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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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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고나서 보험에 드는 '역선택', 보험료 인상 초래

#.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직장인 A씨(30)는 최근 허리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다가 담당의사로부터 실손보험에 가입했냐는 질문을 받았다. (비급여로 책정되는) 허리디스크 치료비용이 만만찮으니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치료를 받으라는 설명이었다. 병원은 A씨가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까지 허리디스크 관련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았고, A씨는 실손보험 가입 후 저렴한 가격에 치료받을 수 있었다. 실손보험 가입률은 전 국민의 66%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됐다. 하지만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나 위험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등 리스크가 높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상품에 가입하는 '보험의 역선택'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실손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419만 건으로 전년대비 2.6%(87만 건) 증가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7%로, 지난 2016년에 비해 10%포인트( 131.3%) 개선된 반면 2011년 93.6%와 비교했을 때 20%포인트 가량 올랐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손해율이 100%를 넘어선다는 것은 받은 보험료보다 내준 보험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처럼 손해율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대표적으로 보험의 '역선택'이 꼽힌다. 일부 질병의 경우 자가진단만으로도 발병 유무를 알 수 있게 된데다 병원을 찾더라도 병원 측에서 고의로 진단기록을 일부 조정할 수 있어 선진단 후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과 환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짬짜미(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를 한 경우 보험사에 고액의 진료비를 청구해도 보험사는 확인할 길이 없다. 보험사 관계자는 "가입전 성별, 연령 외에도 최근 진단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지만 병원과 환자가 말을 맞춘 경우에는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면서 "비타민 주사, 도수치료, 한방치료와 치과 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이 표준화도 돼 있지 않아 고액의 진료비를 청구해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험의 역선택으로 인한 손해율 증가가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는 급여 항목 진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환자부담금도 실손보험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병원 이용이 늘어나게 되면 전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험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완벽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역선택,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특히 많은 수익을 내려는 일부 병원과 낸 보험료만큼 또는 그 이상 보험금을 타고 싶어 하는 환자의 잘못된 판단이 실손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08-15 13:18: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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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세상이야기]'같이의 가치'를 실천하는 'NH농협카드'

NH농협카드가 소외계층과 함께 기쁨은 나누고 행복을 채우는 '같이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소외계층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 특히 NH농협카드는 'NH농협카드 봉사단'을 구성해 지난 2013년부터 '나누는 기쁨, 행복한 동행'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복지관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불우이웃돕기 등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NH농협카드가 봉사활동에 투입한 시간은 모두 1107시간(약 46일). 한 달 보름이 넘는다.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 농업·농촌에 힘 보태기 실천 NH농협카드는 활력을 잃어가는 농업·농촌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 6월 NH농협카드 봉사단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위치한 복숭아 농가를 찾아 일손부족으로 더디게 진행된 복숭아 봉지씌우기와 열매솎기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단의 손길로 많은 작업이 마무리 되자 농가주 강희원 씨는"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농협직원들이 내 일처럼 적과와 봉지 씌우기를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며 "큰 짐을 덜어 낸 거 같아서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NH농협카드 봉사단은 지난 2004년부터 초리골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농번기 마다 일손돕기에 나서고 있다. 올해 4월, NH농협카드 봉사단은 파주시 초리골에서 고구마, 고추, 오이, 가지 등을 심기 위해 밭고랑을 만들고 비닐을 씌우는 등 농가에 일손을 보탰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일손부족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가에 직원들의 힘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했다"며 "영농철 농가가 겪고 있는 고충에 더욱 관심을 갖고 농촌일손돕기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농촌사랑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난 2016년 NH농협카드는 NH농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함께하고 있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캠페인은 농업인과 도시민이 동반자 관계로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 하나의 마을'로 선정되는 마을은 고령자가 많이 살고 있어 세대 간 소통이 단절되거나 취약계층(조손, 장애우 가정 등)이 많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마을, 전통 문화적 이야기거리(스토리텔링)가 풍부하거나 조용 경관이 수려하며 전통농법을 지켜가고 있는 자연부락 등이다. 