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일단 대우조선 살리고 선박펀드 통해 발주늘린다
10월 31일 정부가 확정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30%에 달하는 인력을 감축한다는 고강도 자구노력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현 수주절벽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선박 및 중소형선박 신조 발주, 경쟁력 우위 부문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정부는 건조능력 축소 및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고강도 자구계획으로 조선 3사의 직영 인력 6만2000명을 4만2000명으로 32% 줄이고 도크 수도 현재 31개에서 24개로 줄일 계획이다. 또 해양플랜트 사업을 축소하고 자회사를 비롯해 비(非)핵심사업·비생산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1조5000억원 규모의 비핵심자산과 5개 자회사를 매각하고 대우조선해양은 서울본사 및 자회사 14개 등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1조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정부는 조선3사와 중소형조선사별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조선사별 체질개선, 경영정상화 정도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M&A 등 사업재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주절벽에 대응한 신(新) 수요창출 정부는 현 수주절벽 대응을 위해 11조원 규모로 250척 이상의 선박을 발주하기로 했다. 먼저 7조 5000억원을 투입해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조기 발주하고, 3조 7000억원의 선박펀드를 활용해 2020년까지 75척 이상의 발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형선박 115척의 신조 발주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안 화물선, 여객선 신규 건조시 대출 상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담보 인정비율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정부는 경쟁력 우위 부문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고부가가치화, 경쟁력 열위 부문에 대한 역량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년간 민·관 공동으로 R&D 분야에 7500억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6600명으로 양성해 대형선종(컨테이너선, 탱커, LNG·LPG선) 세계시장 점유율을 65%에서 7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2400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ICT 융합을 통한 스마트 선박 및 스마트 조선소 핵심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업계공동 출자로 2017년 상반기 중 해양플랜트 설계 전문회사 설립 및 설계 전문인력 80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조선 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조선밀집지역에 2017년까지 2조7000억원, 2020년까지 3조7000억원의 투·융자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 정책자금으로 긴급경영자금, 조선구조개선펀드, 소상공인 융자 등 2조3000억원을 마련하고 사업전환지원자금, 지방투자보조금 등 조선기자재 경쟁력 강화를 위해 4000억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규제프리존 전략산업 중심으로 조선업 보완 먹거리 육성을 위해 2020년까지 1조원을 신규 투자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조선산업을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선박서비스 분야로 외연을 확대할 것"이라며 "조선업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긴급경영안전자금 등을 통해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공공발주사업으로 일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