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지역 미분양 위한 DSR 완화…"정책 신뢰성 문제생겨 '반대'"
"지방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이 과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때문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어렵게 DSR 제도를 정착시켰는데, 이번에 또 지방을 이유로 DSR 규제를 완화하면 정책에 신뢰성 문제가 생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미분양 아파트가 1000가구 이상 쌓인 곳은 23곳이다. 이 중 19곳은 비수도권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이날 김 의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어려워지고, 금리인상, 미분양까지 지속되면서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즐비한 상황"이라며 "지방의 경우 마피(분양권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가 많고, 아파트 한 채가 거래되면 커튼 업체, 대관업체, 조명업체 등등 연관 업종이 같이 부양될 수 있는 만큼 (지방·수분양자 중심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방 건설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 부처가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실효성 측면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사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 "DSR 규제를 어려운 과정을 통해 정착시켰는데, 뒤로 빼는 순간(예외로 두면) 정책 신뢰성 측면에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DSR 규제 도입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늘었고, 매매 거래가 늘며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고 DSR를 강화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시행일을 연기,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시장에서는 정책 방향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연기했을 때 시장의 반응과 비판을 보았다"며 "(지방 DSR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 "업비트, KYC 제재심 조속히 결론"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법인과 개인의 비중은 8대 2 정도"라며 "우리나라도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독과점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1위인 업비트는 루나와 테라 시세가 폭락하며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기간 매매 거래를 정지하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투자자들은 업비트에서 거래를 허용하는 만큼 안전하다고 생각해 코인 1000억개(940억원)를 매매했다. 거래가 한 곳에 몰리는 상황에서 투자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사례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지난해 8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장 검수에서 70만건에 달하는 고객확인제도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핵심 절차로, 신분증 확인 및 거래 이력 검증 등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업비트 제재심과 관련해 "당사자(업비트) 의견을 듣는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제재에 비해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국제적인 동향에 따라 당초 가지고 있던 제도 개선의 속도보다 보폭을 빠르게 하기 위해 법인허용 등 투자대상을 확대했다"면서 "독과점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공정위와 논의하고, 거래소들의 영업행위 등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 디딤돌·버팀목 대출 규모 2월중 발표 아울러 실수요자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지난해과 비슷한 55조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는 매월 1월에 발표하는 실수요자 정책대출 지원 규모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통 1월에 정책대출의 지원규모가 발표돼야 하는데 발표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출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정책대출 공급이 더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도 가계대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간 성장률 이내에서 정책대출 규모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결정될것으로 보이고, 2월 내 발표를 목표로 협의를 마무리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