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논의 확장…국내 현 주소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논의가 확대하고 있다.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를 두고 견해가 엇갈리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의 실물 시장 도입을 위해선 '차세대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활성화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초 법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논의에 뒤쳐지고 있다. ◆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쟁점 4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 은행권과 디지털자산업계는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클래리티법(Clarity law·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조속하게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이자 지급 등 쟁점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래리티법'은 개별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명확히 분류하고 규제기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통과된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함께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법안이란 평가다. 다만 지니어스법은 법안 실행을 앞둔 반면, 클래리티법은 미 상원에 묶여 있다. 스테이블코인 유통 시 거래소의 이자지급 허용 여부를 두고 업권 사이의 견해차가 분명해서다. 현재 쟁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통과된 지니어스법은 통화 가치 안정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이자지급을 금지했는데, 같은 기준을 거래소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 은행업계에서는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허용 시 은행권 예금이 빠르게 이탈할 것이며, 나아가 기존 금융질서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거래 활성화와 혁신을 위해 이자 지급이 허용돼야 하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차세대 기준' 부상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한 가운데, 디지털자산 업계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현실 경제 도입을 위한 '차세대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의 대다수는 이더리움(ETF)과 트론(TRON)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유통된다. 이들 네트워크는 높은 안정성 및 확장성.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어 디지털자산 거래에 용이하지만,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처로 논의되는 간편결제·송금 등에는 부적합하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송금 및 결제에 걸리는 시간도 수십 초 이상으로 길어서다. 코빗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현재 스테이블코인 전체 유통량의 94%는 디지털자산 네트워크 내에서만 활용된다. 실물 경제에 활용되는 비중은 6%에 불과하다.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당시 예측했던 '안정적이고 빠른 결제 인프라'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후발주자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물경제에서 요구되는 익명성, 속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부 정보를 익명 처리하는 '선택적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제시됐으며, 일부 처리과정의 중앙화를 통해 거래 처리 시간을 줄이는 설계도 등장했다. 실사용자의 편의성에 초점을 둔 '차세대 기준'이 제시되면서, 간편결제·송금 등 현실 경제로의 도입을 재시도하고 있는 것. ◆ 입법 지연…경쟁력 지속 악화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논의가 활성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미진하다.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할 관련법 입법이 1년 가깝게 늦어지고 있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5월 대선 유세 당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여·야가 각각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발행 요건과 감독 기구 등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견해차로 관련 논의가 지연됐다. 작년 6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최초 발의한 여당은 2월 내 당론을 결정해 3월까지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를 내놓은 상황이다.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는 입법 지연에 우려하고 있다. 한 디지털자산업계 관계자는 "핀테크·간편결제 등 관련 업계에서는 원화코인 발행을 준비하며 법안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법안 처리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면서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도 상장 등 주요 현안이 기본법에 함께에 묶여있고, 각종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도 기본법 이후에야 논의할 수 있어 법안 통과를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