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장기소액연체자지원...신청자 고작 7.2%

#. 20대 때 1000만원이 조금 넘는 대출을 받은 김모(38)씨는 매달 대출이자와 생활비가 빠듯해 10년째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보고 상담차 연락했지만 1000만원 이하만 해당한다며 거절당했다. 김모씨는 "좋은 제도여서 꼭 받고 싶었는데 딱 1000만원으로 제한해 신청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해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청 기준과 제출서류가 까다로워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음에도 장기소액연체자 119만명 가운데 신청자수는 8만6000여명에 그쳐 신청률이 7.2%에 머물렀다. 일각에선 장기소액연체자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채무면제가 절실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은 생계형 소액채무(1000만원 이하)를 오랫동안(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채무를 감면(최대 원금의 90%)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제도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신청건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총 8만6696명이다. 앞서 정부는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차주가 상당수 있다고 판단해 접수기간을 2018년 2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6개월)에서 2018년 9월3일부터 2019년2월28일(6개월)까지 한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제도가 처음 시행된 기간에 6만5339명이 지원한 반면 연장된 3개월 간 지원건수는 2만1357명에 그쳤다. 당초 장기소액연체자가 119만명으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신청자가 7.2%에 불과하다. 문제는 저조한 신청자만큼이나 심사를 통과해 채무를 면제받는 것도 어렵다는 것.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7월9일까지 접수한 채무자 3만1000명 가운데 심사를 통과해 채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1만 2000명이었다. 전체 장기소액연체자의 1%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지원기준이 까다로워 지레 신청을 포기하는 연체자도 많다고 지적한다. 채무관리 카페에서 채무상담을 하고 있는 정세희(32)씨는 "홍보자료에는 단순하게 10년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소액연체자를 돕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자세히 보면 재산심사와 소득심사도 모두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1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서류가 복잡하다보니 미리 포기하고 신청하지 않는 연체자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제출 서류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지방세과세증명, 건보료납부증명, 국민연금납부증명, 예금잔액증명, 신용카드사용내역,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이다. 지난 8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2%가 제출서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기소액연체자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는 소득 재산요건 미달이나 연체기간이 10년이 약간 안되거나 채무금액이 1000만원을 약간 초과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 지원체계를 병행할 계획이다"며 "채권 기간도 현재는 2017년 10월 기준으로 10년 이상 연체자에 한해 받고 있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지원은 시기에 맞춰 기준일도 변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