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나유리
범죄예방 때문에… 15세미만 여행자 보험 가입불가?

-15세미만 여행자 증가에도 법안은 26년째 제자리 -2014년 7월 발의된 15세미만자 사망 보장 단체해상보험 법안도 폐기 #. 김 모씨(43)는 최근 자녀 김 군(10)과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려다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김 군이 여행 중 다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 김 모씨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 다치면 보험금을 주고, 숨지면 보험금을 안 주는 것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행자보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15세 미만 여행자를 위한 보험법은 26년이 넘도록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보장 담보가 포함된 보험상품은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이 마련된 이유는 보험금을 노린 존속살해, 자녀의 목숨을 노리는 범죄 때문이다. 지난 1963년 당시 18세 미만 자녀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은 이후 1991년 15세 미만으로 개정됐다. 범죄로부터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과 15세 미만은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보험의 생계유지 측면에도 어긋난다는 분석에서 마련된 셈이다. 국회는 보험금은 '위로금 차원'의 문제도 있다며 2014년 수학여행 등 단체 활동의 경우 15세 미만자도 사망 보험을 보장하는 단체상해보험을 계약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시 법안 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본 결과 2016년 5월 임기만료폐기 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세 미만은 여행자 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상해보험에서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진 셈이다. 더 큰 문제는 15세 미만자의 여행 횟수는 증가하는데도 법안은 미비하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여행객의 10% 이상이 20세 미만으로, 15세 미만은 100만 명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관계자는 "법안에 따라 15세 미만자는 사망보장 담보를 제외하고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며 "15세 미만 사망보장 담보 보험의 경우 부작용(보험범죄 증가)이 크기 때문에 보완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소년들의 수학여행이 제주도에 이어 외국으로도 확장되는 만큼 수학여행 등 단체 활동 시 예외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05-10 11:29:50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P2P 금융의 강자] ⑥ 펀다, 소상공인대출전문

-세이프 플랜·다자간 신탁계약·분산투자로 안전성 강화 "안전성만큼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은행 예·적금을 경쟁상대로 두고 있다" 상점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한 소상공인 대출 전문 P2P기업이 있다. 펀다의 박성준 대표는 상점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를 분석하는 '마케팅솔루션'사업을 시작으로, 상점의 POS 기기데이터를 분석해 상점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을 시작했다. 펀다의 매출대출액은 1년 전(2017년 3월 기준) 168억원에서 416억원(5월 9일 기준)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반면 연체율과 부실률은 지난 4월 기준 각각 1.63%, 2.01%를 기록해 P2P금융협회 내 평균수치와 비슷하거나 밑도는 정도다. 펀다 관계자는 "세이프플랜을 통해 투자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연체율과 부실률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 플랜은 안정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펀다는 초기 출연금 3억원과 대출자의 대출금 중 1.5%를 펀드로 적립, 운용하고있다. 실제로 펀다 홈페이지로 제공하고 있는 투자자 연체율과 부실률은 세이프플랜을 통해 실제 연체율과 부실률에 비해 1~1.5%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그러나 펀다는 이 시스템이 완전한 보호 시스템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 '다자간 신탁계약'을 맺고 운영중이다. 다자간신탁계약은 상점에서 발생한 카드매출액을 카드사가 매장으로 보내기 전 펀다에 먼저 일부 대출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박 대표는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로 매출이 발생하면 카드사에서 상점에 수익금액을 보내기 전 펀다(제1수익권자)로 지정해 대출금을 먼저 받는 형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대출금을 갚다 보니 투자자뿐만 아니라 대출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3주년을 맞은 펀다의 박 대표는 "이제 상점 전문 브랜드라는 느낌이 든다"며 "이제는 투자자에게 위험 투자가 아니라 안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세이프플랜과 자동분산투자 등으로 안전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제 50%정도 마련됐다"며 "더 완벽해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기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안전투자 방법은 전문적인 기업에서 제공하는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기업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더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05-10 10:47:24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5월10일자 한줄뉴스