이곳에서 명예이장으로 선정된 기업CEO는 기업의 유·무형 자원과 보유역량을 마을에 적용시켜 마을의 숙원사업을 지원하고 마을 소득 창출을 할 수 있게 해 마을 활력화를 주도한다. 또, 명예주민으로 선정된 임직원들은 마을 농가 1호와 1대1 결연을 통해 정기적·실질적인 마을 방문과 일손 돕기, 전화·서신교환, 마을 농산물 홍보 등을 맡아 운영한다.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도움도… 농업·농촌을 위한 사회공헌 외에도 NH농협카드는 취약계층 어린이를 보듬고 있다. 다문화 교육사업, 소아암 어린이후원, 다자녀 가정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 먼저 NH농협카드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 서울 후생원을 지정봉사기관으로 선정하고 매월 시설 청소 및 석식 제공 등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NH농협카드는 설 명절을 맞아 후생원을 방문해 농산물과 성금을 전달하고 떡국을 대접했다. 지난 2016년 서울후생원과 NH농협카드봉사단이 자선냄비 모금활동을 실시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또한 NH농협카드는 소아암 어린이 후원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NH농협카드는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이 확정된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아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단받은 소아청소년과 환자를 위한 이식준비물품(나음상자)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에 5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NH농협카드에서 진행하는 문화가정 교육사업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켜주는 프로젝트가 계획·진행 중이다. 특히 NH농협카드가 후원하는 다애다문화학교는 후원금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과 심리안정 지원 활동을, 8월부터 10월에는 다문화 교육 연구와 기관운영비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동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 계층 지원과 자원 봉사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공헌 활동의 범위를 더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8-13 14:25: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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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로 고금리 대출자 감소? 저신용자 벼랑 끝으로…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면서 고금리로 몸살을 앓아온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줄어 들었다. 하지만 낮아진 금리에 따라 대출심사가 강화돼 저신용등급 대출자가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기회를 잃은 금융 소외자를 위한 대출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나이스신용평가 신용등급체계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1~3등급의 대출거래 고객은 총 1088만618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22만8730명)에 비해 65만7459명 증가했다. 반면 저신용등급으로 불리는 7~10등급 대출거래 고객은 지난해 233만7783명에서 올해 222만9343명으로 5%(10만8440명) 가량 감소했다. 대출금리가 낮아졌음에도 저소득 저신용등급의 대출비중은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저신용자의 대출거래가 줄어든 이유는 대출금리 인하로 금융권의 대출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대출 위험부담이 큰 저신용자의 대출기회를 줄이고 있는 것.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일반인은 대출금리의 고저를 기준으로 대출상품을 선택하는데 반해 저신용자는 대출성사 여부가 관건"이라며 "금리가 낮아질수록 대부업체의 대출심사도 강화돼 저신용자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한 저신용자가 갈 곳은 불법대부업체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질 당시 대부업 이용자는 18만명 감소한 반면 불 법사채 이용자 수는 33만명 증가했다. 또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고리사채 피해 건수는 1679건으로 1년 전 310건보다 5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액도 같은 기간 76억원에서 521억원으로 폭증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의 불법대출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계 등 전문가들은 최고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융소비자에게는 이자부담 완화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저신용자들은 벼랑끝으로 몰릴 수 있어 정책당국이 관련정책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주요국에서는 과도한 이자로부터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 상품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르게 규제하거나 같은 상품이라도 대출 규모, 기간, 차입자의 신용도별로 이자율 상한이나 대출 가능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설정할 때는 시장 여건을 감안해 상대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8-08-12 13:22:1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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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 강력한 첫 자율규제안 내놔

