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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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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탄핵 정국, 경제영향 제한적…환율도 내릴 것"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두 번의 탄핵 정국을 맞이해봤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재임 시기)을 보면 금융시장에는 단기적 영향도 이번보다 적었고, 장기적 영향도 적었다. 성장률을 비롯한 한국경제 상황에는 (탄핵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번 계엄령 선포·해제는 금융시장에 일시적 충격을 줬다. 지난 3일 1444원대까지 오르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기준 1412.4원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1400원대에 머물러 있다. 시장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 1400원대를 넘어 150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이 총재는 "과거 (탄핵 정국) 경험을 봤을 때 정치적인 프로세스와 경제적인 프로세스가 분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심리적인 영향은 클 수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성장률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도 서서히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계엄 사태가 당연히 부정적 뉴스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410원대로 약간 오른 상태"라며 "이후 새 쇼크(충격)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일이 한국경제의 신인도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계엄사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외려 (비상계엄 선포 뒤) 6시간만에 프로세스가 운영돼 해제되고, 큰 충돌 없이 해결됐다는 면에서 민주주의 성숙도를 보이는 기회가 됐고, 이후 큰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전날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비상계엄 사태가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S&P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 안정적, 단기 외화 원화등급은 A-1+로 평가하고 있다. 앤디 리우 S&P전무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할 정도는 아니다"며 "오랫동안 한국의 정책 리스크가 안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선제적 금리인하 가능성에는 내부 위험보다 외부 위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계엄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있다 없어질 것"이라며 "앞으로의 경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새정부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정책 등이) 바뀔 지 수출 모멘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5 14:33: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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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3분기 GDP 0.1% 성장…내수 회복에도 수출 감소

수출이 꺾이면서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에 그쳤다. 2분기 연속 1% 미만 성장률이다. 내수(소비·투자)는 회복되고 있지만 성장률을 주로 이끄는 수출이 7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속보치(0.1%)와 동일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가계·기업·정부가 일정기간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 수출부진…3분기 성장률 0.1%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에 그친 이유는 수출이 부진해서다. 수출은 전분기 대비 0.2% 감소한 반면 수입은 1.6%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자동차와 배터리소재 등 비IT품목의 수출 감소로 부진한 실적을 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내수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소비는 재화(전기·가스, 승용차, 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의료, 운송 등)가 모두 증가하면서 0.5%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설이 모두 줄면서 3.6%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을 중심으로 6.5% 증가했다. ◆ 소득보다 물가상승이 더 빨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돈에 쥐는 소득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56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실질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실질 구매력을 나타낸다. 국민이 외국에서 번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뺀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2분기 4조4000억원에서 3분기 9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은 같은기간 -16조6000억원에서 -14조2000억원으로 회복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지출을 뺀 총저축액은 220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조2000억원(-2.7%) 감소했다. 물가상승 등으로 소비지출 증가율은 0.8% 증가한 반면 처분가능총소득은 0.4% 감소한 영향이다.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2.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앞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월 2.1% ▲5월 2.5% ▲8월 2.4% ▲11월 2.2%로 수정했다. 강창구 국민계정부장은 "12월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기술적으로 4분기에 0.5% 성장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1~3분기 누적 성장률이 2.3%로 나온 만큼, 전년 대비 소폭 낮더라도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05 10:17: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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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FPSB, 박수연 AFPK 서울시장 표창 수상…청년 대상 재무 상담

한국FPSB는 서울영테크 성과공유회에서 박수연 재무설계사(AFPK)가 청년 맞춤형 재무설계 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박수연 AFPK는 한국재무설계 소속으로 사업 초기부터 서울 영테크 상담사로 활약 했다. 서울 영테크 사업은 서울시 거주 청년(만 19~39세)들에게 금융교육 및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11월 사업초기부터 한국FPSB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총 60명의 국제재무설계사(CFP)와 AFPK 자격자가 재무 상담사로 참여해, 1만 여명의 청년들에게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국FPSB는 서울 영테크에 2년 이상 참여한 청년들의 현금흐름, 자산부채 상태를 분석 결과 저축·투자가 24% 증가하고, 총자산도 39.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FPSB는 올해 경기도 등 지방 거주 청년을 위한 '금융산업공익재단의 금융어드바이저 서비스'와 '금감원의 1939 청년 재무상담'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국FPSB는 올해 AFPK와 CFP자격시험을 모두 마쳤고, 올해 마지막 시험인 89회 AFPK자격시험 합격자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내년도 자격시험은 AFPK는 3월, 8월, 11월에 3차례 CFP는 5월과 10월 2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05 08:46: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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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부감사 표준감사시간 확정…중견·중소기업 적용 유예 연장

