염을 방치할 경우 반월상 연골판이 자극을 받게 돼 퇴행성 관절염이 빠르게 올 수도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거위발건염 통증으로 걷기나 조깅이 힘들어지는 경우 충분한 휴식이 가장 좋고 냉찜질을 하는 것도 도움 된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 때에는 약물치료나 주사치료, 운동요법을 동반해 치료하기도 하는데 수술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심각한 경우 점액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거위발건염은 자세와 생활습관에 의해서도 발병하는 질환이므로 운동 전 충분한 근육 스트레칭을 해주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운동을 습관적으로 반복하기보다는 무릎관절에 무리가 덜 가고 체중부하가 적은 실내 자전거 타기나 수중 걷기 등의 운동을 하고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 관절 손상을 예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원장은 "무릎은 체중을 지탱하면서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부상에 가장 취약한 관절로 평상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통증이 지속되면 섣부른 자가 진단으로 무릎 부상의 상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발병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15-08-26 16:54:43 최치선 기자

라이프콘서트, 9월 8일 자살예방의 날 맞아 교보빌딩서 개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여기 오신 모든 관객분들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본인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5일 대전 서구문화원 6층 아트홀에서 진행 된 대전에서의 첫 라이프 콘서트 연사로 나선 성악가 서준호씨와 바이올리니스트 해나리씨의 말이었다. 생명공동체운동을 전개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자살예방행동포럼 라이프(LIFE, 대표: 이명수, 박일준, 송인한, www.lifewooriga.or.kr)와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대전광역시건강증진센터가 250여명의 대전관객들에게 '생명은 소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영화 의 명대사인 "모든 아기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죠. 각자에게만 주어진 기적이죠"라는 말과 시작 된 라이프 콘서트는 '기적'이란 말을 온 삶으로 살아 온 성악가 서준호씨의 강연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20살 때 교통사고로 목 이하의 몸이 마비돼 평생 누워있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처음엔 좌절감때문에 부모님께 투정도 해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은 그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았던 이야기와 함께 아직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은 노래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몸이 되었기에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생명'의 소중함을 나눴다. 이어 두 번째 연사로 나서는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해나리씨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에이즈에 걸려 태어난 아이들 앞에서 공연을 하며 느꼈던 "생명의 소중함"을 나눴다. 뱃속에서부터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은 성장하며 왕따를 겪고 합병증으로 몸에 지독한 두드러기가 났어도 현재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본인도 그들을 보며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라이프의 이명수 운영위원장은 "라이프 콘서트가 지방에서는 대전이 처음이었는데 대전관객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될 수 있었다"며 "오늘 모이신 250여명의 관객들에게 라이프콘서트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오늘 라이프콘서트를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성악가 서준호씨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You raise me up"을 바이올리니스트 해나리씨는 'Canon' 연주곡과 '사랑의 인사' 등의 곡으로 관객들의 귀와 가슴에 감동을 전했다. 라이프콘서트는 '왜 사냐고 묻거든'이라는 주제 아래 삶과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건강한 삶의 생명력을 전하는 TED 형식의 토크 콘서트로 지난 2014년부터 2월부터 격월로 진행되고 있다. 다음 라이프콘서트는 전세계 자살예방의 날이 있는 9월 8일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컨벤셜 홀에서 열린다. 무료로 진행되는 라이프 콘서트는 현재 온오프믹스(www.onoffmix.com)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있으며, 콘서트에 대한 문의는 라이프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LIFEwooriga)과 이메일 (lifewooriga@naver.com) 그리고 전화(070-8666-004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15-08-26 16:54:08 최치선 기자

김승철 이화의료원장·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취임식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24일 이대목동병원 대회의실에서 김승철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윤후정 이화여자대학교 명예총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과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새누리당 길정우 국회의원과 김용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국회의원 등 내외귀빈이 참여했다. 김승철 의료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여성암병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제2부속병원의 성공적 개원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제하고, '미래 성장 동력 구축',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문화 개선', '윤리경영을 통한 대학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소명 실천' 등 3가지 경영 방침을 제시했다. 특히 김승철 의료원장은 "미래 성장 동력 구축을 위해 '병원별 차별화된 특성화로 의료 서비스 역량 제고 및 대외 경쟁력 확보', '연구 역량 강화와 연구 중심 병원 추진으로 미래 수익 기반 확보'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비효율적 제도나 규정, 비생산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15-08-26 16:53:26 최치선 기자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단순 장난으로 쏜 총에 사망”

