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 속도내나…이재명 정부 출범에 업계 ‘긴장’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정보기술(IT) 플랫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온라인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 촉진 등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입점 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주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IT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공세가 나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 같은 법안이 오히려 내수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IT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밀어온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이어진 IT업계의 해묵은 쟁점 법안이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꾸준히 입법을 촉구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기구를 설치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 온라인플랫폼법을 무산시켰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상황은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고, 소상공인과 입점업체의 권익 및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상생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소비자 보호,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제시한 주요 정책 과제는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및 영세 소상공인 대상 우대 수수료 제도화 ▲사회적 대화 기반의 합의 모델 구축, 광고 규제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병행 ▲'플랫폼 공정화법'의 신속처리 안건 추진 등이다. 법무법인 광장 측은 "온라인 플랫폼 제도 개선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공정화법안' 제정을 통한 거래조건 공개, 계약서 교부, 불공정 행위 금지, 분쟁 조정 등의 명시를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시·제재 체계를 강화하면서 을지로위원회를 통한 민관협력형 상생기구 운영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IT업계는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국내 플랫폼을 겨냥한 '내수 역차별'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모두 자생 플랫폼으로서 해외 시장이 아닌 국내 시장을 겨냥한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 속에서 규제는 소극적인 사업 추진을 부르고 결국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 A씨는 "해외 빅테크 플랫폼은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게 되면 플랫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현재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해외 기업을 제대로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관련 법안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까지 공정하게 규제할 수 있으리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유럽은 자국 플랫폼의 경쟁력이 없으니 보호하겠다고 (규제를) 시작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을 때려잡아서 중국에 시장을 넘겨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입점업체 보호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자율적인 가격정책이나 서비스 설계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주장도 있다. IT업계 관계자 B씨는 "단체교섭권과 감시 통제로 인해 플랫폼 기업 고유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 및 경쟁력 약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적극적으로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을 촉구해온 시민단체에서는 기대가 크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법은 수수료를 내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독점 기업의 일방적 구조를 바꾸기 위함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홍민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은 "쿠팡을 비롯한 소수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압도적인 시장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21대 대선에서 말뿐인 민생이 아니라 실제 자영업자들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