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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이재명, 다가오는 위증교사 재판에 법카 유용 기소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린 가운데, 검찰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불구속 기소와 내주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까지 '사면초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봤다. 또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모 씨와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추가 기소로 당무 수행 및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여당은 검찰의 추가 기소에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에 드러난 혐의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이미 다수 국민은 이 대표가 공적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만 방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생국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들에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 검찰의 예리한 칼날이 왜 야당 대표에게만 향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의혹에 대해 검찰은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하고 있지 않나"라며 "정치검찰 만행에 대해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있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역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1심에서 중형을 받을 경우, 당 안팎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자신에 유리하게 위증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기소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형량이 더 무거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위증교사 의혹은 위증한 사람이 이미 다 인정을 하고, 녹취록에 의해서도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것도 유죄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저는 1년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예측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당 내부에서) 둘 다 무죄를 확신하는데 위증교사보단 공직선거법의 무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11-19 16:26: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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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앞에 관계 개선 들어간 韓中… '가치외교' 기조는 유지

한국과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관계 개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중 갈등이 깊어질 경우, 관계 개선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고위급 협의와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중 관계 발전 전략에 대해 "고위급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한중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러 가지 악재로 관계가 악화됐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중은 각급 소통은 지속해왔고, 올해 5월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 반만에 복원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2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부탁했고, 시 주석도 "역내 정세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원치 않는다"라고 화답했다. 또 시 주석도 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 2022년 발리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후) 지난 2년동안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개선 흐름을 긍정적으로 본 셈이다. 시 주석은 2025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을 전망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브라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동맹 중심의 '가치 외교'가 '실리외교'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같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외교가 '이념 외교에서 실용 외교로 바뀌었느냐'는 질문은 맞지 않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 없다"며 "한미동맹을 통해 전쟁을 막아왔고, 최대의 통상 파트너인 중국과도 충분히 투자하고, 협력하고,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식으로 취임하면, 미·중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택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도 사그라들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한중 관계, 한미 관계를 무조건 (상호) 갈등과 충돌의 방정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간 어떤 협력 있을 때 그것이 한국 기업에 이익이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 한중 관계에도 함께 도움이 되면 좋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 소통,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하겠다는 게 우리의 의사"라며 "이에 대해서 중국도 십분 이해하는 거 같다"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9 16:17: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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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경영권 전쟁, 의결권 자문사 '3자 연합' 반대 권고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미약품그룹 내 경영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결권 자문사들이 한미약품그룹 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 연합'의 주주 제안에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19일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가 3자 연합 측의 주주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의 주요 안건은 ▲정관 변경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임주현 선임의 건 등 이사 2인 선임의 건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 등 3건이다. 이 가운데, 3자 연합 측은 '정관 변경'과 '이사 2인 추가 선임'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관변경 안건은 기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 이사 추가 선임 안건을 통해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는 1인과 추가 1인 자리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을 올린다. 3자 연합 측은 이 두 안건을 모두 통과시켜 한미사이언스 이사진을 6대 5 비율로 재편성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ISS는 "3자 연합이 현재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고, 사업 실적에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왜 그렇다는 것인지에 대해 납득할만한 대답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대주주인 3자연합 구성원을 신규 이사회 멤버로 선임해야 한다는 것도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소유와 경영 분리 논리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ISS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제안한 '자본준비금 감액'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냈다. 해당 안건은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에서 1000억원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내용이다. 안건 통과 시 차기 이후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이를 재원으로 추가적인 배당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또 다른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도 ISS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겉으로는 전문 경영을 주장하며 속으로는 경영권 장악을 도모했던 3자 연합의 속내를 정확히 꿰뚫어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영권 분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미약품그룹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체제 및 관리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강경한 방침으로 그룹 전체를 점검해 기업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비롯해 김남규 라데팡스파트너스 대표 등 5인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혐의는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한미사이언스의 손실 규모는 약 81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해당 금액은 고발장에 기재한 혐의 관련 금액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지난 2023년 기준 자기자본 대비 0.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지주회사가 계열사 경영진 다수를 대상으로 집단 고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임종윤·종훈 형제가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목적으로 경영권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약품은 "고발 사항에 대한 모든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지만 언론을 통해 공방전으로 흐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모든 사항에 대한 부당함은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미약품그룹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공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발인은 박○○ 한미약품 대표이사, 박○○ 한미약품 사내이사 등으로 이름은 비공개 처리됐다. 다만, 한미약품 이사회 구성을 고려하면 이는 각각 박재현 대표이사와 박명희 사내이사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한미약품 이사회는 형제 측보다는 3자 연합 측에 유리한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3자 연합 측과 형제 측의 경영권 갈등이 잇단 고소·고발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 가운데, 3자 연합은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와 의결권 공동 행사에 합의했다. 지난 18일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은 약 117만주를 킬링턴 유한회사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가현문화재단도 132만1831주를 킬링턴에 매각한다. 킬링턴 유한회사는 라데팡스파트너스와 특수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라데팡스 파트너스가 한미사이언스 지분 3.7%를 확보한다. 거래 목적은 상속세 연부연납 세액 납부 목적의 대출 상환이다. 최근 임주현 부회장이 현재 한미약품그룹이 놓인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영안정화'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상속세 이슈를 확고히 정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라데팡스파트너스 측은 "앞서 지난 3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지속가능한 동반 공동경영을 제안했지만 일부 대주주의 반대로 인해 안타까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며 "한미약품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뜻을 모은 대주주 3인과 함께 다시 한번 나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9 15:48:5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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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튠·트리플라, '고양이 오피스' 누적 매출 200억 누적 800만 돌파