금융당국이 기업부담을 고려해 올해까지였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표준 감사시간 적용 유예와 부분 적용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되는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으로 2017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됐다. 외부감사법 제16조의 2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의 표준감사시간은 3년마다 감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재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7일 이후 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표준감사시간 심의의 중립성을 강화했다.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하고,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축소(9명→5명)했다. 위원장도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위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개선했다. 우선 위원회는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배제하거나 산정된 표준감사시간의 일정 비율만 적용하는 유예조치를 연장했다. 자산총액 200억 원 미만 중소회사는 표준감사시간을 2027년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또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사·비상장사 등에 적용된 적용률도 추가 인상하지 않는다.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거나, 감사효율성이 높은 기업은 표준감사시간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개정 사항도 반영한다. 외부감사법령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부담이 완화된 부분은 표준감사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기업 측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듣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04 15:15: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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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달러 강세에…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억달러 감소했다.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보유중인 다른 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4년 11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53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달 새 3억달러가 줄었다. 지난 10월(42억000만달러 감소) 이후 두 달 연속 감소세다. 한은 관계자는 "운용수익이 발생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도 증가했지만 미달러화 강세에 따라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이 감소하면서 보유액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10월 말 103.99에서 11월 말 106.05%로 약 2% 올랐다. 그 결과 유로화·파운드화 등 다른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감소했다. 달러화 강세의 여파로 지난달 유로 가치는 2.8%, 파운드화 가치는 2.1% 하락했다. 호주달러화도 1.1% 내렸다. 외환보유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외환보유액의 89.6%에 해당하는 3723억9000만달러를 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어 예치금 191억3000만달러(4.6%), 특별인출권(SDR) 149억달러(3.6%), 금 47억9000만달러(1.2%), IMF포지션 41억9000만달러(1%)로 구성됐다. 한편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1위는 중국(3조2611억달러)이다. 이어 일본(1조2390억달러), 스위스(9374억달러), 인도(6821억달러), 러시아(6316억달러), 대만(5768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347억달러), 홍콩(4214억달러)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04 15:01: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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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엎친데 덮친격'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비상계엄' 후폭풍까지 더해졌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4일 새벽 환율·가상화폐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외국인이 주식을 던지면서 코스피·코스닥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경기침체를 벗어나려는 한국경제가 풍랑을 만난 꼴이다. 지난 3일 밤 갑작스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순식간에 달러당 1444원까지 치솟았다. 한국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는 순식간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자 '제2의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은 예정에 없던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해제에 따른 금융·외환시장의 영향을 점검하고 시장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 한은, 단기유동성 공급 한은은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과 대상기관을 확대했다. 환매조건부매매란 일정 기간 이후 정해진 가격으로 되파는(되사는)것을 조건으로 증권을 사는(파는)것을 말한다. 일시적으로 자금 공급이 어려워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을 우선 사는 방식으로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대상증권은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이다. 아울러 한은은 신용위험관리를 위해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매매 대상증원에서 제외한다. 자기발행채권은 종합금융회사가 자기자본의 10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는 채권으로 장기자금조달에 유리한 방식이다. 대상증권의 신용위험이 한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상기관은 국민·신한·하나 등 17개 국내은행과 미즈호·ING 등 7개 외은지점이다. 7개 자산운용사와 6개 중앙회(농협·산림조합·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수협·신협), 7개 증권사(메리츠·미래에셋·신한투자·NH·하나·한국투자·한국증권금융) 등을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외국인 팔자에 외환위기 우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 50분 기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5200억원 어치를 팔았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3870억원, 860억원을 순매수하며 추가 하락을 방어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낙폭도 확대됐다. 현재 삼성전자(-1.12%)·LG에너지솔루션(-2.39%)·삼성바이오로직스(0.93%)·현대차(-2.33%)·셀트리온(-2.09%)·KB금융(-6.03%)·NAVER(-2.63%)·신한지주(-6.56%)·POSCO홀딩스(-1.27%)·현대모비스(-2.69%)·삼성생명(-5.14%)·하나금융지주(-7.88%)·SK이노베이션(-4.00%) 등이 일제히 내림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1998년 외환위기를 또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외환위기는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증시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국내에 유입된 외환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돼 국가의 외환이 부족하게 되는 위기상황을 말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져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 증시자금은 빠질 수밖에 없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은 외국인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금이탈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에 두기보다 실물(현금)을 보유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04 14:54: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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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10조원 규모 증안펀드, 언제든 가동 준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 등이 언제든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채권시장·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4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장과 금융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경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이로인해 원·달러 환율은 1444원까지 급등하다 1415.8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만큼 금융시장이 정상적,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증시는 10조원 규모의 증안 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채권시장·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한다. 금융회사는 외환건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에 대응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서민, 소상공인, 기업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탄력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용한 여력을 총동원해 자금공급에 대응해달라"며 "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들은 투자심리 안정 노력과 함께 주가조작, 공시위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작은사고나 사건도 시장에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각종 금융사고나 해킹·정보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체크해달라"며 "금융시스템 보안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안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04 10:33: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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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예상보다 경제 상황 우려…금리인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한 배경은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올렸던 기준금리를 낮추는 과정"이라면서도 "예상보다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인하 속도를 빠르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8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를 결정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0.25%포인트(p) 낮췄다 지난달 금통위 6명 중 5명은 앞으로 3개월간 연 3.25%의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내수(소비·투자)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선,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부진 심화는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깜짝 금리인하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 "환율 1400원…대응여력 충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오르는 것과 관련해선 이전과 외환시장의 구조가 많이 바뀐 만큼 대응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미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돼 국내 외환시장과 물가에 대한 영향에도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미국 대선결과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커져서 미 달러가 강세가 됐는데, 점차 완화되고 있는 만큼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4156억8000만달러로 세계 9위다. 외환보유고가 충분한 데다, 외환위기와 달리 지금은 (달러 채무국이 아니라) 채권자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원화의 절하속도가 다른 화폐의 절하속도에 비해 크게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는 "달러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의 경쟁관계가 있는 엔화, 위안화 하고도 경쟁관계가 있다"며 "두 화폐가 가장 절하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 금리인하 효과, 내년 초 체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장의 금리는 여전히 높아 실효성이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에 한 1~2개월은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것은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가 5월 이후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현재 금리는 이미 0.5%p 낮춘 효과가 반영된 이후 금리가 상승해 기준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조절과정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린 부분은 내년 초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폭이 축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등 금융안정이 이어지면 은행들이 올렸던 가산금리 등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당연히 물가를 잡는데도 효과가 있고 경기를 부양하는데도 효과가 있는 만큼 한 달 한 달 평가하기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달라"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28 15:49: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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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0.25%p 깜짝 인하… 내년 성장률 2.1%→1.9% 낮춰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 다시 인하했다. 두 차례 연속 금리를 내린 것은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내수(소비·투자) 회복이 더딘 데다, 수출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부진이 심화되고 있어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하키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3.50%까지 올린 뒤 올해 8월까지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며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데 이어 연달아 인하에 나선 것이다 앞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는 등 강달러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 미국과 금리차가 벌어지면 환율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환율 부담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한은이 금리를 내린 이유는 그 만큼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금리·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며 소비가 얼어 붙은 상태다. 3분기(7~9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9%로 2년 반 동안 하락해 역대 최장 기간 하락세를 나타냈다. 수출도 마찬가지다. 3분기 수출은 전분기보다 0.4% 감소한 0.1%를 기록했다.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4%에서 2.2%로 0.2%p 낮췄다. 한은은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됐다"며 "수출의 경우 주력업종의 경쟁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연간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은 1%대로 내려 앉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을 기존보다 0.2%p 낮은 1.9%로 예상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2.0%)을 밑도는 수치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존 2.5%보다 낮은 2.3%로,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보다 낮은 1.9%로 제시했다.