▲검찰이 LG그룹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9일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올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초임이 평균 347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초임이 526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바이오 산업 관련 신규 일자리를 3년 전보다 77% 많은 4만6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 청호나이스가 중국에 이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추가 공략을 통해 글로벌 환경가전기업으로 도약을 시도한다. ▲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연료전지와 협동로봇 사업으로 순항하고 있다. ▲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차 핵심 주행정보 표시장치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클러스터(계기판)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 금융감독원은 32개 증권사와 코스콤을 대상으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현장점검을 다음 달 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달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2월 24억9000만 달러 순유출 이후 최대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전세임대 3순위자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2100호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유통업계가 빠르고 정확한 배송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물류'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올해 1분기 278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보다 27% 감소한 수치다. ▲신세계푸드가 '할랄(Halal) 한국식품 제조회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2018-05-10 07:00:00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건강식품부터 해외여행까지…'어버이날 카드할인 이벤트 봇물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카드사들이 건강식품부터 여행상품까지 다양한 혜택 및 이벤트를 잇달아 제공하고 있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오는 13일까지 정관장 몰에서 삼성카드로 3만 원 이상 결제시 할인받을 수 있는 1만 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오는 15일까지 삼성카드 쇼핑에서는 안마기와 건강식품 등 다양한 품목을 회원에게 특가로 판매한다. 롯데카드는 정관장 로드샵이나 온라인 정관장 몰에서 롯데카드로 15만, 30만, 45만 원이상 결제시, 결제일에 각각 1만 2만 3만 원을 할인해준다. 또한, 비씨카드로 이마트에서 안마의자 구매 시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가족과 오붓한 식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KB국민카드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이달 31까지 '체크카드 패밀리 오클락 이벤트'로 다양한 할인을 제공한다. 오후 1시에서 오후 9시 사이 음식점, 영화관, 놀이공원 업종에서 건당 2만 원 이상 결제 시 추첨을 통해 매일 200명에게 아웃백 3만 원 모바일 할인권, 신세계 이마트 2만 원 상품권 모바일 교환권 등을 발송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여행' 이벤트도 진행한다. 국내 기차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우리카드 이벤트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우리카드를 이용하면, SRT를 이용 시 저렴하게 운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에 한해 SR 신규회원에 가입하면 10% 운임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한달간 우리카드로 3만원 이상 결제시 3000원 추가할인을 해준다. 롯데카드는 오는 31일까지 롯데카드 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아시아나항공 일본 19개 도시 항공권을 최대 7%, 대한항공 유럽 6개 도시 항공권을 최대 8%까지 할인해준다. 하나카드는 이달 말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일본, 동남아, 괌 사이판 노선 항공권을 예매할 경우 금액별로 최대 3만 원까지 할인되는 10%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업계관계자는 "한사람이 갖고있는 신용카드 개수는 평균 2~3개다"며 "이벤트를 잘 활용하면 최대 20-30%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마다 혜택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8-05-07 15:36:50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애큐온캐피탈 김옥진 "협업 통해 올 순익 800억원 목표"

"올해 순익 803억원 목표, 복합금융기업 만들겠다." 김옥진 애큐온캐피탈 회장 겸 애큐온저축은행 이사회 의장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애큐온의 비전과 사업전략,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김옥진 회장은 "지난 100일도 숨가쁘게 달려 왔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정진하겠다"며 "캐피탈과 저축은행의 협업을 통해 고객 맞춤형 복합금융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애큐온캐피탈은 지난 순이익 755억원을 기록했다. 총자산 약 4조7000억원 규모다. 김 회장은 "올해 저축은행과의 협업으로 순이익 803억원, 총자산 5조10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캐피탈의 입장에서 제공할 수 없던 부분을 저축은행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함께 성장하겠다는 설명이다. 애큐온은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애큐온 관계자는 "지역밀착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지점이 운영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비대면으로 지역상공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모바일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큐온페이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고, 통합멤버십을 통해 하나의 멤버십으로 캐피탈 앱에서 저축은행 상품을, 저축은행 앱에서 캐피탈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 김 회장은 애큐온의 성장을 위해선 내부의 '수평적인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움만큼이나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선 내부의 문화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며 "준법 소통 협업 자부심'을 통해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큐온 관계자는 "수평적인 문화를 위해 경영위원회를 두고 직급별 타운홀 미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인수합병과 브랜드 변경과 같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애큐온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차원 높은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한다"며 "두 회사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만들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18-05-02 14:51:49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P2P 금융의 강자] ⑤ 렌딧...개인신용대출전문