넵튠의 자회사 트리플라는 자체 개발한 모바일 방치형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고양이 오피스'가 글로벌 론칭 6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억원 누적 8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론칭 6개월 기준 최고 일일활성이용자수(DAU)는 30만명을 넘는 지표를 보였으며 7월부터 현재까지 평균 일일활성이용자수 25만명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매출 기준으로는 미국 35%, 한국20%, 일본14%로 3개국 비중이 70%에 육박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시뮬레이션 장르 모바일 게임 중 한국에서 1위, 일본 2위, 미국에서는 4위에 오른 바 있다. 애플 앱스토어 기준 시뮬레이션 장르 모바일 게임으로 20개 국가에서 인기게임 순위 10 안에 랭크되기도 했다. '고양이 오피스'는 여러 사무실을 꾸미고 고양이 직원들을 관리하며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게임이다. 효과적인 관리와 전략으로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에 방치형 생산 방식을 가미해 플레이어가 오프라인일 때도 수익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직관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대부분의 연령층이 어려움 없이 플레이 가능하다. 트리플라의 강석 CPO는 "미국의 매출 비중이 작지 않은 만큼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기반으로 해당 국가에서 더욱 많은 유저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현지화 작업들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11-19 15:48:1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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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백일해 등 영유아 예방백신, 내년 1월부터 무료접종

B형 간염, 백일해 등 6가지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혼합백신의 무료 접종이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된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제5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6가 혼합백신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고, 2025년 1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6가 혼합백신은 5가지 감염병인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더해 B형 간염까지 한 번에 예방이 가능한 신규 백신이다. 6가 혼합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기존 5가 혼합백신으로 접종 시 6회 접종이 필요한 것과 달리 총 4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다. 생후 2, 4, 6개월과 출생 시 B형 간염백신을 접종하는 방식이다. 접종 일정과 횟수가 단축돼 영아 및 영아 보호자의 접종 편의 증진되고 접종 기간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질병청 설명이다. 다만, B형 간염 양성 산모 출생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5가 혼합백신 3회(생후 2, 4, 6개월)와 B형 간염백신 3회(출생 시, 생후 1, 6개월) 등 총 6회 접종을 해야 한다. 질병청은 "접종 초기에는 의료기관마다 백신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접종 일정과 횟수가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 의료기관과 상의 후 접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4-11-19 15:44:4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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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전공의 대표 "내년 의대 신입생도 휴학할 것"…"모집 정지 최선의 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의대 신입생들도 휴학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막으려면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위원장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모집 정지가 그나마 가장 최선의 수"라고 전했다. 이어 "(의대 증원과 휴학생 복귀로) 2026학년이 되면 (한 학년에) 1만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며 "내년 3월에 (기존 정원보다) 1000명만 늘어나도 교육이 불가능하다. 지금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면 전공의들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점점 더 비가역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 사태를 풀어내려면 1~2년이 아니라 진짜 한 10년 정도가 걸릴 수도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며 "내년이 되면 진짜 파국이다. 사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부가 그냥 '수험생들 합격 발표하면 끝난다'라고 판단할 게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2024-11-19 15:30:4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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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로레알코리아, ESG 실천 위해 친환경 소비문화 전파

네이버는 지난 18일 로레알코리아와 친환경적 비즈니스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공동 계획 수립 등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네이버 생태계 내 판매자와 이용자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업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로레알코리아와 함께 네이버쇼핑에서 리필제품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럭셔리 라운지 리필위크' 캠페인을 개최해 소비자들이 뷰티 상품 구매 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양사는 온라인 광고 집행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로레알코리아가 네이버 광고 집행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친화적인 광고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이번 협업을 기반으로 브랜드사가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사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의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엔트리'가 로레알코리아의 브랜드 '어반디케이'와 협력해 온라인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사이버 폭력 OUT' 챌린지를 진행 중이다. 채신주 네이버 대외·ESG정책 대표는 "네이버는 ESG 경영을 선도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네이버 내부 환경영향 저감은 물론 업계 전반의 탄소 배출 감축에도 기여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엘 뒤 리테일 로레알코리아 대표는 "양사의 전 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환경 및 사회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지속가능한 뷰티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4-11-19 14:34:38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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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유, 올바른 AI 사용 인식 제고 위해 '교육 영상' 제공

