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찾는 통신비 논란, 정부는 행정처분 강행·시민단체는 "공약 후퇴안돼"

'가계통신비 경감' 실현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며 안갯속에 놓여 있다.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조치를 신규 가입자에 우선 적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동통신사는 여전히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며 반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공약 후퇴'라며 기본료 폐지까지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기 위한 시행안을 금주나 내주 초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18일이나 21일 이동통신사에 공식 통보한다는 입장이다. 애초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동통신사에게 공문을 보내 행정처분 방안을 통보할 계획이었지만, 통신사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늦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신규 약정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25% 요금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이동통신사는 매출 타격 등의 우려로 난색을 보여 신규 가입자들에게만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감소액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실제 적용 대상은 신규 가입자 선택약정 가입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25% 요금할인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스템 준비와 기존 약정자 계약 변경 등을 고려해 내달 중순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선택약정할인율 25%를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하지 않기로 가닥을 정한 것은 이동통신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대출 계약 체결 후 이자율이 내렸다고 해서 정부가 은행들에 기존 가입자에게도 내려간 이자율을 다시 일괄 적용해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율 25%를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할 수는 없지만 기존 가입자들이 약정을 새로 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없애주는 등 여러 방안을 이동통신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기존 가입자 중 신청자에 한해서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적용해 재계약하는 방식이 가능하도록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선택약정할인율 기존 가입자는 지난 3월 기준, 1238만명에 달한다. 기존 가입자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통신비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는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5%포인트 인상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20%의 할인율에 적용하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15~25%가 아니라 19~21%라는 주장이다. 반면, 통신비 인하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공약 후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통신 소비자·시민단체는 서울 중구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신규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조치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조치는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며 기존 가입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료 폐지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 대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며 "처음부터 다시 '기본료 폐지' 공약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에는 25% 요금할인에 대한 행정소송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통신 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신비 인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할수록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통신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재이고, 통신서비스의 중대성이 나날이 증대돼 가고 있어 '보편적 통신권'은 국민들의 기본권에 속한다는 점도 통신 3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