"정교한 신용평가모델, 투명한 정보제공, 이제는 투자자가 효율적으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년째 개인신용 대출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있다. '렌딧'은 소신 있는 P2P경영으로 대출자와 투자자에게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곳이다. 시중은행은 금리가 낮지만 대출받기가 어렵고, 저축은행은 금리가 높은 대신 대출은 쉬운 국내 금융시장에 의문을 갖고 P2P금융업에 뛰어든 렌딧의 김성준 대표. 그는 인터뷰 시작에 앞서 "국내 중금리 대출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아 고금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부터 중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P2P금융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의 경영소신은 대출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른 P2P기업들과 달리 한결같이 '개인신용 대출'만을 취급하고 있는 것. 그는 "한 분야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며 "아직까지 다른 분야의 투자 상품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개인신용 대출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렌딧의 누적투자액은 4월 30일 기준 약 1200억원으로 지난해(약 380억원)보다 300% 성장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단순한 성장보다 '성장을 통한 데이터의 정교화'를 렌딧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대출건수가 많다보니 다른 기업보다 신용평가 표본이 많아져 더욱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렌딧의 심사평가모델은 더 정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액 대비 대출자가 (다른 P2P기업에 비해)상대적으로 많다보니 데이터가 더욱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렌딧의 다수채권에 투자된 건수는 630만건으로 P2P금융협회 전체 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다. 연체율과 부실률은 각각 1.24%, 1.42%다. 3월 기준 P2P금융협회에서 공시한 평균 연체율 2.21%, 부실률 2.62%보단 밑도는 수치다. 김 대표는 "대출자의 단순 신용등급이 아니라 금융습관 등을 통해 신용평가를 정교화 하고 있다"며 "앞으로 연체율과 부실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출자를 보호하는 것이 곧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3월 30일까지 운영하던 '보험든든 서비스'에 이어 5월 중에 또다른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6일 한국P2P금융협회를 탈퇴한 그는 "협회사와 산업의 본질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협회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성에 공감하기 어려워 협회 탈퇴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의 P2P금융가이드와 규제를 철저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렌딧은 한국P2P금융협회를 탈퇴하더라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소속은 유지할 예정이다. 오는 8일은 렌딧이 P2P서비스를 시작한지 3년째 되는 날이다. 그는 "초기부터 '정교, 투명, 효율'의 3가지 가치를 내세웠다"며 "홈페이지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는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투자자에게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이 어떤 분야인 지 확인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며 "개인신용 대출과 법인대출, 담보대출 등을 확인하고 리스크를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18-05-02 11:18:55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징검다리 연휴 "해외여행자보험 가입하세요"

지난해보다 짧은 연휴에도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의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해외여행 계획 보유율은 전년 대비 3% 증가해 1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어린이날을 포함한 3일 연휴, 석가탄신일을 포함한 징검다리 4일연휴가 나뉘어 있어 가볍게 단기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여행을 가기 앞서 고려되는 부분으로 빠질수 없는 부분이 '여행자보험'이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의 교통사고나 조난 대비외에도 현지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한 사망, 휴대품 손해까지 보상해 준다. 특히 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 조난에 대비한 특별비용이나 항공기 납치에 대한 보상도 포함돼 있어 여행 전 여행자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국내여행자 보험가입은 출발 2~3일전이지만 해외여행보험 가입의 경우 출발 1주일 전에 가입해야 한다. 단체 해외여행일 경우 여행사를 통해 보험가입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고, 개인 해외여행일 경우 개별적으로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 가입방법은 설계사, 전화, 인터넷, 인천공한 카운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보험다모아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을 30세 남자기준(보험기간 7일)으로 비교한 결과 보험료는 3970원~8100원으로 확인됐다. MG손해보험의 여행자보험이 3970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각각 4120원, 4178원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보장 담보는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억원, 질병사망 및 후유장애 1000만원, 해외발생 상해 질병의료비 각1000만원, 휴대품 손해 2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등이 공동으로 포함돼 있다. 한편 해외에서 여행자 보험 보상은 치료비를 직접 냈을 경우 사고접수-계약사항확인-지급금액결정-보험금 지급 순으로 이어진다. 진단서, 약값 영수증, 사고보고서를 보험사 해외지사, 한국지사를 통해 접수하거나, 귀국 후 청구하면 된다. 또 여행중 물품을 도난당한 경우 도난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난확인서를 받아야한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서류가 없을 경우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18-05-01 11:50:58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법인카드 사용줄고 개인카드 사용 늘었다

