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앱 수수료까지…D-1 과방위 국감 관전 포인트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왼쪽)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마련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에서 현판식을 마치고 상황실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7일부터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 문제부터 구글의 앱 결제 수수료 문제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중요 이슈들이 이번 국감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국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감장 안과 대기장소, 일일 출입등록 인원을 각각 50명 이내로 제한한다. 과방위는 오는 13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화상 국감을 실시한다. ◆'5G 언제쯤 잘 터지나'…5G 품질·단통법 등 관심 6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과방위 통신 분야 이슈로는 5G품질과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 개선안 등이 꼽힌다. 이동통신 3사에서는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5G는 상용화 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품질 문제가 소비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올해 8월 말 5G 가입자는 865만8222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5G 전국망 구축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다. 5G 가입자들은 5G 단말을 이용하고 있지만, 음영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끊기거나 롱텀에볼루션(LTE)으로 전환해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연맹에 1년간 접수된 5G 서비스 불량 및 통신 불량 등의 민원에서 서울의 접수건은 147건(25%)이고, 비 서울의 접수건은 443건(75%)에 달하였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분기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무선국수는 2만1562개로 전년 동기 대비 43.7%에 그쳤다. 단통법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비용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이 있었고, 불법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실패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단통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이동통신 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ICT 공룡 핵심 증인 불출석 논란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들도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모든 앱·콘텐츠에 수수료를 30%로 확대키로 한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앱 771여 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98%인 757개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반면,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25%인 196개만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구글이 국내 앱마켓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애초 국회 과방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참석이 불발돼 구글코리아에서는 한국 내에서 광고영업과 마케팅 등을 총괄하는 존 리 사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존 리 사장은 국감 때마다 '모르쇠' 식의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이번 국감도 알맹이 빠진 국감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구글의 30% 수수료 강제를 막을 수 있도록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앱마켓 생태계를 위한 입법에 나서고 있다. 콘텐츠 사업자(CP)에 망 품질 의무를 지도록 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법 시행령 개정안) 또한 국감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해외 콘텐츠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망 품질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는 '통신사에만 유리하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