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윤도현
기사사진
김민석·한준호·이성윤 "이재명과 함께해야"…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선언 줄이어

제22대 더불어민주당 총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4선)과 MBC 아나운서를 지낸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2선), 서울 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초선)이 1일 8·18 민주당 전당대회에 열리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민석 의원은 '집권플랜본부장', 한준호 의원은 '언론개혁', 이성윤 의원은 '대통령실과의 투쟁'을 내걸었다. 또한 이들은 '이재명 1극 체제' 우려에 대해서는 "오해"라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당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준비된 집권 세력만이 다가올 폭풍 정국을 헤쳐갈 수 있다"며 ▲당원주권 ▲정책협약 ▲예비내각 등의 집권플랜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당원주권과 관련해서는 "당원 권한 확대를 교육 확대, 경선 확대로 확장해 탁월한 대중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책협약에 대해선 "갈등 조정의 사회협약 원리와 국내외경험에 근거한 각종 정책협약을 추진해 다원화 시대의 문제 해결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말했다. 예비내각에 대해서는 "당 내외 인재 발굴을 체계화해 광범한 인적 풀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고위 산하에 3대 과제 등을 추진할 집권플랜본부를 설치하고 민심을 받들어 최고위원 2년 임기 내 정권교체의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더 단단하게 해달라. 일 잘하는 최고위를 구성해달라"며 "당대표와 협력해 집권 준비를 담당할 집권플랜본부장도 선택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데 중도층과 수도권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원의 대중적 기반이 약한 정당보다는 강한 정당이 더 국민과 잘 교감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 가능성에 따른 1극 체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일극이냐 다극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냐 안 받느냐다"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을 내세운 한준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서 싸웠던 제게 정치는 '어두웠던 과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해답"이라고 최고의원 출마의 변을 밝혔다. 한 의원은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그때를 생각한다"며 "미디어 악법 폭거를 막기 위해 벌였던 투쟁은 실패했고 그렇게 기나긴 10년의 언론 장악 한파를 고스란히 맞아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저와 동지들은 치열하게 맞서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날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처럼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며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는 과거보다 퇴행한 현재의 대한민국 실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준호 의원은 '이재명 독주'라는 비판에 대해 "수많은 당원동지들이 이재명 전 대표를 지도자로 선택했고 여전히 굳건하게 지지하며 그 선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최고위원 후보들 모두 '충성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할 진정한 지도자로 이재명 전 대표를 선택한 것"이라며 "그 한결같은 선택들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정권교체'라는 성과로,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증명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과의 투쟁'을 내세운 이성윤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흔히 말하는 '흙수저' 공무원이라 골프나 주식과도 거리가 멀다"며 "정치 검사들이 보기에는 검사 같지 않은 자로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검사로서 바른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사법연수원 같은 반, 같은 조에서 공부한 동기"라며 "그가 거친 성정으로 인권을 짓밟으며, 사냥하듯 수사하는 무도한 수사방식을 오랫동안 지켜봤다"고 했다. 그는 "저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윤석열에 맞서 본분을 지키려 애썼다"며 "허나 반복적인 징계와 수사, 재판 등 무지막지한 보복이 들어왔고, 급기야 올해 네 달 전 가장 가혹한 해임이란 중징계를 받고 검찰에서 쫓겨났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윤석열에 맞서는 길을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검찰 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며 "윤석열 검찰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제가 수권정당 민주당 정권 교체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가 최고위원이 돼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 외나무다리에서 제대로 한번 '맞짱'뜨겠다"며 "'민심동일체'가 돼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원동일체'가 돼 당원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겠다"고 덧붙였다.