-법인카드 사용줄고 개인카드 사용 늘어 -미세먼지 관련상품 구매로 개인카드 승인 증가 올해 1분기, 법인카드 사용은 줄고 개인카드 사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여신금융협회가 2018년 1분기 카드승인실적을 분석한 결과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증가했지만, 법인카드 감소폭이 지난해 2분기 이후 가장 커 전체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이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년동기 대비 전체카드 승인실적 증가율은 1.7%다. 올해 법인카드 승인금액 감소폭은 22.1%로, 가장 감소폭이 컷던 2017년 2분기 18.2%에 비해 3.9%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에게 법인에게 제공하던 국세카드결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면서 법인고객들의 카드사용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156조4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의 소비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업종에서는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높은 증가세(11.3%↑)를 보였고, 숙박 및 음식점업(8.7%↑), 운수업(8.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9.5%↑)가 뒤를 이었다. 특히 가장높은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평창올림픽 개최로 인해 소비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가전제품 및 물품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부터 4월 10일까지 경기도 내 4개 권역에서는 16일간 46차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됐으며, 가전제품판매액은 지난해 1~2월보다 올해 판매량이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개인카드 승인금액의 증가에는 내국인의 여행수요 증가도 한 몫 한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운송업과 육상 운송업을 중심으로 카드결제가 증가해 올해 1분기 운송업종의 카드 승인금액은 전년동기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IMG::20180429000010.jpg::C::480::자료:여신금융연구소}!]

2018-04-30 06:00:00 나유리 기자
LTV,DTI 강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올해부터 가계대출 규제가 깐깐해지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강화됐다. DTI는 '소득 수준에 맞게 대출액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이며,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을 말한다. DTI와 LTV의 본래 목적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파악해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 DTI와 LTV 둘 다 주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 지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전역과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DTI는 50%에서 40%로, LTV는 서울 전역과 주요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60%에서 40%로 강화했다. DTI와 LTV가 강화되면서 금융기업들은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고객들의 예·적금 비율이 줄어들면서 금융기관들은 대출 금리를 통해 경영을 이어가는 상황이어서다. 정부가 대출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인 '주택대출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경영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 최근 새마을금고는 DTI와 LTV 규제에 대해 업무권역(상호금융업권과 은행권) 상황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DTI와 LTV는 왜 강화한 걸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TI와 LTV는 국내에서 주택담보대출에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DTI와 LTV를 강화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DTI와 LTV 강화로 대출 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DTI와 LTV 강화가 금융기관의 파산을 억제하고, 활발하게 국내경제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LTV를 10%포인트 낮췄을 때 6.3% 하락한다는 발표도 이 주장을 받침 한다. 그럼에도 금융기관 관계자는 "DTI와 LTV 강화로 이미 빚 있는 사람은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졌다"며 "돈이 없는 서민들만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금융관련 전문가들은 "먼저 소득이나 개인 신용, 미래가치만으로 대출금액을 평가하기보다 다양한 담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대출금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무조건 가계대출로 인한 위험을 서민이 떠안기보다 담보가치 하락 위험손실을 은행과 예금주, 대출자, 정부가 일정부분 나누고, 수익이 날 때는 함께 수익을 나누는 '책임분담모기지'형태의 대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2018-04-29 16:10:4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