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공정거래 정책, 혁신과 도전 뒷받침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경제계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공정위 소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경제계는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과 다른 법률 간 중복 공시 부담 완화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유통 규제의 차등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기업 경영 활동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글로벌 경쟁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자율적인 준법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CP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유인책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기업 생태계 전체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우리경제가 오늘날처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와 경제계 간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 합리화와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향후 공정거래 관련 정책 논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장건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등 주요 대기업 및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