2024-07-01 15:32:32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박찬대, 방통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강행에 “법치주의 파괴”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3사 이사진 개편을 의결한 것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이번 결정에 대해 "KBS에 이어 MBC, EBS까지 '입틀막' 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반역사적 폭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과 탈법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수처는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위법적으로 운영해 온 두 사람에 대해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사 언론 탓만 하며 방송에 재갈을 물린다고 처참한 국정 실패와 정권의 무능이 가려질 리 없다"며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임은 대통령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장악 쿠데타를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01 10:09:17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쿠데타 막아낼 것”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의 이사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쿠데타,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KBS에 이어 MBC까지 공영방송 전부를 장악하겠다는 검사독재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7일 민주당이 김홍일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김 위원장이) 당일 밤에 회의 안건을 기습적으로 공지하여 다음 날 도둑 처리했다"며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국회를 기망하고 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적 작태"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총선에서 패배한 것도, 대통령이 지지율이 저조한 것도 좌파 언론의 선동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눈엣가시인 MBC를 입틀막 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싶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 정권의 이러한 인식은 한국의 언론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지난 5월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62위로 박근혜 정부 말기 수준으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의 로니터저널리즘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국내 언론 중 MBC가 2년 연속 매체 신뢰도 1위를 차지했고 KBS는 5위로 추락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력을 다해 윤 정권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적, 위법적인 방통위 2인 체제가 저지른 불법 부당한 결정들을 무효화시키겠다"며 "방송4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30 16:13:55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정청래에 “인격적 소양 갖춰야”

국민의힘이 30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적반하장 태도를 거두고 인격적 소양부터 갖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열렸던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를 운영한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는 정청래 위원장의 모습이 갈수록 접입가경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문회는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술을 듣고 국민께 알 권리를 제공하는 장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인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최소한의 예의와 격식을 갖춰야함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정 위원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간사선임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며 오랜 법조경력의 검사장 출신 유상범 의원을 향해 '이름이 뭐냐', '국회법 공부 좀 하라'는 등의 모욕적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결국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해 국회 윤리위에 제소되자 이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옛말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자신을 모욕했다며 제소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 위원장을 향해 "제소 운운하기 전에 제발 법사위원장다운 소양과 국회의원으로서 인격과 품위부터 갖추길 충고드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이 바라봐야 할 곳은 민주당 대표와 소수의 열혈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30 16:12:33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전문가들 '尹 탄핵 청원'에 "총선 민심 반영한 것… 法 위반 여부·탄핵 여론 높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오자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자가 몰려들었다.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50분 기준 70만77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22대 총선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로 탄핵 청원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게재됐다. 청원인은 탄핵 사유로 ▲군사법원법 위반(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수사)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평화통일 의무 위반(전쟁 위기 조장) ▲대법원판결 부정(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권 침해(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를 나열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사흘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만약 청원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임기 3년 차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청원, 그리고 70만명 이상의 동의는 정치권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입법청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청원을 올리거나 동의할 수 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대통령실 국민제안 사이트같이 간편인증, 간편 로그인 시스템이 적용돼 있지 않아 좀 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탄핵소추안 청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은 22대 총선에서 작용한 윤 대통령에 대한 경고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난 총선 민심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도 길다. 빨리 끝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불렸다"며 "국민들도 그 힘을 확인했다. 이제는 정치권이 앞장서서 우리(청원인들)가 힘이 돼 줄테니 윤석열 정권 탄핵에 나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총선에서 야당이 192석으로 압승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탄핵 찬성 여론으로 반영이 됐다"고 분석했다. 채진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윤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탄핵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사위로 회부된 청원이 본회의로 넘어갈지는 의문이라는 예측이다.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반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박상병 평론가는 이번 청원 안이 본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그는 "국민 청원이 있으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만 탄핵안 청구는 국민이 무능한 대통령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위반된 대통령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검토가 필요하단 설명이다. 청원안의 본회의 회부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압도적인 탄핵 여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엄경영 소장은 청원안이 민주당의 법사위 장악과 숙려 기간 제외 등을 고려해 본회의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탄핵 여론이 압도적이어야 된다. 그때는 탄핵 (찬성) 여론이 한 70~80%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탄핵 찬반 여론이) 반반인 상황에서 탄핵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며 "국회를 통과해도 탄핵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으면 헌재(헌법재판소)에서 인용 판결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채진원 교수도 탄핵 찬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상당히 높아야 국회에서도 탄핵안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국민 여론이 한 80% 이상 넘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 입장에선 이번 국민 청원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청원안에 반대하며 정치 공세에 나설 수 있다고는 했다. 