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반환점 앞두고 '4대 개혁' 연내 성과 주문… "구조개혁 없이 민생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의 연내 성과 도출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로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혁 과제별로 목표 시한을 제시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내 임기 후반 국정 동력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내달 11일을 기준으로 임기 절반을 지난다. 이제 성과를 보여줄 시기라고 판단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 일·가정 양립 ▲전국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 혜택 제공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비급여 및 실손보험개혁안 마련,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대책 마련 등의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연내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의료사고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 다음에는 연금개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며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늦을 수 없다"며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노동시간 유연화,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활성화,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입법 추진 등을 주문했다. 교육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서,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늘봄학교는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생까지 차질없이 확대해야 한다고, 내년에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는 교원 연수·홍보 영상 활용 등을 통해 안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2주기인 이날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