P2P금융 시장의 자정을 위해 나선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가 업체별로 취급하는 대출자산의 비중을 제한한 강력 규제안을 내놓았다. 준비위는 9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 한도로 제한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안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인 2010년의 저축은행 대출자산 취급비율보다 현재 P2P금융 산업의 부동산PF 대출자산 취급 비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됐다. 준비위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P2P 부동산PF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규제안부터 먼저 발표하게 됐다"며 "지난 2개월간 국내 금융권의 다양한 감독 규정과 법률 학습, 전문가 의견 청취 등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안을 마련코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안(자산건전성 규제)은 준비위 발족 시 내건 4가지 자율규제 중 최우선 조항이며 나머지 자율규제안에 대한 세부조항도 8월 내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준비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준 렌딧 대표는 "혁신적인 금융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P2P금융업계의 여러 회사가 자율 규제안에 동참해 업권의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준비위는 기존 한국P2P금융협회를 탈퇴한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3개사를 주축으로 지난 5월 발족됐다. 본 협회 회원사들은 논의를 통해 P2P금융회사 기준을 정립, 법제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2019년부터 공유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2018-08-09 11:45: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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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폭염에 전자판매·배달업종 이용 증가"

4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소비자들의 소비패턴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비씨카드는 2600만명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와 지난해 6~7월 오프라인 쇼핑업종 이용을 분석한 결과, 폭염주의보가 시작된 지난달 14일 전후로 늦은 오후 시간(19시~24시)대 오프라인 쇼핑 업종 매출 비중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7월 3주차 오프라인 매출비중은 28.9%로 2주차(29.2%)에 비해 0.7%포인트, 지난해 (28.7%)에 비해 0.2%포인트 오른 수치다. 오프라인과 달리 기온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온라인쇼핑 업종도 지난해 대비 1.4%포인트 증가해 22.0%를 기록했다. 온라인 쇼핑 비중은 7월 들어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밖에도 폭염은 가전판매업종과 배달업종의 이용도 늘렸다. 가전판매 업종의 이용금액은 7월 3주차에 전년 동기 대비 29.0% 늘어난 데 이어 4주차에는 64.9%나 급증했고, 배달 업종의 이용금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7월 3주차 84.9%, 4주차 92.7% 증가했다. 비씨카드 고객분석팀 관계자는 "더운 날씨에 오프라인에서 쇼핑하는 것보다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며 "7월 3주차부터 전자제품 판매 업종의 매출비중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보아 고온으로 인한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가 많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2018-08-08 15:4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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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에 열올렸던 저축은행... 효과는 "아직…"

#. 퇴근 후 챗봇을 통해 대출상담을 받으려던 A씨(35). 챗봇을 통해 대출 한도를 알아보려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상담원과 통화해야한다는 답변만 얻을 수 있었다. 고객의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데 필요한 인력, 시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들이 '챗봇(Chat-bot)'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챗봇을 사용한 고객들의 만족수준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챗봇이 PC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금리높은 예적금을 추천하거나 고객보호 정책만 나열하는 수준에 그쳐 고객에게 실망감을 안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8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웰컴·JT친애·OK·KB저축은행등 4곳에 이어 SBI저축은행이 챗봇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기반 챗봇 서비스를 준비해 챗봇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던 계획이 조금 늦춰진 셈이다. 챗봇 구성은 시나리오 대화 방식과 자연어 방식을 모두 탑재해 자연스럽게 상담이 가능한 하이브리드형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중 가장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현재 저축은행 챗봇에 탑재된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가 탑재될 예정이어서, 계획보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챗봇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에서 더욱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저축은행의 챗봇이 고객들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한정적인 대답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도입한 챗봇을 이용해본 결과 저축은행 챗봇 대다수가 대화를 통한 자연스러운 상담보다는 숫자 입력을 통한 일괄적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서비스는 예적금 상품추천·문의, 고객보호정책 등에 맞춰져 있었고, 대출한도 문의 등을 하기 위해선 대표번호를 통해 상담사와 연결해야 했다. 이에 업계관계자들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챗봇이 운영되다 보니 이용자가 많을수록 질문의 이해수준이 높아진다는 것. 챗봇이 운영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웰컴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웰컴봇의 7월 기준 자연어 응답률은 80%정도"라며 "영업시간외 이용률은 지난 3월 대비 10%가 증가한 43%기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용률만큼 정확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챗봇 운용자체가 짧은 기간 안에 정략적 도입 효과를 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소프트웨어 관계자는 "챗봇의 경우 24시간 365일 자동 응대 서비스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할수록 고객 편의 제공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챗봇을 도입하게 되면 처음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질문·답변으로만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8-08 14:40: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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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태그'하면 가맹점 혜택이 고객에게 자동 추천