경찰의 기강해이냐 총기관리 부실이냐 경찰측 "장난치다가 일어난 일" vs 학계 "총기관리 부실이 원인" 25일 오후 5시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총기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내년 1월 전역을 앞둔 의경이 왼쪽가슴에 총을 맞아 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 형사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구파발 검문소에 근무하는 박모(54)경위가 근무교대를 하고 자신이 담당하던 내무반에 들러 간식을 먹고 있는 내무반원들에게 '왜 나를 빼고 먹느냐'며 박모(21)상경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꺼내 겨누던 중 실탄이 발사됐다. 그 당시 내무반에는 4명의 의경이 휴식을 취하면서 간식을 먹고 있었고 박 경위가 총을 들자 다들 관물대 뒤로 숨거나 손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장비관리규칙' 123조(무기·탄약 취급상의 안전관리)를 보면 '경찰관이 권총을 휴대할 때 반드시 총구는 공중 또는 지면 등 안전지역을 향하고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1탄은 공포탄을 장전하도록 하고 있다. 박 경위가 사용한 권총은 38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탄창이 12시 방향에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있다. 첫 번째 구멍은 공탄(탄이 없는 상태), 두 번째 구멍은 공포탄, 세 번째 구멍부터 실탄이 장전되는 구조다. 박 경위가 장난으로 내무반원들을 위협하려고 권총을 꺼내 든 과정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된 것이다. 경찰은 "박 경위가 근무교대 과정에서 탄환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근무를 시작했고 사망한 박 상경과는 연애상담도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고 전했다. 이어 "박 경위는 자주 총기를 가지고 내무반원들에게 장난을 치며 지냈고 실탄이 발사된 순간 자신도 놀라 하늘을 쳐다보고 멍하니 있었다"고 했다. 한상훈 은평경찰서 형사과장은 "사고가 일어나자 마자 박 경위를 유치장으로 압송했고 죄책감으로 계속 눈물을 흘리고 밥도 먹지 않고 있다"며 "박 경위가 안전장치도 풀고 자신이 발사했다고 인정해 그 당시에 '왜 그랬냐'고 물으니 '자신도 귀신에 홀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평소 검문소내 총기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범죄심리학)는 "군경합동검문소라는 근무 환경 특성상 박 경위는 늘 권총과 함께 하는 환경이다"며 "일선 경찰서로 오면 경위라는 직책이 낮은 계급이지만 검문소에서는 거의 왕으로 군림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 사고가 일어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리볼버 권총은 일반 소총과 달리 탄을 일일이 삽탄해야 하는데 다르게 장전했음에도 박 경위가 평소와 같이 장전했다고 착각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검문소에 근무하는 의경들도 평소 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박 경위의 행동에 수직적 관계에서 오는 암묵적인 적응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박 경위가 총기를 겨누는 행동이 친근함의 표시였고 총기가 발사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라며 "검문소내 총기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한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은평경찰서는 박 상경의 전사처리(근무중 순직)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중이고 내무반에 있던 4명의 의경들에게는 심리치료를 시작했다. 박 경위에 대해서는 파면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8-26 16:52:57 복현명 기자

[Global Korea] The previous CEO of Hyundai Emco and others raised the doubt about negligence

The previous CEO of Hyundai Emco and others raised the doubt about negligence The previous CEO of Hyundai Emco and others are pointed out for their negligence About how Hyundai Emco, a subsidiary company of Hyundai automobile, supported Soelim Geabal inc. which Jung Eui Sun privately owns about 800 million wons. It is because an enormous size of a land that Emco has owned for a long time was found close to the applicable land when the supposed purpose of the financial support that Emco offered to Seolim was originally for 'the pay back for the land rent for landscape tree planting' Thus, Emco apparently rented a land they didn't need ,and for that, it was giving away the money to manage the private real estate company of the owners. A prominent figure in a legal profession stated "if it is true, the representative board members of the time when Emco and Seolim had a contract on the land rent and decided to pay for it could be charged for negligence. The regulation of the additional penalty on specific economic crimes states that when representative board members spend more than five hundred million wons negligently, imprisonment for longer than 3 years is to be sentenced.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현대엠코 정수현 전 사장 등 배임 의혹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엠코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개인회사인 서림개발(주)에 8억여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엠코의 당시 대표이사 등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대엠코가 서림개발에 돈을 준 명분이 '조경수 묘목 식재용 토지 임대에 대한 대가'인데, 해당 토지 인근에 엠코가 예전부터 소유해온 대규모 땅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엠코가 실제 필요도 없는 토지를 임대하고 이를 핑계로 오너일가의 개인 부동산관리회사 운영비를 제공해온 셈이다. 25일 법조계 인사는 "이것이 사실이면 엠코가 서림개발과 토지임대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급키로 결정할 당시 엠코 대표이사 등은 배임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은 회사 대표이사 등이 5억원 이상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0826000102.jpg::C::480::}!]

2015-08-26 16:51:5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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