엄 소장은 "정부 여당에서는 딱히 대응할 만한 수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대거 총동원돼서 저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정부·여당 차원에서는 '그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얘기할 것이고 '야당이 탄핵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 또는 '이 상황 민생을 책임지려는 야당이 지금 할 짓이냐',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 휘둘리는 정당이 과연 그게 민주당으로서 대안 정당이냐''"라며 비난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정부·여당이) '탄핵에 정치 공세하지 말고 민생 정치에 전념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30 15:30:30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박찬대, 與 민주당 국회윤리위 제소에 “황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민의힘이) 민주당 법사위를 국회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몽니와 억지로 국회를 파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퇴장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지난 26일 정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복귀 첫날부터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국토위, 과방위 등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위협적 언행으로 개의를 지연시키고 하다하다 안되니 집단으로 퇴장하는 구태를 반복했다"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 눈치 보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골몰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민생과 개혁을 위해 힘을 쓰길 바란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다가는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가버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 처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와 동해 유전 게이트, 쌍방울 주가조작을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 검찰의 희대 사기극을 파헤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최근 더욱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긴장 상황을 해소하고 윤석열 정권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을 전환할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잇따른 군 장병 사망사고 원인 대책, 화성 화재 참사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도 따져 묻겠다"며 "무엇보다 사상 최악의 민생고를 절규하고 있는 국민 고통을 해소할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27 14:24:53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박찬대, 국민의힘에 “민생 고통 해결 발목 잡을 건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한 달 동안 무노동 불법 파업하더니 이제는 민생 고통 해결을 발목 잡으려고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인가"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제 열린 국회 국토위(국토교통위원회) 청문회가 국민의힘 방해로 인해 반쪽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시급한 민생현안들이 상임위마다 산적해 있다"며 "최근 신촌 대학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가 또 다시 발생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생활 시작도 하기 전에 1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다"며 "꿈도 결혼도 다 포기했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정치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지난 25일 국토위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언제까지 외면할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 보상 후 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 고통만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법안 통과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국회에서 침대축구 할 심산이라면 민심의 레드카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실천하는 개혁국회, 그래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데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26 14:19:57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진성준 “윤 정부 하루빨리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에 협조 바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거부권 남용으로 국민 마음에 대못 박지 말고 하루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전세 사기로 청년들이 일상이 무너지고 꿈도 빼앗겼다"며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들이 토해낸 울분은 참으로 듣기에 비통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월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1억원이 넘는 빚을 떠안아 학업, 미래, 결혼을 모두 포기했다면서 비 오는 거리에서 절박하게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한데 윤 대통령은 지난달 선거제 후 회수가 담긴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로 8번째 희생자가 나온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은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했다'면서 피해자 아픔을 난도질했다"고 했다. 이어 "정작 덜렁덜렁 대응으로 전세 임차인 보호와 예방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당사자는 윤 정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그래 놓고 장관의 덜렁덜렁 망언을 수습하지 못했다고 국토부 대변인을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으로 경질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며 "사실이라면 본인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전가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릴 전세사기대책을 위한 입법청문회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 제도 개선 방안까지 포함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말에 정부가 발표했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민주당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25 11:11:47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野 화성 공장 화재에 “화재의 빠른 진화 이뤄지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신속히 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로는 진화가 불가능한 리튬 전지 제조 시설의 특성상, 진압과 구조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락이 두절되신 분들이 가족의 품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화마와 싸우고 계실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부디 화재의 빠른 진화가 이뤄지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소방당국은 이날 현장브리핑에서 "불은 아리셀(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한 건물 2층에서 발생했으며, 2층에서 대피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시작됐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2명이었다. 이후 수색을 통해 시신 8구가 추가 발견되면서 사망자가 9명으로 늘었다.

2024-06-24 17:05:53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민주연구원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확대는 시대적 과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24일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제도상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고, 최근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요구가 있어서다. 이경아 연구위원은 이날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에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로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5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치적 표현, 정당 활동,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연구위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근 확산된 개방형 인사제도에 맞춰 공무원이 정치 집단의 압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서다. 공무원이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정치적 대응성'이란 개념이 등장한 것도 주요 이유다. 공무원에 과도한 중립성이 요구되면 정치적 대응성이 약화할 거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적 변화에는 과도한 정치적 중립에 따른 반작용도 포함된다. 권력의 부당한 지시와 횡포에 대한 대응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세계 주요국은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 2019년에 인용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OECD 주요국 중 영국·미국·프랑스·독일 등을 포함한 10개국은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국가인권위가 법규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인권위 결정 주문에 따르면 국회의장에 "공무원·교원이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총 5법 개정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표현의 자유는 필수적인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것이다.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넘어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선거 운동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한다.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는 모두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운동의 자유는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정치기본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기될 문제점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 우리나라는 과거 이승만 정권에서 벌어졌던 3·15 부정선거에 많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바 있다. 