비씨카드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가맹점 혜택을 추천하는 플랫폼인 '#마이태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가맹점이 자체 할인 혜택을 '#마이태그'에 등록하면, 비씨카드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3800만 고객 중 해당 가맹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고객을 추출해 해당 혜택을 노출시킨다. 고객은 먼저 비씨카드 모바일 앱 첫 화면에서 소비 성향에 맞는 가맹점 혜택을 추천 받게 된다. 추천 받은 가맹점 혜택을 '태그'한 후 해당 가맹점에서 비씨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된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은 9월 한 달 동안 '#마이태그'를 통해 발생한 모든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가맹점은 오는 8월 20일까지 비씨카드 가맹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세·중소 가맹정은 이벤트 신청 시 '#마이태그'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할 구매금액대별 할인 혜택을 ▲10% 캐시백(1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3000원) ▲7% 캐시백(3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5000원) ▲5% 캐시백(5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만원) ▲3000원 캐시백(4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캐시백(2만원 이상 구매 시)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비씨카드는 심사를 통해 할인 혜택별로 200곳씩 총 1000곳의 영세·중소 가맹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진철 BC카드 마케팅부문장은 "가맹점은 '#마이태그'를 통해 비씨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형가맹점에 비해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영?중소가맹점도 효과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07 15:21: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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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반대 목소리도 커...천만계좌의 예금 재벌금고로 들어가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국민의 예금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7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정책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의원회관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추의원은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감독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완화를 하면 재벌의 입김이 센 현실에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2013년 터진 동양그룹 사태를 예로 들며 "동양증권이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이었다면 금융 및 경제위기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며 "은산분리 규제가 없다면 산업자본의 레버리지를 이용해 은행산업에 지배력이 옮겨가고, 은행업을 이용한 불공정한 경쟁등이 심화돼 산업뿐만아니라 은행의 경쟁력도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은산분리가 완화되더라도 별다른 사회적 편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출범했지만 카카오뱅크는 6.8조원의 대출잔액을 유지한 반면 케이뱅크는 약 1.3조원의 대출잔액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카오뱅크는 가계신용대출에서 급속 성장했는데 케이뱅크는 뚜렷한 실적을 보여주지 못해 자본 확충에 실패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은 은산분리와 무관하다는 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사례에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두번째 발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제시한 3+1논거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3+1논거'는 은산분리 완화의 논거 ▲4차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필요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와 새로 추가된 ▲재벌의 사내유보금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 선물 필요다. 이에 전 교수는 "'4차혁명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존은행이 IT투자가 어마어마해 더 효율성이 높아 인터넷 전문은행보다 기존은행이 4차혁명에 더 도움이 되고, '고용촉진'에는 케이뱅크와 같은 300명을 고용화는 회사가 고용촉진의 첨병이 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난 1~2년간 대출영업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은산분리를 완화해 사내유보금을 받아쓰자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 돈의 대부분은 하청업체를 통해 조달됐을 확률이 높으니 만약 써야한다면 하청업체를 위해 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보완장치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는 대기업 사업대출을 막아놨다며 보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했다고 하지만 소유규제는 개별적 행위규제로는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 매우 뭉뚝한 규제다"며 "소유규제를 막는 조건으로 대기업대출을 막아놨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규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체한 추의원은 "오늘 은산분리 규제완화 당정협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촛불'이후 문재인정부가 재벌 개혁과 경제정의마저 완화시키는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사회를맡은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18-08-07 15:13:5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