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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데이터 국내외 표준화 작업 착수...올 연말 가이드라인 내놓을 것

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 또 올 연말까지 표준안을 바탕으로 AI 개발자,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인공지능 데이터의 품질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를 개발·배포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자원인 AI 데이터 관련 품질의 개념과 범위, 세부 요구사항 등을 정립한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내외 표준화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단체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6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내 단체 표준화 기구(TTA PG 1005, 인공지능기반기술)에 공식 제안했고, 전문가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표준안이 최종 채택·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0대 분야에서 AI 데이터를 구축하다보니 분야 별로 데이터 구축 과정도 다르고 일괄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구축하게 되면 데이터 품질이 더 일률적으로 나올 수 있어 기존에 사용된 기준을 강화하고 더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표준안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의 품질을 '인공지능 기술에 활용되는 데이터가 다양성, 정확성, 유효성 등을 확보해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정의했다. 이는 데이터가 적정한 절차와 요구사항, 규격 등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인공지능 데이터가 세계적으로 품질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으로, 세계적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이 4~6년 넘게 구축·업데이트해온 유명한 개방 데이터셋의 경우에도 정확도가 43~83%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아직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이 정립되지 않은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인공지능 데이터 표준화는 지난 4월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국제표준화회의(ISO/IEC JTC1/SC42)'에 인공지능 데이터(딥러닝) 품질 관련 사항을 신규 과제로 제안해 채택되는 등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는 초기단계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지난해 개발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 공통기준'을 해외사례 분석, 인공지능 및 품질관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보완·구체화해 이번 표준안을 개발했다. 표준안은 자연어처리, 자율자동차, 의료, 농축수산, 제조 등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범용 표준의 형태로 개발됐으며, 데이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상호호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정제·가공·품질검증·활용 등 전주기 단계별로 필요한 표준절차와 품질 요구사항 등을 정의하고 기본적인 데이터 규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원시데이터 수집단계의 다양성, 사실성 등의 품질 요구사항과 파일 포맷, 해상도 등 기술 적합성 요구사항 ▲정제단계의 데이터 중복방지 및 비식별화 조치 요구사항 ▲가공단계의 객체 분류체계 및 라벨링 규격 요구사항 ▲품질검수·활용 단계의 유효성 등 검수 요구사항·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개발된 표준안을 이미 추경사업인 10대 분야, 150종 데이터 구축에 적용하고 있다. 또 향후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신속하게 단체 표준화를 추진하고, 관련 사항을 '인공지능 국제표준화회의'에 제안하는 등 국제표준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표준안이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자원인 인공지능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전반의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의 성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10-05 12:01:0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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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정보 제공하는 이용지원시스템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서비스 심사를 위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하고,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지원시스템 운영을 개시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서비스 선정 및 이용에 관심 있는 기업과 수요 기관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심사를 위한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안내하고,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이용지원시스템 운영을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것이다. 기업 등이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 접수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된 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선정된 서비스는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공개될 예정이며, 조달청과 계약을 거쳐 디지털서비스 쇼핑몰에도 등록돼 수요기관이 더 편리하게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다양한 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입을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사의 우수한 디지털서비스를 공공 부문에 제공하고자 하는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연락해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해 문의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디지털서비스 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및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15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0-10-05 12:00:2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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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앱 통해 한양대에 생활 속 사회적 가치 알린다