2024-11-28 14:09: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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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터넷은행 "혁신서비스 이행 안하면…인가시 은행업무 제한"

금융당국이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조건으로 '사업계획의 이행'을 내걸었다.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확대한다고 계획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인터넷은행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2017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021년 토스뱅크 등 3개의 인터넷은행을 도입했다. 네번째 인터넷은행은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실현가능성이 중점사항이다. 우선 자본조달의 안정성은 충분한 자본력과 대주주로부터 원활한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한지 평가한다. 현재 법령상 인터넷은행 설립시 최저 자본금은 250억원이다. 다만 지금 운영중인 3개 인터넷은행을 보면 초기 취급대출 부실위험 대응과 경영지도 비율 등 인가신청을 위해 빠른 증자가 필요했다. 이 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대주주 제재 이슈가 발생했고, 토스뱅크는 전자금융업자인 비바리퍼블리카가 비금융주력자인지 불분명해 자금확보에 제약이 발생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 점검한다. 인가이후 자본확충과정에서 대주주의 자체 자금 등으로 일정 수준이상 지분율을 유지 가능한지 평가한다.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 확보에 제약 발생시 신청인의 대응계획 및 이행담보방안(다른 주주의 출자확약서 등)도 확인한다. 금융위는 사업계획의 혁신성도 집중 평가한다. . 대주주가 보유한 기술·정보 등과 연계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기존 금융권 중 상품·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혁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심사한다. 사업계획의 포용성도 심사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등 소비자 이익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도입취지에 따라 기존부터 평가해온 포용성 항목은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네번째 인터넷은행 심사에 참여할 뜻을 밝힌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다섯 곳으로 모두 개인사업자 대출로 포용금융을 실천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권 경쟁도 평가를 보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시장은 시장 집중도가 하락하고 경쟁압력도 하락하고 있다. 통상 시장집중도가 몰린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이 투입돼야 경쟁 압력을 상승시켜 금리 인하 등의 소비자 이익을 확대시킬 수 있다. 금융위는 비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확대 등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지역의 경우 중소기업 신용대출 수요는 증가(집중도↑)하고 있지만 금융공급이 부족(경쟁압력↓)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위는 제4인터넷은행 심사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이 실현가능한지 보다 면밀히 검토한다.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실제로 구축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에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 평가를 강화한다. 중점 고객군과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도 점검한다. 금융위는 인가시 자금조달계획과 대안신용평가모형의 구축 여부에 따라 은행법상 은행업무 일부를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2월 12일 네번째 인터넷은행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 내년 1분기에는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심사하고, 심사결과는 접수 후 2개월 이내 발표한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취득사업자가 있을 경우 2025년 본인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28 12:00:2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