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처벌, 영업정지 대신 고액 과징금으로 대체 전망

앞으로 이통3사 처벌이 영업정지 대신 고액의 과징금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열린 정부·통신사·제조사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안건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9일 민주당 미방위·을지로 위원회와 미래부 장관의 면담에서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유통망과 이통 3사 간 논의의 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성사됐다. 협회 결과 각 측은 이동통신사 처벌과 관련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상향 조정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수 비중이 높은 제조사 팬택에 대한 피해 최소화도 논의됐다. 영업정지 장기화로 팬택이 최악의 상황을 맞았을 때, 유통재고 60만대 분량의 대량 부실 채권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 요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은 "정부 주도의 피해 보상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모여 논의한 점은 긍정적이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