한양대학교에서 SK(주) C&C 안석호 행복추진센터장과 한양대 김명직 교학부총장(왼쪽)이 '행가래를 통한 생활 속 사회적 가치 확산 협력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SK㈜ C&C SK㈜ C&C가 생활 속 사회적 가치 실천 모델을 대학에 전파해 사회적 가치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SK㈜ C&C는 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교학부총장실에서 한양대와 '행가래(幸加來)를 통한 생활 속 사회적 가치 확산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 저감 ▲자원 낭비 방지 ▲사회적 기부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천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SK㈜ C&C는 이번 협약에 따라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지원 플랫폼 '행가래(幸加來)'의 주요 프로그램과 운영 노하우를 한양대와 공유하고 대학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가래는 2019년 SK㈜ C&C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한 사회적 가치(SV) 작은 실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개발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으로 '행복(幸)을 더하는(加) 내일(來)을 만들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SK㈜ C&C 구성원들은 행가래 앱을 다운 받아 ▲텀블러 사용 ▲계단 이용 ▲걷기 ▲헌혈·봉사 참여 ▲양면 인쇄 ▲사내 식당에서 잔반 남기지 않기 등 활동을 수행하며 SV 포인트를 적립, 기부나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하고 있다. 3만2000명의 한양대 학생과 교직원들은 8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양대 행가래 앱'을 다운 받아 생활 속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캠퍼스 학과 건물 계단 걷기, 텀블러 쓰기, 학교식당 음식 남기지 않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양대 SV포인트가 자동 적립된다. 교내 건물 계단을 이용하면서 매 층마다 벽에 있는 QR코드나 NFC를 찍으면 20 SV포인트가 들어온다. 교내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 일회용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이용해도 SV포인트가 쌓인다. 개인별 SV포인트는 교내 카페, 서점이나 기념품 구매 시 사용 가능하다. 향후에는 한양대 행가래 앱에서 사회적 기업 상품 구매 혹은 외부 기부에도 SV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2020-10-05 10:31:17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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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중저가 요금제 확대…月 4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고객이 KT광화문빌딩에 위치한 대리점에서 5G 요금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KT KT는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5G 중저가 요금제 '5G 세이브', '5G 심플' 신규 요금제 2종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5G 세이브'는 월 4만원대로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는 고객을 위한 요금제다. 매월 5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본 제공량을 소진하면 최대 400Kbps(초당 킬로비트)의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월정액 4만5000원(이하 부가세 포함)이며, 선택약정 25% 할인을 받으면 월정액 3만3750원만 부담하면 된다. '5G 심플'은 KT의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슈퍼플랜 베이직(월정액 8만원, 국내 데이터 완전 무제한)' 아래 단계의 요금제다. 월정액은 6만9000원으로 선택약정 할인 시 5만1750원이다. 매월 110GB의 데이터를 쓸 수 있고, 기본 데이터를 사용한 후에는 5Mbps(초당 메가비트)의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5Mbps는 고화질(HD)급 영상을 원활하게 볼 수 있는 속도다. '5G 심플' 요금제는 태블릿PC등 다른 스마트기기에 10GB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이밖에 KT는 월 8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슬림'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8GB에서 10GB로 올렸다.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KT는 지난 9월 25일 '슈퍼플랜 Plus' 요금제를 '슈퍼플랜 초이스'로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슈퍼플랜 초이스'는 프리미엄 초이스, 스페셜 초이스, 베이직 초이스로 구성됐다. 월정액은 각각 13만원, 11만원, 9만원이다. 기존 슈퍼플랜 Plus 요금제에서 제공하던 데이터 완전 무제한 및 콘텐츠 혜택은 제공하면서 5G 데이터쉐어링과 스마트기기 공유 데이터량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슈퍼플랜 초이스 요금제를 통해 태블릿PC,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슈퍼플랜 초이스' 출시를 기념해 '넷플릭스 3개월 무제한 프로모션'을 31일까지 연장한다. '슈퍼플랜 베이직 초이스' 이상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월 1만2000원 상당의 '넷플릭스 스탠다드'를 3개월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KT 5G/기가사업본부장 이성환 상무는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KT는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10-05 09:27:50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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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시즌', 리얼리티 예능 '우석이의 언박싱2' 공개