이는 제2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헌법과 법률로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이유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안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직까지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복종해 공익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기에 오히려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신분보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1939년 해치 법(Hatch Act) 제정을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한 연방정부 행정부의 공무원의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했으나, 몇 차례 개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정치활동과 직무영역을 세분화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부당한 지시와 압력에 공무원이 대처할 수 있는 관련 법규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부당·불법 지시에 대한 거부 절차, 내부 공익 제보자 보호조치, 공무원 노동조합의 감시활동 활성화 등으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24 16:29:08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원희룡, 與 7·23 전당대회 출마 선언… “윤석열 정부 성공 책임질 것”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7·23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 경선에 나설 뜻을 밝히며 "이러다가 다 죽는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원 전 장관은 먼저 여당의 22대 총선 패배에 대해 "저와 당이 부족한 탓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지난 2년 무엇을 잘못했고 남은 3년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국민께 설명드리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함께 만든 정부"라며 "윤석열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고 무도한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고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 원 전 장관은 그간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온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며 "레드팀을 만들어 취합한 생생한 민심을 제가 직접 전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의 폭주를 막는 당대표가 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원 전 장관은 '원팀'을 만들어 보수재집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팀이 되어야 한다. 108석으로는 다 뭉쳐도 버겁다"며 "우리는 모두 동지다. 이 길로 가야만, 3년 남은 정부를 성공시키고, 재집권도 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2024-06-23 17:29:50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한동훈 “국민의 눈높이 맞는 당 만들 것”… 與 전당대회 출마선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23 전당대회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총선 내내 진심을 다해 외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먼저 반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권자 국민들께서 집권여당과 정부를 냉혹하게 심판하면서 명령했던 것은 우리의 변화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변화하고 있나"라며 "정권심판론으로 뒤덮였던 총선 기간 내내 우리는 민심에 반응하겠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외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반응하고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상임위 독식, 입법 독주, 일극체제 완성을 민심이 강하게 제지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를 향해 '너희 국민의힘은 더 혼나봐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금 시기의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하기만 한 자리라고들 한다"며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전 위원장은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인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할 때 그럴 엄두조차 못내는 상황들이 반복됐다"며 "건강하고 수평적이며 실용적인 당정관계를 대다수 국민들과 지지자들, 당원들이 정말 바라고 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전 위원장은 보수정치를 재건하고 혁신하겠다면서, 그 일환으로 '지역현장중심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을 언급했다. 보수 정치인들이 지지자들만큼 훌륭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는 "이번 선거(22대 총선)에서 보았듯이 늘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켜준 전통적인 지지자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감사드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을 만든 자부심이고 출발점이자 보루"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약속했다. 의료건보재정, 국민연금, 지방소멸, 국방 등 사회 각 분야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해결 방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밖으로는 첨단산업 및 기술 패권경쟁과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을 넘어선 에너지, AI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국민들께선 우리 정치권에 이런 시대적 도전과 과제에 대한 고민과 비전,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강한 여당, 이기는 여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상대당이 못하기만을 바라는 정치, 상대가 못해서 운 좋게 이기려 하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저부터 벗어나겠다"며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자유민주주의의 힘으로, 자강의 자신감으로 강한 여당, 이기는 여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4-06-23 17:14:46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나경원, 與 당 대표 출마 선언 “국민의힘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7·23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민의힘을 제대로 바꿀 사람,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7·23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바꿀 사람, 이길 사람"이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현재 당 상황을 '위기의 어둠'이라고 규정하며,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우리는 너무나도 절박하다. 위기의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다"며 "당원과 국민이 기적처럼 쟁취한 정권교체였다. 그러나 우리가 꿈꿨던 이상은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만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절대, 무기력해하지 말자. 아직 좌절하기에는 이르다"며 "우리는 더 이상 지지 않는다. 보수의 가치는 단 한 순간도 패배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힘으로 이끌어 온 역사다.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서 반드시 보수재집권에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보수재집권의 적임자라는 점을 조목조목 이유를 들며 설명했다. 우선 그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본인이 험지에서 생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총선 참패의 쓰나미 속에서도 저는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 지역구를 탈환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들이닥쳐 사정없이 저를 공격했지만, 통쾌한 압승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 전략, 경험을 오롯이 보수 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겠다"며 "고물가·고금리를 해결하는 경제정당, 저출생·저성장을 극복하는 유능 정당, 양극화와 불안을 해소하는 개혁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또 자신이 당을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역설했다. 나 의원은 "저는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다.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판단의 절대 기준은 오직 민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2년 전 당에 몸담은 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면서 "원내대표 당시 민주당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해 온몸을 내던져 투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엄혹했던 문재인 정권 시절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했다. 당원, 국민과 하나가 되어 조국 장관을 끌어내렸다"고 본인의 선명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 의회 독재와 법치 유린을 일삼는 저들에게 절대 정권마저 넘겨줄 수는 없다.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며 "국민 불행, 자유 민주주의 파멸, 헌법 질서 붕괴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리, 통합, 정통보수의 나경원만이 해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 나경원이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달라"며 "유능한 민생 정당, 용감한 책임 정당으로 국민의힘은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23 14:51:51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박대출 의원, 내수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회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소상공인과 기업인의 조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기업의 연구개발·설비투자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시 과세특례를 주는 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지난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기하고 올해 연말까지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시행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자동차 교체 개소세 감면 특례는 지난 2021년 7월 1일부로 종료된 상태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현행 10%인 공제율을 20%로 확대하고,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행 40%인 공제율을 80%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1주택자인 사람이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박대출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23 11:16:29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