무하유가 '카피킬러 에듀'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영상을 업데이트했다고 19일 밝혔다. 카피킬러 에듀는 무하유에서 운영하는 연구 윤리 교육 포털이다. 학습윤리와 연구윤리에 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카피킬러를 도입한 기관·학교에서 누구나 무료로 연구 윤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교육 영상은 총 3편이다.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인공지능학과 교수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생성형 AI의 윤리적 쟁점과 올바른 활용법을 강의한다.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교사·교수 및 학생들의 윤리적 책임감을 재고하기 위해 제작됐다. 한편 무하유는 생성형 AI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올바른 활용을 돕고자 GPT킬러를 개발·운영해 왔다. GPT킬러는 AI가 문서를 문단 단위로 분석한 후 각 부분에서 생성형 AI로 작성됐을 확률을 판단한다. 생성형 AI를 잘 사용하는 게 경쟁력이 된 현 상황에서 학생들이 교육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AI를 남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올바른 글쓰기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GPT킬러를 통해 교수·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과제물이나 논문 등을 제출하기 전 자체적으로 표절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생성형 AI로 인한 표절을 미리 예방하고, 학습 윤리를 준수할 수 있다.

2024-11-19 14:31:33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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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참석한 尹, 러 면전서 러북협력 비판… 기아·빈곤 퇴치연합도 가입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력 비판했다. 또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연합(GAAHP)에도 가입하며, G20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제1세션에 참석해 10번째 연사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G20이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발언 순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발언 직후였다고 한다. 즉 윤 대통령은 러시아 대표단 면전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비판적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상은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가'와 같이 묻는 형식으로 반어법을 통해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도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내놓았다. 정작 러시아에서 온 라브로프 장관은 자신의 발언 차례에 전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이나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 바로 앞에 발언한 러시아 외교장관은 전쟁 얘기는 쏙 빼고 세상 한가하고 편안한 얘기를 많이 했다"며 "기후변화나 개발도상국 얘기를 하면서 일부러 피하지 않았나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정상은 꽤 직설적으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인도적 위기', '전쟁의 새 국면', '정당하지 못한 전쟁'과 같은 용어와 예시를 쓰면서 북한과 러시아를 거론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때문에 오전에 시작한 제1세션은 이같은 격론에 더해 추가 초청국들의 발언이 겹치면서 예정된 시간을 두 시간 넘긴 오후에야 끝났다. 이어진 오후 제2세션에서도 독일, 일본 등 정상이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계속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제1세션에서 "대한민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기아와 빈곤의 근본 해결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으로서, G20은 이들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 주제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으로, 세션1에서는 '사회적 포용 및 기아·빈곤 퇴치'를 의제로 삼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의 GAAHP 가입을 선언했다. 또 "한국은 GAAHP 가입을 계기로 아프리카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1000만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집행할 예정"이라며 "또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 원조 규모도 지난 해 5만톤(t)에서 올해 10만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톤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아·빈곤 퇴치는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어렵다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이어 성장 견인책으로 ▲G20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성장동력 창출 지원 ▲개발도상국의 구조개혁 및 재정 혁신 ▲규범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개발도상국 성장 지원 노력과 향후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9 14:31: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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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방문한 韓, 일자리·정년 문제에 "접점 찾아서 좋은 대화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와의 대화를 강조하며 정년 연장과 기후 변화 정책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집권여당 대표가 한국노총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임이자 노동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동 환노위 간사, 김위상 노동위원회 위원장, 조지연 환노위의원, 우재준 환노위의원,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에선 김동명 위원장, 서종수 상임부위원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박갑용 상임부위원장, 최응식 상임부위원장,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정년 연장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하고, 국민의힘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자·서민의 삶을 챙기고 보살피는 것은 집권여당의 막중한 책임이자,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고,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우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흐릿하다"며 "임기 절반을 경과하는 현시점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의 즉각적인고 전면적인 국정 전환, 노동자·서민과 함께하는 자세 변화가 없다면 더 많은 분노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포함한 핵심적인 4가지 정책의제를 제안한다"며 "하나의 의제가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인 만큼 집권 여당이 발을 벗고 나서 조속한 처리를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과 한국노총이 '근로자 삶의 개선'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 목표를 위해 서로 대화해 이견을 좁히면 합의점에 다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저는 근로자 모두, 국민 모두를 위해서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복지국가다. 우리가 보수 정당, 우파 정당으로서 우상향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다"면서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집권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오늘 우리의 대화는 서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먼저 시작한다"며 "저희도 큰 틀에서 공감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제를 갖추는 것, 기후변화에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문제, 정년의 문제 등에 대해서 집권여당과 노동자 대표인 한국노총이 접점을 찾아서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근로자 아닌가"라며 "근로자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답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2024-11-19 14:28:2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