우석이의언박싱2 포스터. / KT KT의 Seezn(시즌)은 리얼리티 예능 '우석이의 언박싱 시즌2'를 단독 론칭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석이의 언박싱 시즌2'는 가수 김우석이 반려견 '따따'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과 첫 솔로 앨범 준비 과정을 담았던 '우석이의 언박싱'의 후속 시리즈다. 지난 5월 시즌에서 공개 후 팬들의 호응에 힘입어 시즌2가 탄생하게 됐다. 이번 시즌에서는 깊은 산 속 오두막을 찾아 2박 3일의 휴가를 보내게 된 김우석과 따따의 이야기를 그린다. 김우석은 맑은 공기와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사랑스러운 반려견과 함께 휴식을 취하며 팬들을 위한 선물 DIY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특히 이번 시즌2에서는 시즌1에서 보지 못했던 특별한 출연진도 깜짝 등장할 예정이다. 첫 방송 하루 전인 16일에는 시즌에서 '우석이의 비포 언박싱' 라이브 방송이 진행된다. 본 방송은 오는 7일을 시작으로 4주간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 시즌 앱에서 단독으로 공개된다. 통신사 관계없이 누구나 로그인만 하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방영일에 맞춰 시즌에서는 팬들을 위해 김우석이 직접 만든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 선물을 만드는 모습은 방송을 통해서도 공개된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10-05 09:10:43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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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사랑의 안테나 국민사연 공모

KT 스카이라이프 CI. KT스카이라이프는 한달 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카카오 같이가치 ▲한국건강가족진흥원 등과 함께 2020년 하반기 '사랑의 안테나' 국민 사연 공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랑의 안테나'는 스카이라이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난시청 지역 등 방송 시청 환경이 열악하거나 방송을 통해 문화와 정보 습득이 필요한 장애인, 취약계층 시설에 TV 시청이 가능하도록 UHD TV와 스카이라이프의 UHD 수신기 및 방송서비스 평생무료시청권을 기증한다. 스카이라이프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미디어 소외계층과 방송 시청이 어려운 복지시설 등 '사랑의 안테나' 혜택이 필요한 곳을 찾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각각 국민 사연 공모를 진행해 올 상반기까지 전국 총 280개소에 초고화질 방송 시설을 지원해왔다. 이번 사연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스카이라이프 홈페이지에 공지된 양식을 통해 사랑의 안테나가 필요한 장소와 사연을 작성, 메일로 응모할 수 있다. 회사는 공모된 사연들을 심사해 올 하반기 '사랑의 안테나' 기증 대상을 선발하고 내달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스카이라이프 홍기섭 대외협력총괄은 "지난 9월 노사 공동으로 태풍피해 복구 지원금, 코로나 의료진 방호복, 생활치료센터에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려울 때 일수록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극복할 수 있도록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카이라이프는 기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외에 한국건강가족진흥원도 협력 단체로 확대했으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카카오 같이가치를 통해 온라인 캠페인을 두 달간 진행한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10-05 09:10:11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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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공공데이터와 연동하는 주차정산 시스템 구축

공공데이터 연동 주차요금 사전정산시스템 구축 후 주차장 관리규정 변경 내용.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은 국립전시시설 최초로 공공데이터와 연동하는 주차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차료를 감면 받으려면 고객이 직접 증명서를 제출해 입증해야 했으나, 이번에 공공데이터 연동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증명서 제출 없이 차량정보를 자동 인식해 감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차량정보는 공공데이터인 행정안전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와 주차정산 시스템을 연동해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된다. 시스템 구축으로 장애인 등이 스스로 장애인임을 입증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시간 절약, 민원 해소, 행정력 절감과 비대면 주차료 정산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누리집에 있는 유료회원과 유료 교육생의 차량정보도 정산 시스템과 연동해 주차료를 자동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정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주차장 관리규정도 대폭 개정해 대형버스 요금인하, 친환경차량 요금 감면, 30분 이내 출차 시 요금면제 등을 적용하며 정부의 교통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2020-10-04 14:04:5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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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아이들나라', 월 이용자 수 150만명 돌파

