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관련 이통사·제조사 간담회 "기업 이익만 위하면 특단 대책 검토"(종합)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단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이통사, 제조사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통 3사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현재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남규택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이 자리했다. 휴대전화 제조사의 경우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사장,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장 사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팬택의 경우 법정관리 중임을 감안해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동안 단통법 시행 이후 미래부·방통위 및 업계간 실무자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이번처럼 주무부처인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단통법 시행 후 보름이 지났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휴대전화 유통점(대리점·판매점), 네티즌 등 각계 각층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 같은 자리가 마련됐다. 실제로 휴대전화 유통점은 단통법 시행 이후 매출이 80% 가까이 낮아졌고, 문을 닫는 유통점도 부지기수인 상황이다. 네티즌을 비롯한 국민들도 장기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한 단통법이 오히려 가계통신비를 증가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3~14일 미래부와 방통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도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을 없앤 것은 긍정적이나 보조금이 줄어 전 국민이 단말기를 비싸게 구매하고 가계통신비도 증가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불과 시행 20일도 채 되지 않은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나서기도 했다. 최양희 장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단통법은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과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법이 시행된 후 오히려 국민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이통사와 제조사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성준 위원장 역시 이통사의 통신요금과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이 많다며, 소비자와 소매점을 위해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가계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기업은 물론 이윤추구가 목적이겠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발전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 제조사와 이통사가 발전한 데는 국민들의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금은 외국 폰을 사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통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소비자들과 판매점의 어려움을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