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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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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국내총생산 증가 맞춰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조정해야"

5년마다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의 인상 여부를 검토해 보험금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금보험금 지급한도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5000만원으로 지정돼 예금 보호를 받지못하는 비중이 늘고 있어서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검토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5000만원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도액이 정해진 2001년 법 개정 당시와 비교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액은 2배 이상 증가했고, 2001년 보호되는 예금 비중이 전체 은행 예금액 중 33.2%인데 비해 2017년 보호되는 예금 비중은 전체 은행 예금액 중 25.9%로 감소했다. 김해영 의원은 "예금보험제도는 해당 예금자의 예금 보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금융의 안정과 나라 전체의 금융 제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가 반영된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2-27 11:11: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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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 눈높이로 보험약관 개편"

"보험 약관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상세히 나와 있는 중요한 문서다. 이제는 소비자 눈높이에서 보험약관을 개편해야 할 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보험약관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분량도 많아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약관이 복잡해 보험설계사와 소비자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 소비자 민원과 분쟁의 판단을 보험약관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 관점에서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일반소비자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소비자 단체가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운영한다. 일반소비자를 통해 보험약관 이해도를 평가하고, 어려운 보험약관 사례는 보험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관을 마련한다. 보험사 홈페이지 앱으로 간편하게 약관을 확인하고 실시간 채팅, 챗봇 등으로 어려운 약관내용을 바로 설명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약관의 중요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약관 개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험약관을 확인하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보험 약관 작성부터 검증, 평가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 관점 위주로 바꿔서 일반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02-26 15:39: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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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내일적금 이자 1%p 인센티브 국회서 '쿨쿨'

청년병사들이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수가 12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정부재원으로 1%포인트의 추가적립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법안이 국회에 잠자고 있어, 만기가 도래한 병사는 1%포인트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6개월간 약 12만4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가입계좌는 1.33개로 평균 가입금액은 월 25만원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단계적 병사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병사의 목돈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개인별 월 적립한도는 40만원(은행별 20만원)으로,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대 연 5.0~5.2%의 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부여해 월별 가입 계좌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초 재정지원으로 1%포인트 가량의 추가적립 인센티브를 얹어주기로 했던 병역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까지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포인트 추가적립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5%금리)에 가입한 병사가 월 40만원(최대적립한도)을 21개월간 납입하면 비과세 혜택과 1%포인트의 재정지원을 받아 최대 886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포인트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사만기 최대 수령액은 878만5000원으로 7만7000원을 덜받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포인트 재정지원 인센티브의 경우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만기가 도래한 병사는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소속부대와 은행의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2-26 14:23: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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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증 받은 임준택 차기 수협 회장…취임 전 검찰수사 받나

제25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으로 당선된 임준택 대형선망수협조합장이 25일 당선증을 받았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임 당선인의 부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수협중앙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당선인이 당선증을 교부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출된 임준택 당선인은 1차 투표에서 총투표수 92표 가운데 36표를 얻어 1위를 차지하고, 이어진 결선투표에서 54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이날 임 당선인은 "수산물 유통혁신과 공적자금 조기상환, 우수한 인재확보 노력 등으로 더 강한 수협, 더 돈 되는 수산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의 취임은 내달 27일이다. 하지만 해경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임 당선인을 조사하고 있어 취임까지 여러 고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경은 임 당선인이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들에게 법인카드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3일 임 당선인이 조합장으로 지낸 대형선망수협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를 확보했다. 선거법 264조, 수산업협동조합법 179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2019-02-25 17:24: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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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가상통화, 재산으로 간주...미신고 영업시 처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가상통화)을 재산에 상응하는 가치로 간주하고 취급업소에 금융회사와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또 북한에 대해선 '최고수준 제제'를 유지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외교부,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개정했다. 가상통화를 재산, 수익, 자금, 혹은 이에 상응하는 가치로 보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가상자산취급업소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최소한 법적 소재지에 신고 등록하고 미신고 미등록 영업시 처벌받는다. 또 가상자산 송금의 경우 송금·수취기관 모두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권한당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FATF는 북한에 대해 '최고수준 제재'를 유지했다. '최고수준 제재'는 국가의 자금 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거래관계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실상 해당국가는 거래중단, 해당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이 금지된다. 한편, 차기 FATF 부의장국은 독일이 선출됐다. 1년제에서 2년제로 임기가 변경됨에 따라 독일은 2021년 6월까지 부의장국을 맡는다. 우리나라의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상호평가)는 중국 의장·독일 부의장 기간인 2020년 2월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19-02-25 17:16:50 나유리 기자