모델들이 U+tv 아이들나라를 소개하고 있다.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자사 유·아동 전용 미디어 플랫폼 'U+tv 아이들나라'가 9월 말 기준 출시 3년 만에 월 이용자 수가 150만명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U+tv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U+tv 아이들나라 월 이용자 수는 작년 말 기준 총 U+tv 가입자 447만7000명의 33.5%인 150만명을 돌파했다. 2017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의 누적 월 시청자 수는 3500여만명을 넘어섰다. 2017년 6월 말 U+tv 아이들나라 1.0을 출시한 직 후, 7월 말 기준 월 이용자 17만명으로 2016년 말 기준 IPTV 가입자 총 306만명에 비하면 6% 남짓 되는 수준이었다. U+tv 아이들나라는 매년 꾸준히 성장해 2018년 7월 말 기준 1년만에 75만(21.2%)을 넘어서고, 지난해 7월 말 기준 116만명(28.9%)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부모님이 안심하고 자녀에게 유익하게 보여줄 수 있는 책읽어주는TV, 영어유치원 등 지속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학습 콘텐츠를 꾸준히 발굴한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6월 선보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U+아이들나라'는 3개월만에 다운로드 수 10만명을 넘어섰다. U+tv 아이들나라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모바일에서 그대로 이용이 가능한 앱으로, 시청리스트 연동은 물론, 장소와 시간에 제약 없이 IPTV로 보던 영상을 모바일로 이어서 볼 수 있는 서비스다. 광고 및 성인 콘텐츠 노출 걱정 없이 집 밖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 류창수 홈상품그룹장(상무)은 "U+tv는 2017년 U+tv 아이들나라 출시, 2018년 도서 및 AR 실감형 콘텐츠 강화 등 지속적인 콘텐츠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향후 언택트 시대에 아이들이 유익하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서비스로 지속 진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U+tv 아이들나라의 대표 서비스로는 ▲베스트셀러, 유명 아동문학 수상작 등을 동화 구연가 목소리로 만나는 '책 읽어주는 TV' ▲프리미엄 영어 브랜드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영어유치원' ▲정부가 지정한 유아·아동 대상 표준 교육과정을 반영한 '누리교실' 등이 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10-04 14:01:53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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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에 이어서 쇼핑도 공정위 제재받나…이달 중 결과 발표

네이버에서 의자를 검색하면 나오는 네이버쇼핑 화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제품에 표시가 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부동산에 이어 쇼핑 사업에 대한 제재 발표를 앞두고 있어 네이버가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 수위에 따라 네이버쇼핑의 사업 변화가 불가피해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네이버는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을 검색할 때, 자사의 쇼핑사이트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온라인 결제수단 '네이버페이'를 쓰는 판매자의 제품을 눈에 더 잘 띄도록 검색창 상단에 배치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 결과는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되기 때문에 임의로 특정 상품을 노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제재는 수위에 따라 ▲단순한 영업행태 개선(네이버페이 사용자 우대 금지) 권고 ▲상징적 과징금 부과 ▲네이버쇼핑 등 관련 사업 철수 등이 거론된다. 결과에 따라 네이버가 이전처럼 특정업체를 우선 노출하는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이 같은 상황 속 네이버가 만약 다른 업체를 뚜렷하게 차별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령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보낸 입법조사회답에서 "네이버페이만을 광고 및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또는 23조1항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조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네이버가 쇼핑 검색에서 네이버페이만을 노출하는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나 네이버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쇼핑 서비스가 차별을 받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런 차별 행위가 현저한 수준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공정거래법 23조1항1호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이런 차별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사업자로 하여금 네이버페이를 선택하게 만드는 강제적 효과로 작용한다면 이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네이버 검색 서비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졌고 다른 간편 결제 서비스와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인정된다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은 "네이버는 소비자 편의라는 명목으로 국내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인터넷 쇼핑·간편결제 서비스 등으로 전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위는 네이버페이의 검색 노출 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 행위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결정이다. 네이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편 공정위는 새로운 법령을 통해 네이버 쇼핑을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했다.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해지면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 발생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사전통지 의무를 명시하고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비용이나 손해를 떠넘기거나 다른 플랫폼에 입점을 방해하는 등 갑질을 할 경우 손해액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과 쿠팡, 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이 법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서윤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2020-10-04 14:00:20 구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